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7-20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20(목) 09:40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ㅇ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미래부⋅행자부⋅문체부⋅농식품부⋅
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공정위⋅금융위원장,
국조실장, 교육부⋅외교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
환경부 차관, 중기청장
□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ㅇ 이를 위해 새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삼고,
ㅇ ①소득 주도 성장, ②일자리 중심 경제, ③공정 경제,
④혁신 성장 등 네 가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향후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일 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회의 첫 발언을 통해 국정과제의 안정적 수행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증세가 불가피하고,
ㅇ 이제 이 문제를 국민과 함께 정직하게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증세문제 공론화를
제기하였다.
ㅇ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간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발언자중 4명은 증세 필요성에 동의,
ㅇ 다른 2명은 기본적으로 증세에는 동의하나,
현재는 새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 확산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논의시기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어서, 일부 참석자는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글로벌 이슈로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글로벌 정책흐름과 일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ㅇ 일부 장관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저출산 반전을 위한 정책과제, 중기･벤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7.23(일) 오후 부총리 주재 경제현안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ㅇ 금일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