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1.1.부터 적용하는
「’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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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기승 주의.hwp 131104_배포시_금감원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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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기금투자풀 펀드평가회사 선정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05 기획재정부는 5일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48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어 연기금투자풀의 평가업무를 담당할 펀드평가회사를 올해 연말까지 재선정하는 내용의 '집합투자기구(펀드)평가회사 선정 추진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임기 2년의 펀드평가회사 재선정은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달청 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 평가 기준은 정량 및 정상 평가 등 기술능력 평가(94점)와 가격 평가(6점) 등이다. 평가위원 전문가 풀을 현행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수도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조달청에 선정작업을 의뢰해 입찰공고를 한 뒤,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12월 넷째 주까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044-215-5353,536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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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4 현오석 부총리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4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미스터 둠(Mr. Doom)'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미국 뉴욕대 교수가 "고령화 및 연금 등에 따른 재정부담이 한국경제에 주요한 도전 요인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루비니 교수는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내외 경제현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에 기초한 4월 추경 편성은 시의 적절했고, 한국경제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원화강세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과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는 미국경제의 회복을 의미한다"며 "대미 교역규모가 큰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 재유입과 달러화강세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경제에 대해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과도한 고정자본투자를 해왔으나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향후 중국경제는 경착륙과 연착륙의 중간인 6~7%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선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대응은 대체로 효과적이었다"며 "그러나 국가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없이는 효과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은 2017년 균형재정 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복지전달체계 개편, 정년 연장, 일을 통한 복지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된다"며 "환율의 수출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보다 낮아졌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거시건전성 조치 및 지역금융안전망 등을 통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 한국경제에 대해 "새 정부 들어 경제정책방향이 가시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규제완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 경제에 대해선 "각국의 구조개혁 등 정책적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예일대 경제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뉴욕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5)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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