2014년 2월 7일 금요일

2014년 2월 첫주의 주식시장이 끝났군요.

주식시장은 우리가 죽든 살든
앞으로도 쭈~욱~~ 열릴 것입니다.

누군가는 수익을 얻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얻어서
쓸쓸하게 퇴장을 할 것이며, 또 다시
누군가가 우리들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입장을 할 텐데요.

2월의 첫주는
Hynix와 NHN, 그리고 한국전력이
괜찮았던 것 같지만 앞으로도
괜찮을지는 두고봐야 하겠지요.

지금처럼 주가 변동성이 클 때에는
GS건설이나 롯데쇼핑처럼
주가관련 우량주라고 해도
잡주(Garbage stock)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약간은 주식시장이 무섭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주식시장이
무서울 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겪어야 할  업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ebruary 7, 2014
Status Korea`s stock Market







실손의료보험 등 제도개선 추진

실손의료보험 등 제도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05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확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부 제도개선을 권고함

ㅇ우리 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 권고 사항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ynix(하이닉스)와 NHN(네이버) 주가가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갈줄은 몰랐는데요.

어제와 오늘 하이닉스와 NHN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군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하이닉스와 NHN의 실적이 좋아서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아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는군요.

앞으로도 주가지수가 상승을 할 것이기에
계속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인데요.

우리처럼 새가슴을 가진 투자자들은
하이닉스와 NHN의 주가가 너무 높아서
접근할 수 없을 것이고, 외국인들이
보란듯이 매수를 해서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하이닉스가 주당 5만원 이상을
NHN이 주당 100만원이라는
언론들의 나팔이 휘날리면서
개미투자들 꼬득일 때
개미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하락을 할 텐데요.

주식시장은 신(GOD)도 모른다고 하지만
회사 실적이 특별하게 좋아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도 일부종목만 쉼없이 상승하는 것도
개인투자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2월 7일 PM
Hynix와 NHN 주가 동향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성장사다리 지원 대상기업 2차 선정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성장사다리 지원 대상기업 2차 선정

- 기술력과 성장력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무역특별금융과 수출종합서비스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TPP.Tran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실시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2-06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 자치 구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 자치 구현
- 2013년 안전행정부 
  ‘성숙한 자치’정책 추진성과 발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06



지난해 주민자치회 등
지방분권 추진체계가 구축되고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는 등 자주재원
확충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축제·행사의 원가정보가
주민들에게 속속들이 공개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며
마을기업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지역공동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생활 자치가 뿌리를 내린 해였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성숙한 자치’ 정책의
주요 추진성과를 2월 7일(금)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2013년 한 해 동안 복지·안전 등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일선의 사회복지인력(1,505명)과
소방인력(838명)을 보강하여 주민들이
복지와 안전서비스를 더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31개)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등
생활자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주민등록법 개정,
‘13.12.26, ’15.1.22)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의 부동산매매,
금융거래, 행정업무 처리에서 겪는
불편을 줄였다.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등
다문화 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제1회 지방자치의 날(10.29)을
맞이하여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13.10.28~30)하였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지방자치 헌장을 선포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발전적으로 통합하였다.

이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등
선진형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분권의 핵심과제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출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우선,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의 5%→11%),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충하였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2,726억원의 세원을 확충하고,
체납·과세자료 연계, 지방세외수입법
제정(‘13.8.6) 등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기반을 강화하였다.  

한편, 지방의 부담이 컸던
영유아보육사업의 보조율을 15%p
인상(‘14년 1.05조)하였고,
’15년부터 분권교부세 3개사업(정신·장애인·
노인양로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하였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출관리도 강화하였다.

지방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2천억 미만
민자사업 추가)하였으며, 자치단체별 격차가
심한 행정경비 5종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였다.

행사와 축제성 경비 등을 5%이상 절감하여
재난안전과 서민생활 지원에
재투자(약 3,300억)하도록 하였고,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여
예산을 절감(2,828억)하였다. 

주민이 지방재정 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지역축제·행사의
원가정보를 산출·공개(1,744건, 5,836억원)하였고
재정공시(66→88건)와 통합공시(9→16건)
항목도 확대하였다.

지자체 입찰·계약의 전 과정 공개,
청렴서약서 제출을 법제화(지방계약법 개정
‘13.8.6, 시행 ’14.2.7)하였으며,

그간 개별 관리되어왔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의 통계를 종합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산출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 전체의 재정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시도 공기업 설립 전
안행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공기업
남설을 방지하였으며,

그간 관리가 미비했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 제정을 추진
(출자출연기관법 제정안 국회제출 ‘13.11.14)하였다.

지방규제 개선, 다양한 지역일자리 사업,
낙후지역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정업종의 공장입지 사전적 입지
제한 규제 폐지,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공장증설 지원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규제완화(101개 법령,
790개 조례규칙 개선 추진)와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신설 을 통하여
새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생활물가를 공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6,700여개로 확대하는 등 체감물가를
관리하였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8천여 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였다.

지난 해는 마을기업이 고령화, 일자리부족,
공동체붕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임을 검증한 해였다.

아울러 낙후 지역에 도로 등 기초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서해 5도 주민들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교통편을 확충하는 등 주민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 밖에도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한 발전모델인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였다.

지구촌 새마을운동 관계부처 합동전략
보고회를 실시하고, ODA T/F 등 기관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기관에서
각각 추진하던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국제적
파급효과를 높였다.

안전행정부 이경옥 제2차관은
“지난 한 해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전략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금년에는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성숙한 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 행복’으로
전환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제대로 된 자치’,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효용을 느끼는 ‘생활 자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김장회(02-2100-3703) / 재정정책과 이용철(02-2100-4102)



고용·복지와 함께 문화·창조경제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와 함께 
문화·창조경제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 정부,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 및 수요조사 실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06





지난 1월 6일 정식 개소한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종합센터에 참여한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는 종전에 비해 방문자가 
각각 3.5배, 6배 늘어났으며 
새로 개소한 고용센터도 
하루 평균 4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에서 뜨거운 호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창구 간 연계가 
하루 평균 13건으로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는 “주민 입장에서는 
한 번 방문해서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호응이 좋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여건과 수요에 따라 
고용·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창조경제 
관련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지역종합서비스센터를 
개발·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청은 
‘고용·복지·문화 등 지역서비스 통합 전달체계 
확산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 2월 6일(목) 오후 3시,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전국 시도, 
시군구 고용·복지·문화 관련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종합서비스센터는 「고용·복지종합센터」를 
기반으로 해당 지자체의 여건이나 서비스 
수요에 따라 복합문화커뮤니티, 무한상상실, 
1인창조비즈센터 등을 선택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는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를 제출한 지자체 중 10여곳을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여 6월까지 
종합서비스센터를 우선 개소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서비스센터에 대한 통합브랜드를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한 번에 알아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위해 
2월 중 브랜드와 CI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고용·복지를 넘어 문화·창조·경제까지 
향유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센터야 말로 
정부3.0을 구현하는 국민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종합센터 확산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담당 : 조직진단과 이정민(02-2100-3433)



첨부파일
  

QE Tapering도 악재(惡財.unfavorable condition)로서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QE Tapering를 위해서 2번의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학습효과와 투자자들의
대비로 앞으로의 양적완화 축소(QE Tapering)는
큰 악재(unfavorable factor)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가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의
가장 큰 변수는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의 변동여부로 경기가 향상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지수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QE Tapering 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미 투자자들은
학습효과를 경험했고  마음속의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전세계 국가들은
빚(DEBT)을 줄이면서 경제를 성장시켜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02월 06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2013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2013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국세청    등록일   2014-02-06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국세청

http://www.nts.go.kr/info/info_02.asp?minfoKey=MINF8320080211205907&opt=3&searchTitle=a.MBSINFO_SUBJECT&gubun=1&opt2=all&searchSub=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http://www.nts.go.kr/info/info_02.asp?minfoKey=MINF8320080211205907&opt=3&searchTitle=a.MBSINFO_SUBJECT&gubun=1&opt2=all&searchSub=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http://www.nts.go.kr/info/info_03_01.asp?minfoKey=MINF8320080211205953&mbsinfoKey=MBS20130408183812010&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type=LR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국세청     등록일   2014-02-06


   [참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014년 2월 6일 목요일

기획재정부, 국채 백서 '국채 2013' 발간


기재부, 국채 백서 '국채 2013'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6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최초로 펴낸 국채 백서인
'국채 2012'에 이어 올해도 '국채 2013'을
발간했다.



백서는 국채시장의 발전경과,
발행ㆍ유통시장 관련 제도변화,
시장동향 등을 주요 통계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주요 정책과 월별 발행 및 시장동향,
외국인 투자동향 등도 그래프를 활용해
상세히 소개했다.


백서는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
보도자료 및 국채시장 홈페이지(ktb.mosf.go.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달 말 영문판
'Korea Treasury Bond 2013'도
발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매년 초 국채 백서를 발간해
국내외 시장 참가자와 국제기구 및 학계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1,513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다케히코 나카오 ADB(Asian Development Bank) 총재 18일 방한


다케히코 나카오 ADB 총재 18일 방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6



다케히코 나카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제ㆍ금융협력 국제컨퍼런스' 참석 차
한국을 찾는다.

나카오 총재는 방한 중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열어 역내 개발 관련
주요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가 주최하고
기재부가 후원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선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의 축사와 
나카오 총재의 기조연설에 이어

△아시아 경제통합 방향
△역내 인프라 투자ㆍ재원조달 강화방안
△아시아 경제전망과 정책대응 방안 등의
   세션이 진행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과(044-215-481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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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공무원 채용요건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 채용요건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 안행부,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시작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05


“하마터면 소중한 응시기회를 놓칠 뻔 했어요.”

A군은 5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3개월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채용시험 
공고문을 보고 매우 놀랐다. 
5급 공채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시험성적이어야만 
된다고 쓰여 있었던 것.

1차 시험 전날까지만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되는 줄 알고 있던 
A군은 부랴부랴 토익시험에 응시했다. 
다행히 5급 공채 원서접수 이전에 
응시 가능한 성적을 획득할 수 있었고, 
이후 시험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

“하마터면 원서접수조차 못할 뻔 했고, 
지난 1년간의 공부가 헛될 뻔 했죠. 
만약 사전에 채용요건 적격여부를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미리 채용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가 
실시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월 6일부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채용요건 등을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지원 단계에서 
응시자격 등에 대해 별도로 진단·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지원자들이 요건이 안 되는데도 
응시지원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응시지원자가 
미리 법령상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에 
대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자가진단은 시험 종류·성격에 따라 
3개 분야(5급 공채/7·9급 공채/민간경력채용)로 
구분되어 있고 질문항목 이외에도 수험생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설명했다.

지원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스스로 진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며 진단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자가진단 주요항목 >

* 공통 : 연령, 응시결격사유, 국적, 
            신체검사, 임용유예, 시험 과락

* 5급 공채 : 한국사검정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지역구분모집 등

* 7·9급 공채 : 장애인·저소득층·지역구분모집, 
                    임용유예 등

* 민간경력 채용 : 관리자·일반 경력, 학위, 자격증

안전행정부는 2014년부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자가진단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동영상」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들의 
수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연구·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담당 : 인력기획과 윤항곤 / 02-2100/8509 



 

정부 칸막이 없애니 생활이 편리해졌다.


정부 칸막이 없애니 생활이 편리해졌다.

- 안전행정부, 
   2013년 정부3.0 정책 추진성과 발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05



정부3.0을 통해 정보공유 등 협업이 늘어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들이 
평소 필요로 했던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졌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정부3.0 정책’ 추진성과를 
5일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사·공단까지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하는 
정부운영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현장·협업 중심으로 문제해결 》

구미를 비롯하여 전국 6곳의 산업단지에 
중앙부처·지자체·공단이 참여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였다. 
8~9개 기관이 입주한 센터에서는 
인력·예산·시스템·장비를 공유하고 
공동훈령을 통해 사고대응, 
지도·점검 등을 공동으로 처리한다.

* 구미 합동방재센터(’13.12월), 
  서산·익산·시흥·울산·여수 합동방재센터(’14.1월)

이제는 불산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사고대처가 가능해져 주민불안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부처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남양주에 신설(’14.1월)하였다. 
고용센터(고용부)·일자리센터(자치단체)·
자활센터(복지부)·새일센터(여가부)외에 
복지지원팀(자치단체)까지 한 곳에 배치하여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센터 관계자는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 방문자가 각각 3.5배, 
6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복지센터와 고용센터 등 
창구간 서비스 연계*도 
일 평균 13건 이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 예) 지적장애인이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장애인 관련 복지상담을 
        희망하여 복지지원팀·자활센터 
        서비스를 연계

올해 상반기 중 선도 자치단체 
10곳을 선정·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고용·복지는 기본적으로 통합하되, 
    그 외에 문화(복합문화센터)와 
    창조경제(Co-Working Space, 무한상상실)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그간 기관간 정보공유가 필요한 
330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우선 법개정 없이도 공유가능한 
49개를 완료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고 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식중독이 발생해도 원인이 되는 
식재료가 어느 학교에 납품되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식약처)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연계하여 식중독이 발생하면 위험 식재료가 
공급된 학교를 신속히 파악하고 경보를 발령하여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휠체어·목발 등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2~8배까지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서 
요양급여를 부당수령하고 있었다.

-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복지부에 
제공(’13.9월)함에 따라 수입업체가 
허위신고로 부당이득을 얻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었다.

* 5년간 수입단가를 부풀려 과다청구된 
  93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장애인·보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대상자 증명서류를 
발급·제출해야 검사수수료를 감면받았다.

- 금년 1월부터는 교통안전공단과 
   복지부·보훈처 등이 정보를 공유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바로 검사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 ’13년 기준으로 
   수수료 감면대상 차량은 약 17만대

정부가 개방한 각종 공공데이터가 
민간에서 새로운 서비스로 거듭나면서 
국민생활이 더욱 편리하게 진화하고 있다.

의료전문 포털 하이닥(Hidoc)은 
작년 11월부터 기상청 생활기상정보, 
환경공단 대기오염정보를 활용하여 
미세먼지지수·감기지수 제공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 이로 인해 한달동안 앱 다운로드는 1만건 이상, 
   앱 페이지 뷰는 2배 이상(26천건⇒75천건) 
   늘어났다.

* 하이닥을 개발한 중소기업 
  엠서클: 직원 214명, 매출 212억(’13년)

화해(화장품을해석하다)는 식약처의 
화장품별 성분정보를 활용하여 
화장품 특성·유형별 정보를 앱으로 
제공하고 있다.

- 사용자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성분정보를 바로 확인하여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13.7월 출시이후 현재까지 20만명 회원 확보, 
   ‘믿고쓰는 여대생을 위한 어플’ 선정(네이버)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을 통해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개방·공유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올해에는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김상진 / 02-210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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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공공행정포럼 홍보대사」에 국악소녀 송소희 위촉


「UN 공공행정포럼 홍보대사」에 
  국악소녀 송소희 위촉

- 2월 5일(수) 국악소녀 송소희 양을
   ‘UN 공공행정포럼’의 홍보대사로 위촉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05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월 5일(수)
국악소녀 송소희 양을 ‘UN 공공행정포럼’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송소희 양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행사인 UN 공공행정포럼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포럼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송소희 양은 포럼 관련 홍보 동영상, 
포스터 제작, 캠페인 등에서 홍보모델로 활동하며, 
로고송 제작에 참여하고 문화공연에도 출연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송소희 양은 홍보대사 
첫 행사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복주머니를 시민들에게 직접 배포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UN 공공행정포럼은 행정한류의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행사로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최근 참신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송소희 양이 
행사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하며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UN 공공행정포럼은 
UN 공공행정의 날(6.23)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행정 분야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행정발전을 지원하고 
공공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로, 
2014 UN 공공행정포럼은 「지속가능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Innovating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appiness of the People)」을 
주제로 오는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안전행정부는 UN 회원국 정부기관 및 
공공행정 유관기관 인사 약 100개국 1000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행정 및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자정부, 정부3.0 등 행정한류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우리 IT 기업들의 
세계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 UN 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 박상희 / 02-2100-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