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38개 주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지속 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기획재정부는 38개 공공기관의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9월 1일(금) 국회에 제출한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채무 전망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
- 사람 중심 경제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기획재정부는 2017.8.29.(화)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였음

*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 수립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2014.1.1. 신설)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
- 사람 중심 경제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기획재정부는 2017.8.29.(화)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였음

*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 수립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2014.1.1. 신설)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 2018년도 부담금 총액은 19.9조원으로 전년수준 유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01


2018년도 부담금은 89개, 19.9조원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키로 함
* 부담금 수 : (’17) 89 → (’18) 89개
  총징수규모 : (’17) 20.0 → (’18) 19.9조원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 (폐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2018년도 부처별 부담금 귀속현황

2018년 국세세입 예산안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29


◇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7년 추경예산(251.1조원)대비 17.1조원(6.8%) 증가한 
268.2조원으로 전망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제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29


1. 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소득·법인세법등)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 3개(직전·해당·다음)연도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

2017 기획재정부 - 한국은행 - IMF - 피터슨연구소 국제컨퍼런스 개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
- 2017 기획재정부 - 한국은행 - IMF - 피터슨연구소
  국제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29

□ 기획재정부(MOSF)와 한국은행(BOK)은 9월 7일과 8일
양일간 국제통화기금(IMF) 및 피터슨연구소(PIIE)*와 공동으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피터슨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는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국제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싱크탱크임

 **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Sustained Growth in Asia

국제신용평가사 Moody`s(무디스), 2017년 한국 연례협의 개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017년 한국 연례협의 개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29

◇ 무디스는 ‘17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8.29일(火)〜8.31일(木) 간 한국을 방문하여 기획재정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협의를 실시할 예정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

주요국 국제신용등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