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처 규정

국세청 고시 제 2017-20호(2017. 7. 5. 제정)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청고시 제2017-18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5-61호(2015.10.1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2017-17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6-15호(2016.7.29.)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세청장

김부겸 장관,“제주도는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의 출발점”

김부겸 장관, 
“제주도는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의 출발점”
- 제주 자치경찰단 간담회 및 격려, 
  제주 4·3평화공원 참배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9-15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 자치경찰단 및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다.

○ 15일에는 제주 자치경찰단을 방문하여
    자치경찰의 주민 밀착형 치안업무 추진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정부의 자치경찰제
    확대 추진방안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 16일에는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하여
    희생자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유족회 등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제주 자치경찰단 방문은 자치경찰단 업무보고와
건의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 김 장관은 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 치안질서 확립,
    주민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수사 및 단속활동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업무수행에
    힘쓰는 자치경찰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김 장관은 “자치경찰제 확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제주도의 자치경찰제가 전국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 이라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주 자치경찰 모델을 보완하고, 명실상부한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과도 부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번 방문의 의의를
    말했다.

□ 김 장관은 16일 제주4‧3평화공원에 방문하여
위령제단에 참배하며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4‧3평화기념관에서 유족회 및 4‧3평화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주4‧3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유해 발굴 및
    희생자 추가신고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 김 장관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제주4‧3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KTX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현지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현지회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KTX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현지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9-15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규모 택지 개발 중인
수서역세권  사업장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위원회를 현지 회의로 개최하여 현장에 맞는
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〇 현지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사업 계획이나
    설계 내용만으로는 검토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〇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 계획 초기 단계에서
    재해 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 하천시설물 재해취약성, 침수 발생 가능성,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 위험성 등

□ 이번 현지 회의에서는
기존의 빗물 펌프장 용량의 적정성, 탄천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 침수 대책, 유역 및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홍수 발생 시 유출되는 토사의 처리 대책,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〇 특히, 재해에 대한 영향을 검토 협의한 내용은
    사후 이행관리 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알맞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동유럽 지역세미나 및 착수보고회 현지 개최

KSP 동유럽 지역세미나 및 착수보고회 현지 개최
: KSP를 통한 동유럽국가와의 경협기반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15


□ 기획재정부는 9월14(목),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KDI와 공동으로
「KSP* 동유럽지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공유를 통해
  협력국에 필요한 정책컨설팅·경제협력을 지원하는 사업

기획재정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기획재정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인문‧자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15


□ 기획재정부는 인문, 자연,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9.15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美 증시 연일 사상최고치 갱신 괜찮나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美 증시 상승,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美 증시 상승,
美 정부부채가 늘어나도, 실업률이 증가해도,
허리케인 "하비"나 "어마(Ima)"로 엄청난
재난이 발생해도 상승,

세계 여려나라에서 테러나 분쟁이 발생해도 상승,
美 증시가 이토록 강한 이유가 뭘까요.
대체, 美 증시는 언제쯤 하락다운 하락을 보게 될까요.
대체, 美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투자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려분들은 美 증시의 사상최고치 갱신에
의문이 들지 않나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9/3_13.html)

美 증시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세계주요국증시도 경제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상승하는 효과를 주는데 좋은 일일까요.


2017년 9월 1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9월 15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15


□ 정부는 9월 15일(금) 오전 8:30,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북한 미사일 발사(9.15일)의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합동참모본부는 “6시57분경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ㅇ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중에 있다“고 밝혔음

□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 도발 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ㅇ 북한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한은·금융위·금감원·산업부 등 금융·실물경제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기로 하였음

□ 정부 등 관계기관은 북한 관련 동향,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ㅇ 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 발생·확대시에는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음

2017년 9월 14일(목), 제8차 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2017년 9월 14일(목), 제8차 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14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14(목) 15: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 한은 총재,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청와대 경제ㆍ사회수석

ㅇ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美 순방,
    美 FOMC(9.21일) 등을 앞두고가계부채․북핵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
    기관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회의결과 참석자들은
    아래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가계부채 관련 】

□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두고 마련

① 가계부채 차주를 상환능력･연체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고,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노력을 강화

②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담기관간 연계도 강화

③ 금년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안착시키고,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

④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의금융접근성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

□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오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관계기관간 세부내용을 보완하여 10월 중 발표할 예정

ㅇ 이와 관련, 주거복지 로드맵*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시점에 공표할 계획

* (주요내용) 새정부 5년간의 생애단계별 주거복지 지원강화 계획,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등

□ 아울러 대책 발표 이후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사전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후속조치(action plan)에도 만전

【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 및 외화유동성 동향 관련 】

□ 북한리스크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

① 북한 관련 동향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유지

-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국제금융시장 및
  北 관련 이벤트(10.10일 노동당 창건일) 등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 철저

② 시장불안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시장안정조치 적기 시행

③ 주요 이벤트 발생시 신평사․해외투자자 등에
    관련정보를 적시 제공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

④ 금융시장 불안이 소비자․기업심리 불안으로 전이되어
    실물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

정부, 제18호 태풍 '탈림(TALIM)' 대비 비상체제 가동

정부, 제18호 태풍 '탈림' 대비 비상체제 가동
15일 08시부로 행정안전부 비상단계 발령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9-15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18호 태풍 ‘탈림(TALIM)’이 북상하면서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5일 08시부로 태풍 대처를 위한 행정안전부 비상단계를
발령하였다.

이번 태풍 ‘탈림’은
중심기압 945hPa, 최대풍속 162㎞/h(45㎧)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태풍으로서
제주, 남.동해안 지역에는 강풍과 풍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
제18호 태풍 탈림(TALIM)은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가장자리를 의미함

9월 15일, 두산그룹 주가현황

2017년 9월 15일 기준
두산그룹 관련 주가 현황입니다.




두산그룹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코스닥(KOSDAQ) 신규상장, 펄어비스와 샘코

펄어비스(263750)가 코스닥(KOSDAQ)시장에
2017년 9월 14일 신규상장,

샘코(263540)가 코스닥(KOSDAQ)시장에
2017년 9월 15일 신규상장

9월 15일 포스코(POSCO)그룹 주가동향

포스코가 중국 철강업체들의 경쟁으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지금은 회복되었지요.
물론, 전성기 때의 주가는 아니지만요.





포스코(POSCO)그룹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9월 15일, 현대중공업그룹 주가동향

조선업의 침체로 현대중공업 관련주식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한편, 현대중공업(009540)이 분할을 하면서
현대로보틱스(267250),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267260)
현대건설기계(267270)가 생겨났지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현대중공업 분할에 따른 신주배정 비율 등등

2017년 8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2017년 8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7-09-15



□ 2017.8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671.4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19.7억달러 감소

국제OIL(유가) 상승 안되는데

세계주요국증시가 상승하더니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상승이 경제회복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난방 수요가 필요한 겨울에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면
기름을 사용하는 생필품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은 자동차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대형차의 기피 현상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학습효과과 남아 있기에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유가(OIL)전망에, 경제 전문가들이나 연구소 혹은
국가 기관까지 배럴당 ＄50 중반을 넘어서지 않을것으로
예측하고 전망했는데 벌써 한계점에 도달한 것을 보면,
세계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 것을 보면,
태양광, 전기, 풍력 등등의 대체제가 개발되고 있는 때에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투기세력들이 국제원자재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투기세력 혹은 의도적인 국제원자재 가격 조정은
전세계 국민들을 고통받게 하기에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겨울이 따뜻했던 것은
경기침체도 한몫을 했지만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7/09/oil.html)


2017년 9월 1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