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386.7조원…
복지 늘고 SOC 줄였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7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하고, ‘청년 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예산은 전체의 31%를 넘긴 123조원이
편성됐으며,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난다. '2016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을 보면,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
복지, 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과 노동 등 복지예산은 12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이상 늘어났다.
복지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일자리예산은 15조8,000억 원으로 12.8%늘어났고,
청년 일자리 지원예산은 2조1,200억 원으로
21%증가했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은 6조6,000억 원,
국방 39조원, 외교통일 4조7,000억 원, 일반,
지방행정 60조9,0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일반, 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36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7%증가했다.
교육 예산은 53조2,000억 원으로 0.5%증액됐다.
교육예산 중
지방교육교부금은 41조3,000억 원으로 4.7%,
환경 6조8,000억 원으로 0.4%,
연구개발 18조9,000억 원으로 0.2%,
농림수산식품 19조3,000억 원으로 0.1%
각각 늘어났다.
공공질서, 안전 예산은
17조5,000억 원으로 3% 증가했고,
SOC 예산은 23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줄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16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예산이 2%감액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성공불 융자 폐지 등의 이유 때문이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평균 3%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1,000억 원으로
올해 215조7.000억 원보다 3.4%(7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3%,
경상성장률 4.2%를 전제로 예상한 수치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기존 3.5%에서 0.2% 포인트 낮춰 잡았고,
경상성장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0.1%로 예상되며,
2018년 41.1%까지 오르고
2019년 40.5%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융합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경제 재도약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주력했다”며
“4대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