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한다!

안행부,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한다!
- 2017년까지 안행부 소관 데이터 180종 개방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소관 공공데이터 180종(안행부
공공데이터의 72% 수준)을
2017년까지 전면 개방한다.
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110종은 올해 연말까지 즉시 개방한다.

데이터 개방은
안행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와
공공데이터 포털(http://www.data.go.kr)을 통해
이뤄지고 2014년까지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행부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국민안전, 지방자치, 국가행정 3대 분야로
 구분된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일일 재난위기상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승강기 사고 등
안전 정보가 개방되고,

지방자치 분야에 주민등록 인구 상세현황,
국가주소, 자치단체별 부채 및 재정·세정 현황 등이

국가행정 분야에는 공공취업정보,
중앙부처주요직위, 대통령기록물목록,
정부포상기록 등이 개방된다.

또한, 개방되는 정보의 수준도 이전과는
달리 중요한 정보들이 추가되어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일부 개방되던 주민통계는 
읍면동별로 출생·사망·세대현황·인구변동
추이 등의 정보가 추가 제공되어 지역별
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교육·복지·보육·실버산업 등
산업분야의 정책결정과 소상공인의 창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예로,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요인인 홍수·화재 등
재난안전, 추락·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
범죄·교통사고 현황 등 주요 안전정보가
단계적으로 제공되고,

- 이를 통해 지역별 비교도 할 수 있게 되어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으로
   국민생활의 안전도가 크게 높아지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인·허가, 복지,
위생, 보건, 환경, 시설 등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고,

-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 지방공기업 부채 등 
   지방재정운영 현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해 개방한다.
   이러한 자치단체별 비교 종합정보는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참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공무원 인사정보, 주요 국가기록정보
등이 개방되며, 데이터는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 형태로 우선 제공되고,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데이터는 Open API 방식으로
추가 제공된다.

유정복 장관은 “공공 데이터 개방은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3.0의
핵심과제”라며,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국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소통이
확대되고 새로운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통계담당관 과장 박상희 02-2100-3045

	131204_(정보통계담당관실)_안행부_공공데이터_개방(최종).hwp 131204_(정보통계담당관실)_안행부_공공데이터_개방(최종).pdf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전국을 달린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전국을 달린다. 
- 전국 145개 시군-우체국
  ‘농어촌 민원·돌봄 서비스’협약체결 완료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03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의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이
의식을 잃은 80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복지 및 사회 안전망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석 달 동안
취약계층 생활실태 제보 65건,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 30건,
민원서류 배달 7건 등
총 10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무주에서는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다 
마을 도로변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80대 노인을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하였다.

안전행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2월 2일까지
전국 145개 농어촌 시군과 우체국 사이에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 업무협약이
모두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은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독거노인 등의 생활상태,
주민불편·위험사항 등을 지자체에 제보하고
거동불편인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등
집배원을 활용한 농어촌 지역 민원·돌봄
서비스이다.

이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자체 복지인력의
부족과 농어촌 지역 1인 고령가구 증가에 따른
민원·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227개
시군구를 관할하는 안전행정부와 전국 3,600여개
우체국을 갖춘 우정사업본부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집배원을 통해 긴급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송국과 연계하거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민·관 기관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전국적 규모에서
협업이 이루어져 국민 중심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3.0의 좋은 사례”라며, “격무에 힘든
집배원들이 적극 동참해준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집배원을 적극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안전행정부의 협업으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돌봄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복지·안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사무관 이은정 02-2100-3454

	131204_(민원제도과)_행복_배달빨간_자전거(최종).hwp 131204_(민원제도과)_행복_배달빨간_자전거(최종).pdf

핑계(pretext)를 잘도 만들어내는 주식시장

"미래를 예측하는 것 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하지요.
이렇듯, 주식시장의 미래는 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란 분들과
언론들은 주식시장의 결과를 놓고
핑계를 잘도 생산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잘도 만드나 할 정도로요.

하락을 하면 하락에 대한 핑계를,
상승을 하면 상승에 대한 핑계를,
이렇듯, 주식시장은 미래를 예측만 하며
결과에 대해서 핑계로 채워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3일 세계주요증시 현황

북한이탈주민, 전문기술직 취업 기회 가진다.

북한이탈주민, 
전문기술직 취업 기회 가진다.
-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입교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박기정)는 
북한이탈주민의 전문기술직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원장 유태근)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층의 기술연수생 입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이북5도위원에서는 지난 10월
북한이탈주민 1명을 기계 직종
 기술연수생으로 추천하였고,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은 서류 및 면접 전형 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여 ’13년 12월 2일부터 
’14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수교육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이북5도위원회는 연수교육 기간 동안 
연수생에게 소정의 연수수당을 지급하고,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은 교육비와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연수교육 수료 후에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인
중공업분야 우수중소기업에 채용될 예정이며,
1년 이상 협력업체에서 적응 및 숙련과정을 거치고
근무성적이 높을 경우 현대중공업 본사에 지원하여
생산기술직 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은 “미래를 창조하는
탁월한 현중인 육성”이라는 교육이념 아래
1972년 9월 개원한 이래로,

매년 제관용접, 특수용접, 기계, 전기, 도장, CAD,
건설장비조립, 선박시운전 등의 분야에서
기술연수생을 모집한 후,

30여 개의 교육과정을 각각 2~5개월간의
 연수과정으로 운영하여 차별화된 기술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통한
현장 맞춤형 교육 제공, 현대중공업의 축적된
기술력 전수, 기술연수생의 취업 알선, 직업소양
교육을 통한 기업문화 체험 기회 제공, 교육비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기능기술인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이북5도위원회는 기술연수에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가진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층의
기술연수생 희망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을
계획이며,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신청자의 희망 직종과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의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한 후
대상자를 선발하여 입교 대상자로 추천함으로써,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전문기술직 재원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보다
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북5도위원회는 2011년 이후
매년 이북도민 운영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1월 현재, 
㈜강동물류(이북도민 운영, 화물운송) 11명,
굿윌스토어(사회적 기업, 기증·후원물품 판매) 3명,
㈜희망어패럴(북한이탈주민 운영, 의류 제조) 10명 등
총 24명에 대해서 연수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이북5도위원회 팀장 임종필 02-2287-2777

	131202 참고(이북5도위원회) 북한이탈주민 현대중공업 기술교육 (참고).hwp 131202 참고(이북5도위원회) 북한이탈주민 현대중공업 기술교육 (참고).pdf

시대 트렌트를 읽어 창조적 지방행정의 길을 찾는다.

시대 트렌트를 읽어 
창조적 지방행정의 길을 찾는다. 

- 제1회 명사특강 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은 12월 2일(월) 전북혁신도시내
신청사에서 지역주민·교육생·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명사특강을 개최하였다.

연수원 명사특강은 과거를 답습하는
지방행정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최신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위한 지방행정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회 명사특강은,
“2030 대담한 미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윤식 아시아미래연구소장의
강의와 질문·답변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최윤식 소장은, 앞으로 10년~20년 내에 
경제구조를 비롯하여 우리사회에 일어날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와 위기에 대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 능동적인 준비를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임채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수원 명사특강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발상을 전환하여, 능동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향후 명사특강을 매월 1회 개최하며,
내년도 1/4분기까지는 미래사회 양상과 지방행정의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다양한 명사들을 초빙하여
강의할 예정이며,
이후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미래 트렌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에 대한 맞춤형
지방행정의 해법을 모색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지방공무원들의 중장기적인 안목을 높일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행정연수원 주무관 정대우 063-907-5044

	131202_참고(지방행정연수원)_제1회_명사특강 (최종).hwp 131202_참고(지방행정연수원)_제1회_명사특강 (최종).pdf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D-30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D-30일!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 연말까지는 지번·도로명주소로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 등을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부동산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 소재지는 지번(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
    건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병기),
    계약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사용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30일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세대별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40만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배부한다.

안내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세대에 
우편이나 통장·이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게 된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활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민간기관의 주소전환, 전 국민 주민등록증과
공동주택승강기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등
일련의 홍보를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공인중개사 대상 안내문 배부,
국군장병 도로명주소 엽서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도로명주소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로명주소 개편은 국민의 길찾기 편의성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초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정책과 사무관 이재영 02-2100-2832

	131202_(주소정책과)_도로명주소_전면사용_안내문_배부(최종).hwp 131202_(주소정책과)_도로명주소_전면사용_안내문_배부(최종).pdf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지자체, 마른 수건도 쥐어 짠다. 
-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이 줄어들고
복지수요로 세출요인은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어려운 지방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서울신문사(사장 이철휘)와 공동으로
11월 29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2013년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린 사례들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3개 분야 
10건의 우수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출 절감 분야는
「전국 최초, ‘다국어 벽면형 도로명판’
    창의 개발 및 전국 확대 실행」(서울 서초구),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울산광역시),
「입지분석 제공으로 세출 예산 절감」(강원도),
「Clean 성주, 친환경 농촌만들기
   사업을 통한 세출 절감」(경북 성주군),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로
   획기적 예산 절감」(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공동) 등 5건,

세입 증대 분야는
「전국 최초, 구군간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증대」(대구광역시),
「파산법인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전광역시),
「IT기술을 활용한 우수시책의
   공동 공급을 통한 세입증대」(경기 의정부시) 등 3건,

기타 분야는
「마중물 참여예산, 세계로! 미래로!」(경기 수원시),
「힐링 어메너티(Healing Amenities),
   거제 청마꽃들 축제 개선」(경남 거제시) 등
   2건이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11월 7일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된 26건중 상위 10건이다. 
우수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예산 효율화 사례
총 131건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류심사위원회의 분야별 심사와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발표대회 최종 심사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는
세출 절감 분야에 「전국 최초, ‘다국어 벽면형 
도로명판’ 창의 개발 및 전국 확대 실행」내용으로
발표한 서울 서초구 등 3개 단체가 대통령상,
경남 거제시 등 5개 단체가 국무총리상,
강원도 등 12개 단체가 안전 행정부장관상,
부산시 부산진구 등 6개 단체가 서울신문사장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전 자치단체에 보급하여 지방예산 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금 지방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모든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발표대회가 각 자치단체의 예산 효율화
경험과 방법을 전국이 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사무관 박철 0221004123

	131202_(재정정책과)_지방예산_효율화_우수사례_발표대회(최종).hwp 131202_(재정정책과)_지방예산_효율화_우수사례_발표대회(최종).pdf

살아날 수 없는 대한민국 증시

오늘은 일이 있어서 조치원을 다녀왔는데요.
천안지역을 경유해서 조치원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거리와 상가에는 활력이 없지만
도로에 차량들이 무척이나 많은 것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상가나 거리의 활력이 없는 것은
소비부진을 뜻하는 것으로 경기회복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더하여서, 사무실에 방문한 몇 분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체로 경기침체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지금처럼 소비침체로 인한 경기부진이
계속된다면 많은 대출을 받았던 분들부터
견디질 못하고 최악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경기회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대한민국 증시현황

주식시장은 등락(登落)을 반복하겠지만 신뢰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소폭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상승에
대한 신뢰를 찾아볼 수가 없어 쉽게 투자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지요.

미국이 하락하면 外風이 불어서 하락하고
국내적으로는 소비침체의 근간인 가계부실을
포함한 기업들의 부실 문제에 더해서 공기업을
포함한 부실까지 부각되고 있고,
아주 가끔씩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되어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국가보다 투자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듯,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워 투자에
확신을 줄 수 없다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안정을 찾고, 기초과학의 발전으로 특화산업을
발전시켜서 투자에 믿음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13년 12월 2일 세계주요증시 현황

경제통계 OpenAPI 서비스 개시

경제통계 OpenAPI 서비스 개시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02

□ 한국은행은 

   현재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제통계를 2013.12.2.(월)부터

 「OpenAPI」방식으로도 서비스하기로 하였음

 

  * OpenAPI : 이용자가 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컨텐츠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정보를 공개하는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경제통계_OpenAPI서비스_개시.hwp 경제통계_OpenAPI서비스_개시.pdf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 개최결과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2월 2일(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7개 비은행 금융협회장*들과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장상용 손해보험협회(직무대행),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장태종 신협중앙회,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붙 임 :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1부.

끝.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 개최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02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일 협의회를 통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글로벌 규제 추진 상황,
     QE tapering 등 대외여건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현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였음

 

― 또한 한국은행이 그동안 자료제출요구권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협회 및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였음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비은행금융기관 선정,

       shadow banking 규제 등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은행 부문에 대한 규제논의

     상황에 대해 국내 비은행금융기관들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 한국은행은 글로벌 규제가 일률적으로 도입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 약화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unintended consequences)이 최소화되도록

      글로벌 규제 논의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 다만 규제차익 문제 등으로 금융권역별로

    규제를 상이하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비은행금융기관들도 새로운

     규제 하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아울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기종료 등에 따른 금리 상승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한편 참석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전달하고 정책당국이 업계의 수익 다각화

      노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금융소비자의 목소리, 올바른 소통의 場 뿌리내려

금융소비자의 목소리, 
올바른 소통의 場 뿌리내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02



□금융감독원은 ’12.9월부터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인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 성격의 기구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운영 중

◦동 실무협의회는 ’12.9.27.~’13.11.30. 기간 중
 총 44회 개최되어 총 132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을 이끌어 냄으로써 소비자보호와
 감독·검사 업무간 협력·환류 시스템의 정착과 더불어
 소비자의 더 나은 금융생활에 기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203_조간_금융소비자의 목소리, 올바른 소통의 장 뿌리내려.hwp 131203_조간_금융소비자의 목소리, 올바른 소통의 장 뿌리내려.pdf

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한 신종 불법 자금모집 주의

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한
신종 불법 자금모집 주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02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최근 유행하는
캠핑 열풍에 편승하여 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이들 업체는 캠핑카라반을 구입하여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고수익(연12～19%)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주의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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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31203_조간_(보도자료)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한 신종 불법 자금 모집 주의.hwp 131203_조간_(붙임)캠핑카라반 임대수수료를 미끼로 한 자금모집 흐름도.pptx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관련 유의사항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관련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02




□ 미래창조과학부의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 정책에 따라

- 01X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던 고객의
  핸드폰번호가 ’13.12.2. ~ 12.13. 기간중
  010 번호로 자동(강제) 변경될 예정임

* ’13.10월～12월에 010 번호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2G 이용시 사용하던 01X (011, 016, 017, 018, 019)
   핸드폰 번호 그대로 3G/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참조(01X 번호,
   12월부터 010으로 자동변경 된다(’13.11.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202_석간_01X 한시적 번호이동제도 종료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관련 유의사항_수정.hwp 131202_석간_01X 한시적 번호이동제도 종료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관련 유의사항_수정.pdf

자산운용사의 FY'13 상반기(4∼9월) 고유재산 운용 현황

자산운용사의 FY'13 
상반기(4∼9월) 고유재산 운용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02




□ ’13.9월말 기준 85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은 3조 4,325억원으로
     ’13.3월말(3조 4,349억원) 대비 0.1%(24억원) 감소

- 당기순이익 발생 및 증자 등의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지급 등으로
   전체적인 고유재산 규모는 감소

□현금 및 예치금이 1조 6,775억원으로 48.9%를 
   차지하는 등 고유재산을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13.3월말(53.8%) 대비 9.3%p 하락함에 따라
    고유재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

- 유가증권의 대부분(82.9%)은
  계열사 증권과 自社펀드 수익증권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202_조간_자산운용사의 FY13 상반기 고유재산 운용 현황.hwp 131202_조간_자산운용사의 FY13 상반기 고유재산 운용 현황.pdf

김용 WB 총재ㆍ라가르드 IMF 총재, 4일 동시 방한

김용 WB 총재ㆍ라가르드 IMF 총재, 
4일 동시 방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02

김용 세계은행그룹(WBG) 총재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오는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0년 G20 정상회의 이후 두 총재가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 총재는 3일 입국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을 한 뒤, 기업인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어 서울 용강중학교를 찾아 '꿈과 희망, 기후변화'를 주제로 강연한다. 4일에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WBG 한국사무소 개소식과 GCF 사무국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어 성균관대 서울캠퍼스를 찾아 세미나에 함께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면담을 갖는다. 5일에는 국회의원 토론회에 참석한다. 라가르드 총재는 4일 입국해 GCF 사무국 출범식에 참석한 뒤 김중수 한은 총재와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한국의 여성 리더 만찬에 참석한다. 5일에는 서울대 타운홀 미팅, 현 부총리와의 오찬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갖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044-215-4831,4841) 첨부파일 보도자료

"백약이 무효"인 대한민국 증권시장

현재의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도통
께어날 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정부의 경제발표를 보고 있노라면
분명,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에
증권시장도 께어나야 할 텐데
살아나질 못하는군요.

문제는, 증권시장의 침체는 심리적
불황을 가져와서 他 산업과 소비에도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증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백약이 무효"가
된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을
경험할 것이기에 경기회복에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3년 12월 02일 대한민국 증시 현황

협동조합기본법 1년 만에 3057개 설립…'종합정보시스템' 개통

협동조합기본법 1년 만에 3057개 설립…
'종합정보시스템' 개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0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 만에 3000여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올해 11월말 현재 협동조합 설립신청
건수는 총 3148건이며, 이 중 3057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월평균 설립건수는 255건으로 상법상 회사의
올해 월평균 설립건수 6278건의 약 4.1%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협동조합당 평균 신규 피고용인수가 3.1명임을
감안할 때, 지난 1년 동안 협동조합을 통해
약 1만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419건), 광주시(248건),
부산시(183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30.3%),
교육서비스업(11.7%), 농어업(9.8%),
제조업(9.4%)의 비중이 높았다.
금융ㆍ보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설립됐다.

설립 시 출자금은 일반협동조합이 평균 1893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이 4032만원으로 나타났다.
출자금 1000만원 이하 협동조합이
전체의 65.3%로 초기 출자금이 높지 않은 편이었다.

한편, 기재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에 맞춰
이날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협동조합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포털(http://www.cooperatives.go.kr)과
운영현황 관리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하는 내부 행정시스템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규모가 영세해
광고나 마케팅에 한계가 있다"며 "개별 협동조합이
생산ㆍ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진과
 소개글 등을 홍보포털에 자율적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종별ㆍ유형별ㆍ지역별 통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 및 주요 경영정보를 홍보포털에
공개해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우수 사례 32개를 선정해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개하고,
이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12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운영과(044-215-5931)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유지 개발.활용 아이디어 국민 공모

국유지 개발.활용 아이디어 국민 공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02


국유지 개발 .활용 아이디어
국민공모 실시관련 보도자료 입니다.

2013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2013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통계청    게시일   2013-12-02



◇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 (품목성질별) 전월대비로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축수산물은 2.6% 하락,
    공업제품은 0.4% 상승,
   서비스는 변동이 없음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1.8% 각각 상승,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1.5%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0.2%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8%,
    전년동월대비 8.5% 각각 하락 

첨부파일 :  ● stpr1311.hwp

• stpr13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