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8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2,040건 선정

실무자부터 결재자까지 정책 관련자 실명 공개범위 확대
- 행정안전부, 2018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2,040건 선정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20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사업 총 2,040건을 선정했다(‘18.5월 기준).

○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민신청실명제 공개과제 목록(71건)

국제유가 ＄100 vs 휘발유 ￦2,000

세계주요국증시의 상승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국제유가 ＄100를 외치면서,
2013년 이후 2018년 초까지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외쳤던
국제유가 50＄~60＄ 안정적 전망을 뒤집어 버리고
또 다시 국제유가 100＄를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8/05/dow-30000-vs-100.html)

국제유가가 100＄를 넘어선다면,
우리는 또 다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험했던
기름값 ￦2,000 시대를 겪어야 할텐데요.

문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올라도
정부는 "세수 부족"과 "세금 체계 안정", "절약"...등등을
들먹이면서 기름값에 붙는 각종 세금을 인하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고요.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그리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문턱을 넘었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빚의 반란이 시작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과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어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하는데...,
국제유가 100＄, 기름값 ￦2,000 시대를 겪지는 않겠지요.

대한민국증시는 5월 22일 화요일이
부처님오신날로 휴장을 했지요.


2018년 5월 2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대부업체 이용 10개명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5-15


□ 2016년 7월
대부업 감독권 이원화(금융위/지자체) 이후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자는 지속 증가*
​
*금융위등록대부업자수(개사) : (’16.12) 851→
  (’17.12) 1,259→(2018년 4월) 1,404
​
◦ 대부이용자수가 250만명(대부잔액 16.5조원)에 달하고
  대부업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

2018년 5월 21일(월),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와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 말씀

2018년 5월 21일(월),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 말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1

2018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2018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 전년동월대비 1.6% 상승
ㅇ식료품및에너지이외 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한국은행          등록일   2018-05-21



□ 2018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 1.6% 상승)
ㅇ농림수산품: 축산물 등이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
ㅇ공  산  품 :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               
ㅇ전력,가스및수도 : 전월대비 0.1% 상승
ㅇ서  비  스 : 음식점및숙박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

Dow 30,000 vs 국제유가 ＄100

세계주요국증시의 상승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http://gostock66.blogspot.kr/2018/05/vs_11.html)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니
`재고 감소'니
`경제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 등등'을
내세우면서 세계주요국증시 상승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Dow 30,000 point =(equal) 국제유가 ＄100 
가능하지 않을까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12/vs_20.html)

물론, Dow 30,000 point 달성이 어렵고요.
국제유가도 美 셰일가스, 대체재, 增産(증산),
무역 분쟁, 유가상승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빚의 반란에 따른 경제 위기 등등으로
국제유가도 배럴당 100＄까지 상승하기도
어렵겠지만요.

문제는, 세계 주요국 증시가 상승해도
국제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피해는 그리고 고통은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이
당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018년 5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8년 5월 21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 은행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 등 -

「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은행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 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1


■ 2018년 5월 21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ㅇ 은행의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ㅇ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업무 영위시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 합리화
■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공포 후 즉시시행

2018년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8년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위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개월내 추경의 70% 이상을 신속 집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21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8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하였다.

□ (모두말씀) 김 차관은 추경예산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다행히 오늘 확정되어, 청년과 지역의
고용위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이제 집행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만큼
    추경예산이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사전에 준비한 집행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2개월 내 추경예산을 7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고,

-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청년과 구조조정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의 마련ㆍ집행도 적극 독려하고,

* (지방교부세 정산금) 3.1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9조원

-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고자금 배정 후
  자금이 지체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기교부ㆍ집행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일자리효과 극대화를 위해
예산을 단순 집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을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ㅇ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도 치밀한 계획과
    창의적 접근방법으로 집행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21


□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추경예산안이
5월 21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ㅇ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여 반영하였음

□ 이에 따라, 추경 전체규모는
△219억원이 순감되었으며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