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련 주요적발 사례

부동산 거래 관련 주요적발 사례

               국세청         등록일    2018-02-12

강남권등 가격급등지역 아파트취득자 자금출처조사 대폭확대

강남권등 가격급등지역 아파트취득자
자금출처조사 대폭확대
-편법 증여 혐의자 등 총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등록일    2018-01-18


□(조사성과) 국세청은 ’17. 8. 9.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그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진행 중임.
​
□(추가조사 착수)세무 신고내용 및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기반)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
○서울 강남권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

○이번 조사대상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상당수와
함께 기타 조합장 등 탈세혐의자가 선정되었음.
​
□(향후계획)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고,
그 결과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임.
​

○또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증여추정 배제 기준과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관련 주요 적발 사례

증여추정 배제 기준과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관련 주요 적발 사례

               국세청          등록일   2018-01-18


증여추정 배제기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국세청             등록일    2018-0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월)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81만명)

주식시장 vs 부동산 시장 취약성

2018년 2월初의 주식시장을 보면서
여려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8/02/blog-post_71.html)

혹여, 주식시장이 많이 취약(脆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나요.
주식으로 밥먹고 사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뒤엎고,
공포감을 줄 만큼 하락하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도 하락을 한다면 주식시장만큼
허약함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1년 동안의 상승을 단 1주만에 하락시켜 버리는
무서운 주식시장,
1주일의 하락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수배 혹은
수십배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주식시쟝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으로 밥먹고 사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걱정할 정도는 아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허약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 되지 않나요.


2018년 2월 1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KRX(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특별신고 캠페인｣ 실시

KRX(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특별신고 캠페인｣ 실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2-09

2018년 설전 화폐공급실적

2018년 설전 화폐공급 실적

            한국은행        등록일    2018-02-14


□ 한국은행이 
설전 10영업일간(2018.2.1~14*)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순발행액=발행액-환수액)는 
약 5조 1천 7백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천 9백억원(7.0%) 감소하였음

* 2018.2.1~13일중 공급실적과 2.14일 예상공급액의 합계임

2018년 설날

2018년 2월 16일(한국시간)은
대한민국 설날이지요.

해가 갈수록 설 명절을 비롯해서
추석도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도로에 차량들이 많은 것을 보면
아직은 설날이 추석이 명절로 느껴지지요.

여하튼, 어제 10시 넘어서 시골에 갔다가
오늘도 9시 넘어서 시골에서 출발하여
집에 도착했네요.

미국증시가 공포를 극복한 것인가요.
어제도 상승했는데 오늘도 상승을 했군요.


2018년 2월 1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2018년 2월 14일)

설 연휴라고 시골에 가야 하는데,
몸이 안좋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먼 훗날에는 오늘의 쓸데 없는 고민이
고민이 아니였겠지만 몸이 안좋을 때는
만사가 귀찮기도 하지요.

美 증시가 안정을 찾은 것인가요.
美 증시가 안정을 찾아야 전세계 주요국증시도 안정을
찾을 것이기에요.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2018년 2월 14일)

오스테오닉, 2018년 2월 22일 코스닥 상장

오스테오닉은 2018년 2월 22일
코스닥에 상장되네요.

한편, 오스테오닉은 임플란트를
만드는 기업으로
임플란트 상장 기업으로는
덴티움, 오스템, 디오가 있지요.


[참고]
임플란트 관련 덴티움, 오스템, 디오, 주가(2017년 11월 10일)
http://gostock66.blogspot.kr/2017/11/2017-11-10_85.html



오스테오닉 공모내용

엔지켐생명과학 2018년 2월 21일 코스닥 상장

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면서
생명과학(Bio)분야 관심이 높아지면서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2월 21일에 코스닥에 상장되네요.


엔지켐생명과학(183490) 공모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