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도내 읍·면·동장 만나

남경필 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도내 읍·면·동장 만나

○ 경기도 11일 중기센터서

    경기도 읍·면·동장 연찬회 개최
○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

    주민자치 특강 등 진행
○ 남경필 지사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주제로 특강

경기도는 11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산하

읍·면·동장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경기도 읍면동장 연찬회를

개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체 읍면동장과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

연찬회는 2014년 경기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2팀(양평군, 가평군)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014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광명시, 여주시),

주민자치 및 교양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주제로 민선 6기 도정운영

철학과 넥스트경기 6대 혁신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담당자 : 전병문 (8008-4085)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4085
입력일 : 2014-12-10 오후 7: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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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읍면동장 연찬회.hwp

한국형 하수처리 설비, 동남아 수출 물꼬 터

한국형 하수처리 설비,

동남아 수출 물꼬 터

○ 말레이시아 수질개선사업에

    한국형 신기술 도입

    경기도수자원본부 지원 첫 결실!
○ G-FAIR 쿠알라룸푸르서 151억 원

    수출 상담과 43억 원 계약 추진
○ 분리막, 빗물 재이용, 수도관 갱생 기술 등

    최첨단 수처리 공법 선보여 현지에서 각광

물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해온

경기도의 노력이 마침내 첫 결실을 맺었다.

​

경기도는 지난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를 통해 물산업 분야

151억 원의 수출상담과 43억 원의

수주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수자원본부(본부장 김한섭)은

이번 전시회에 도내 6개 수처리 관련업체

참가를 지원하고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

도 수자원본부는 지난해 ‘물산업지원팀’을

신설하고 도내 기업들의 수처리기술 R&D 및

실증화 지원, GSBC 현지사무소를 통한

해외 물산업 정보 및 경향 분석을 통해

해외진출을 모색해왔다.

​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 물산업체들은

상수원 확보 및 수질개선 과정에서 상.하수처리와

관련한 높은 수준의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음에도, 해외사업 경험 부족과

외국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미약 등으로

‘한국형 수(水)처리 설비 수출’ 실적이

적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 수(水)처리 설비 및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한 현지 정부 및

바이어들이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현지 클랑(klang)강과 곰백(Gombak)강

수질개선(목표수질 : BOD 3ppm)을 위해

오염원 유입차단과 하수처리장 건설 등

총 5조원 규모의 ‘수질개선사업(사업명 : River

of Life)’을 진행 중이어서 중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수처리 전문기업들이 각축을

벌였다.

​

이 가운데 도내 E사는 분리막(MBR) 기술이

채택되어 16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설비 최종계약을 앞두고 있다.

​1998년에 설립된 E사는 200억 원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기도 대표 `히든 챔피언'으로,

그동안 외국기술에 의존하던 고가의

분리막 국산화에 성공해 환경신기술

인증 획득과 분리막 세계 경쟁력

3위까지 끌어 올린 기업이다.

​

쿠알라룸푸르시는 빗물재이용 및 중수설비

제조기업인 H사의 기술 도입에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수도관 갱생기술을 가진 J사는

녹슨 상수관 개선사업 시행사로부터

지속적인 상담 요청을 받고 있다.

도는 말레이시아 에너지.그린기술 및

물관리 부처인 하수도국(JPP)과 슬랑고르

주정부 하수도청(JPS)에서 경기도의

팔당호 관리와 한국형 수질개선 사례에

관심이 높아 이들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이

진행되면서 후속 사업에 국내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한섭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결실은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물산업 해외

시장 개척의 물꼬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가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담당자  손종훈(8008-6886)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수자원본부
연락처 : 031-8008-6886
입력일 : 2014-12-10 오후 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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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한국형 하수처리 설비， 동남아 수출 물꼬 터.hwp
• 02 DBKL 유틸리티 총괄 국장 G－FAIR 물산업관 방문.jpg
• 02 슬랑고르 주정부 하수도청(JPS) 방문.jpg
• 02 에너지 그린기술 및 물관리 부처 하수도국(JPP) 방문.jpg

전국 수출 1위 경기도, 수출 역군 한 자리에 모아 격려

전국 수출 1위 경기도,
수출 역군 한 자리에 모아 격려

○ 경기도, 10일 고양 킨텍스에서
    2014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 도내 수출기업인, 지원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 참석
○ 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실적
   1천억 달러, 전국 1위 유력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수출실적
​1천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수출 역군을 한 자리에 모아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다.
​
   

경기도는 10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김희겸 행정2부지사와

​이동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김태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관리본부장,

​정충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

​권태형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신학섭 경기중소기업연합회 부회장,

​호금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등

도내 수출 유관기관.협회장과 수출유공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

   

경기도는 지난해 수출실적 1,020억불을

달성했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약 912억 불 수출을 기록, 올해도 수출

​1,000억불 달성과 전국 1위가 유력한 상황이다.

​

이날 기념식에서는 수출기업 38개사를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표창 13명,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표창 10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표창 7명,

​경기도수출기업협회 회장 표창 8명 등에게

수출유공 표창이 수여됐다.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환율급변과 엔저 등으로 대외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수출기업인들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연간 수출 1천억 불을 초과달성하게

됐다.”라며 “수출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경기도 맞춤형 환변동보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UT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김 능 식	031-8008-2190
담당팀장	배 한 일	031-8008-4612
담 당 자	안 충 기	031-8008-4604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4604
입력일 : 2014-12-09 오후 1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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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전국 수출 1위 경기도， 수출 역군 한 자리에 모아 격려).hwp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 민간자금과 공공(기금·보증)의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사업과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창조경제 기반’ 마련
​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2-09 17:49

 

｢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시대가 마감되고,

앞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기금이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법 시행일 : ‘15.7.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금·공적보증 등 금융

혁신을 통해 갈 곳을 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는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안을 발표(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14.2)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기금개편 후속 작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 33년의 발자취】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되어,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동안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분양 및 임대주택은 400만호가 넘으며,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임차가구는 약 200만 세대, 그리고 기금을 통해

내집을 마련한 가구는 약 100만 세대가 된 만큼,

고도성장기를 거친 지난 33년간 주택기금은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33년간 주택기금의 주요 실적】 ​ ▸임대주택 건설 지원(공공, 국민, 영구 등) : 230만 호 ▸분양주택 건설 지원 : 200만 호 ▸기타 주택 건설 지원(다가구 다세대, 사원임대, 조합주택 등) : 74만 호 ▸전세자금 대출 : 약 200만 가구 ▸구입자금 대출 : 약 100만 가구

​
【주택기금 개편의 필요성】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주택 절대부족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

저금리 기조 등 주택시장·금융시장 환경변화로

기존의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면철거의 도시·주거환경정비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금 개편의 필요성】 ​ ▸(공공임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과거와 같은 LH 개발이익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곤란   ▸(민간임대) 초기 투자비용, 위험 부담 등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 부진 ▸(도시재생) 개발이익에 의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이 부진하고, 도시재생특별법(‘13.5 제정)도 재원 및 지원방식에 있어 한계 ▸(기금 운영체계) 단순 융자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방식하에서는 기금 혁신에 한계가 있고, 5년주기 교체 등으로 안정적 운용 저해   * 출자, 투융자 등 사업성 심사에 기초한 기능은 책임성·공공성 확보 필요

이에 따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가 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인 주택기금의 기능을

확대·재정립하고, 운용체계를 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141209(즉시)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주택기금과).hwp

 141209(즉시)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주택기금과).pdf

주택도시기금법 주요내용과 향후 계획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통과에 따른
주요내용과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12-09



【주택도시기금법의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법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도시계정)으로 개편

②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의 한계 극복
* 기금 지원은 수익성 사업으로 한정,
   기반시설 등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보조

③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의 기대효과】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주택기금 출·융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민자조달로 최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부각된 임대주택 리츠 등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도입 가능

②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골목길 확충, 공원·주차장 신설 등
근린재생사업(재정보조) 추진시,
민간 불량주택 개량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③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상업지역 가로정비,
경관개선 사업(재정보조) 추진시,
상가건물의 입면 정비, 내부 리모델링
자금 지원으로 상권활성화 효과 극대화
주민이 구성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

* 집수리, 운영자금(전세금),
  소득창출(게스트하우스·카페 운영) 등 금융지원
④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견인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지원(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 으로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투자 촉진
​

【향후계획】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15.7.1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기금 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직·인력의 보강부터 현행 주택기금
수탁기관(총괄: 우리은행)으로부터
업무 이관, ‘16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모델 마련 및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주택도시기금법의 제정은 기금의
마중물 역할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보증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환경과 도시의 경쟁력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기금 개편을 통해 기금의 지원영역과
방법이 다양해지고, 공사의 업무 범위도
종전의 주택에서 도시분야로 확장되는 만큼,
향후에는 주택과 도시분야에서 벌어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도심재생사업에 대해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과 결합하여 다양한
맞춤형 정책금융 신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
기대되며, 주택도시기금이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경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