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2016년 2월)

월간 재정동향(2016년 2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12

2015년 주요 재정 통계

2015년 주요 재정 통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12

2015년 재정 주요 단위사업 집행실적(부처.기관별)

2015년 재정 주요 단위사업 집행실적(부처.기관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12


2015년 부처.기관별 
주요단위사업 집행실적

2015년 공공기관 
주요단위사업 집행실적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15일부터 가까운 시구 및 
읍·면·동 어디서나 상속재산 확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2-1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 간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올
하반기에는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제도혁신과 전명주 (02-2100-4072)


[첨부파일]

• 160215 (행정제도혁신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hwp [314.5 KB]
  160215 (행정제도혁신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pdf [949.0 KB] 

대통령기록전시관, 국민들에게 개방

대통령기록전시관, 국민들에게 개방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2-14




행정자치부 대통령기록관(관장 이재준)은
지난 1월 개관 후 2주 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6일부터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역대 대통령의 체취를 느껴볼 수 있는
대통령기록전시관을 일반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

4층으로 구성된 대통령기록전시관은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역대 대통령의 문서, 사진, 영상, 선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층별 주요 전시 내용을 살펴보면
▲1층 대통령 상징관은 ‘텍스로 아트’로
  연출한 역대 대통령의 존영
▲2층 대통령 자료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절차 및 기록물 검색
▲3층 대통령 체험관은 청와대(집무실, 영빈관,
  춘추관) 체험 및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증강현실 촬영, 외빈선물 전시
▲4층 대통령 역사관은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관람시간은 화∼일(월요일, 어린이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 10시부터
17시까지로(하절기 10시∼18시),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전시관 해설안내를 원할 경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설전시관 외에 기획전시실을 마련하여
다양한 전시 콘텐츠도 계획 중이다.
또한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한
초중고 기록문화 현장체험학습,
문화기관 연계프로그램, 농어촌 벽지 등
사회적 소수자 초청 행사 등 다양한
체험·견학 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이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관 개관을 계기로 인근 국립세종도서관,
청남대 등과 함께 세종시의 전시·문화·교육 등
문화벨트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콘텐츠과 이춘진 (044-21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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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15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 국민들에게 개방(외부).hwp [77.5 KB]
  160215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 국민들에게 개방(외부).pdf [262.3 KB] 

경기도, 2016년 75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경기도, 22일부터 강도 높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 도, 2016년 75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 시군 6,628개 등 총 6,703개 법인 대상
○ 자발적 세무조사 신청 법인에 대한

   우선 조사 등 기업 권익 보장
○ 실무능력 향상 위한 매뉴얼 발간 및 교육 추진

경기도는 올해 도내 법인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

이번 세무조사는 경기도 본청 3개 반(8명)과

시군 조사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올해 경기도는 75개 법인, 시군은 6,628개 법인 등

 총 6,703개 법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중과세 회피를 위한

위장 등기,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주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법령 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법인은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법인 권익을 보장하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사기간을 5일 이내로 최소화하고 종료 후에는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이의신청 등 불복 민원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

도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도내 세무조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을 교재로 2월 내로 교육을 실시하고

쟁점사항 토론회를 개최해 실무 능력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도와 시군은 지난해 총 7,085개

(도 75/ 시군 7,010)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983억 원(도 278/ 시군705)을

추징한 바 있다.

담당 : 김동영 (031-8008-2316)
 
문의(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연락처 : 031-8008-2316
입력일 : 2016-02-12 오후 4:48:22

첨부파일

• 0214 2016년 세무조사 추진[최종](세원관리과).hwp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디자인씽킹’ 무료 창업교육생 모집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준비,

디자인씽킹 교육생 모집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디자인씽킹’무료 창업교육생 모집
○ 예비창업자간 토론 통해 창업 전과정 준비
○ 3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8주 동안 10회 교육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오는 3월 시작되는 ‘디자인씽킹 무료 창업교육’

참가자를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

디자인씽킹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간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창업의 해법을

찾아가는 교육 방법이다.

예비창업자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창업 아이템을 검증하고,

시제품의 문제해결, 제품 개발까지

효율적인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다.

 

교육은 싸이월드의 창업자인

형용준 대표(현 MAKE WITH대표)가

직접 진행하며 창업 준비의

전 과정을 알려줄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3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8주 동안 10회가 이뤄진다.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여성창업 준비자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3D프린터 교육뿐 아니라,

레이저재단(Laser Cutter),

CNC(컴퓨터자동화 기계 가공)까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또한 교육 수료 후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

교육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www.womenpro.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전화 : 031-899-9156~57)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연락처 : 031-8008-8146
입력일 : 2016-02-12 오후 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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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디자인씽킹교육생모집(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hwp

경기도농업기술원, 2016년 귀농귀촌 정착반 교육 실시

안정적인 귀농을 도와드립니다…

귀농 정착반 모집

○ 경기도농업기술원,

    2016년 귀농귀촌 정착반 교육 실시
- 현장적용형 작물별 눈높이 교육으로

   영농기술습득 기회
- 2월 29일까지 선착순 접수(홈페이지 참조)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는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귀농귀촌 정착반

교육을 실시한다.

​

정착반은 희망 작목별로 교육생과

우수 농업인을 그룹화하여 도내 우수 농가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실습형 교육으로,

교육생이 직접 파종부터 병해충 방제 및

비료사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과정이다.

또한 귀농 시 고려할 점, 농장경영, 원주민과의

소통방법 등 농업인에게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모집인원은 100명이며, 2월 2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에 실시된다.

​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은 “농촌 이주 초기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귀농인에게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영농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nongup.gg.go.kr) 정보를 참고하거나

경기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229-5854,7)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담 당 자 : 한지희 (031-229-5854)

문의(담당부서) : 지원기획과
연락처 : 031-229-5854
입력일 : 2016-02-12 오후 4:41:51

첨부파일

• 0214 귀농귀촌 정착반 모집[최종](농업기술원).hwp
• 정착반 자료사진(토마토농장 현장견학)(농업기술원).JPG
• 정착반 자료사진(화훼농장 현장실습1)(농업기술원).JPG
• 정착반 자료사진(화훼농장 현장실습2)(농업기술원).jpeg
   

생활 속 불편한 규제, 경기도에 알려주세요.

생활 속 불편한 규제, 경기도에 알려주세요.

○ 도, 행정자치부 공동으로 규

    제개혁 과제발굴 도민 공모 실시
○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우수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소정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와 함께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발굴 도민 공모’를 실시한다.

​

이번 공모는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도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도민 참여형

규제개혁 발굴사업의 일환이다.

​

공모 대상은

▲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활주기별 과제,

▲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생활환경 불편 과제,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소상공인 창업과 같은

  생활 전반규제다.

​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대표제안채널

아이디어나눔카페 트위그(cafe.naver.com/gideain

또는 twig-g.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트위그는 ‘together with gyeonggi’의 줄임말로

회원들 간의 집단지성을 통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네이버 카페다.

​

응모된 과제는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행정자치부의 전국 시·도 종합심사를

거치게 되며 우수작은 경기도지사 표창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함께 소정의

온누리상품권을 받게 된다.

​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시민, 기업인,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아이디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채택된 과제는 경기도 규제개혁과제로 반영해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김용환 (031-8008-4125)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5
입력일 : 2016-02-12 오후 4:39:15

첨부파일

• 보도자료 － 규제개혁과제 공모(규제개혁추진단).hwp 

경기도, 2015년도 도 산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경기도 산하 43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5년 연속 상승

○ 경기도, 2015년도 도 산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 외부 고객만족도 평균 82.2점,

   내부 고객만족도 75점 기록
- 2011년 이후 5년 연속 지속 상승
- 외부 고객만족도는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영어마을〉경기도립무용단 순으로

  만족도 높고
- 내부 고객만족도는 안성병원〉포천병원〉

   경기도체육회 순으로 만족도 높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가

5년 연속 상승했다.

​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5년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이들 공공기관의 평균 서비스만족도는 82.2점으로

2014년도 81.5점보다 0.7점 상승했다.

이는 2011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2011년 76.2점과 비교하면 5년간 6점이

상승했다.

​

공공기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역시 75점으로

2014년 74.1점 대비 0.9점 상승하며

2011년 67.7점 이후 5년 연속 상승했다.

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도내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총 43개 기관의

외부 서비스 경험 고객 10,000명,

내부 고객(직원)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온라인 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

조사결과, 공공기관 이용 도민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93.3), 경기영어마을(90.1),

경기도립무용단(88.5)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61.3), 경기도체육회(74.6),

(재)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75.0) 등은

상대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기관은 안성병원(92.9),

포천병원(87.1), 경기도체육회(86.0) 순이고,

경기문화재단 외 소속기관(54.9),

경기도청소년수련원(60.5), 문화의 전당(63.0)은

내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외부 만족도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전년도 78.3점에서 93.3점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80.8점에서 87.4점으로,

경기복지재단이 78.3점에서 83.7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내부 만족도는

경기도립국악단이 57.2점에서 75.6점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55.9점에서 67.7점,

경기농림진흥재단이 67점에서 78.5점으로

상승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복지재단 등은 고객만족경영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직원 서비스 교육,

CS(customer satisfaction) 개선 정기 보고회,

고객 불만 집중 관리 등을 실시한 것이

만족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립국악단,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농림진흥재단 등은 CEO와 구성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직원 불만사항을 개선해

만족도가 상승했다.

​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서비스만족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해 2월중 기관별 맞춤형 고객만족 컨설팅과

교육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 CEO.임원들의 리더십.소통 기술 컨설팅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 평가담당관실 관계자는

“서비스만족도가 낮은 기관별로 개선과제를 만들고

이행실적을 관리할 것”이라며 “고객만족도

평가 시 전년 대비 개선도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조은경 (전화 : 031-8008-2451)

문의(담당부서) : 평가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51
입력일 : 2016-02-12 오후 4:38:06

첨부파일

• 보도자료 － 공공기관고객만족도 상승(평가담당관실).hwp
   

경기도, 도내 공회전제한지역 2,600여 곳에서 단속 실시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5분 이상하면

과태료 5만 원

○ 경기도, 도내 공회전제한지역

    2,600여 곳에서 단속 실시
- 2월 15일~3월 30일 /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단속…

   과태료 5만 원 부과
- 긴급자동차(경찰‧소방‧구급차 등),

   냉동·냉장차, 공사차량 등은 제외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된다.

​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이다.

​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

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적극적 홍보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인체에 특히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약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당 : 서진철 (031-8008-4230)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4230
입력일 : 2016-02-12 오후 7:28:43

첨부파일

• 0214 자동차공회전 제한 단속[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