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 실시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1-29




행정자치부는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불법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LPG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3,7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정부합동감사단은 휘발유 대비 유지비용이 저렴*한
LPG승용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법규준수는 낮을 수 있다는 부분에
착안해 집중 점검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 추가 위반사례를 찾아내고, 
LPG승용차 사용관련 부처간 자료 공유와 연계를 
통해 사용의무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담당 : 감사담당관실 안성현 (02-210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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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불편사항 ‘일사천리’ 에 맡겨주세요.

정부세종청사 불편사항 
‘일사천리’ 에 맡겨주세요.
각종 불편 신고전화 1472(일사천리)번으로 
통합 운영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1-29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소장 유승경)는
정부세종청사 입주부처 불편사항을
쉽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종 불편신고 
전화를 내선번호 1472(일사천리)번으로 
통합 운영한다. 

종전에는 불편 신고전화를 1단계, 2단계 등
구역별로 다르게 운영할 뿐 아니라
청소·시설·방호·방재 등 유형별로 나누어
18개의 신고전화를 운영해 왔다.
이러다보니 각 입주부처별로 해당분야를 찾아
신고하는데 혼란을 겪어왔고, 신속하게
불편사항을 처리하는데 지장을 줘 왔다.

이에 정부청사관리소는 사소한 것부터
개선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편신고 전화를 1472(일사천리)번으로
통합했다.

이번 조치로 세종청사 내에서 일어나는
방호 및 각종 안전사고, 시설분야 결함,
식당 청결상태, 청소 불량 등 모든 불편을
1472번으로 신고하면,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이번에 통합한
1472 신고전화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청사 내 공용장소에
부착하는 등 1472 불편신고 전화를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다.

유승경 정부청사관리소 소장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모든 부처 공무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편민원을
한 치의 오차없이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불편신고 전화 자동안내(ARS)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상시 유지 보수 팀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최상의 정부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1일자로 서울에 있던
정부청사관리소가 세종으로 이전함에 따라
“정부 세종청사 시대”에 걸맞은 완벽한
청사 관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 정부청사관리소 시설총괄과 이종면 (044-20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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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출장소 한발 앞선 폭설대비 체제 가동

안중출장소 한발 앞선 폭설대비 체제 가동

                   평택시                 등록일   2015-11-27





안중출장소(류제왕 소장)는 기온 급강하와
이상기온에 따른 겨울철 폭설 및 강설에 대비해
동절기 제설작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기상청의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 겨울은
강력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어느 해 보다
기온변동의 폭이 커 서해안과 인접한
안중 서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은 폭설을 대비해
친환경제설제 및 염화칼슘 2,099톤, 소금 34톤,
모래 30㎥, 15톤 덤프 7대, 굴삭기 2대를
사전에 확보했고, 아울러 제설자재와
제설장비를 사전 점검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자율방재단 등 유관 기관․단체에
장비․인력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설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폭설시 제설기를 장착한 제설작업 차량을
투입해 지방도 및 시도 등 관할 도로 뿐만 아니라
항만도로와 상습 결빙구간 등에 대해서도
 폭설대비 제설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읍면에서도 제설기와 함께 트랙터에 삽날을
부착한 살포기를 배치, 24시간 출동체계를
유지하여 발 빠른 제설작업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평택시(군) 변천과 역대 시장.군수

화성시 그린농업기술대학·대학원, 농업인재 134명 육성

화성시 그린농업기술대학·대학원,
농업인재 134명 육성

           화성시            등록일    2015-11-29


 
화성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134명의
농업인재가 27일 그린농업기술대학(원)을
졸업했다.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졸업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과 박종선 화성시의회의장 및
농업인단체장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졸업식은
‘농업경영 CEO’ 대학원과정과 ‘친환경농업’,
‘생활원예’, ‘농산물 가공’, ‘농업마케팅’
4개 대학과정의 134명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친환경농업과 이용원씨가 농촌진흥청장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45명이
성적 우수상과 공로상, 개근상을 받았다.
 
채인석 학장은 “화성시의 농업을 이끌 인재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그린농업기술대학이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특색을 살린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2008년 그린농업기술대학 과정과
2013년 대학원 과정을 개설해 현재까지
화성 농업을 이끌어갈 선도 농업인 인재
895명을 배출했다.

 

화성시, 블랙박스 설치한 안심 도로명판 개발

화성시,
블랙박스 설치한 안심 도로명판 개발

            화성시        등록일    2015-11-29


 
화성시가 시민안전은 높이면서
비용은 줄이는 ‘안심 도로명판’을 자체 개발했다.
 
‘안심 도로명판’은 기존의 도로명 안내판
설치대에 블랙박스를 결합한 제품으로
CCTV보다 설치비용은 적지만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CCTV 설치가 부족한 골목길을 중심으로
‘안심 도로명판’을 도입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그물형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는 수확기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농어촌 지역과 도심 골목길 30개소에
시범 설치·운영해 범죄 예방효과를 얻을
예정이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은“화성시의
‘안심도로명판’이 단순히 길 안내뿐만 아니라 시
민 안전까지 책임지는 파수꾼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CCTV 설치 지역의
5대 중범죄 발생률이 전년 대비 27% 감소했고
CCTV를 활용한 범인 검거율이 80% 증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경기도, 도-시·군이 함께하는 제2차 상생협력토론회 9일 파주서 개최

도-시·군 갈등해결사,

2차 상생협력토론회 9일 열려

❍ 도, 도-시·군이 함께하는

    제2차 상생협력토론회 9일 파주서 개최
❍ 4개 순서로 진행, 주요 도정 운용방향 함께 논의
❍ 도와 시·군간 인사, 재정 문제도 토론의제로 올라.
❍ 남경필 경기도지사, 31개 시장·군수,

    경기도의회 의장, 양당대표 등 참가

시·군간 해묵은 갈등해소와 광역과 기초를 ​

잇는 첫 번째 연정시도로 화제를 모았던

경기도의 ‘도-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토론회’가 두 번째 모임을 갖는다.

​

경기도는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제2차 ‘도-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시장·군수,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유임 부의장, 천동현 부의장,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 각 상임위원장,

경기도 부지사 3명과 각 실·국장 등 90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지난 4월 남경필 경기도지사

제안에 따라 전국 최초로 예산연정과

시·군간 해묵은 갈등해소를 주제로

1박 2일 상생협력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용인 자전거도로, 동두천 악취해소 등의

해법을 마련하면서 시·군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

​

또한 ▲토론회 정례화,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공갈등 해결,

▲재정 확충 등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와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시·군의

협력을 이끌어 내며 성공적인 연정모델로

주목받은 바 있다.

​

이번 토론회는 만남의 장, 상생협력의 장,

정리의 장, 만찬과 병행하는 소통의 장 등

모두 4개의 장으로 진행된다.

​

첫 번째 ‘만남의 장’에서는

김윤식 시흥시장이 ‘기초자치단체가 보는

상생방안’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며,

남경필 지사가 직접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넥스트(NEXT) 경기도정

주요추진과제를 발표한다.

남 지사는 이날 조직과 인사운영방침,

재정제도 개선 사항 등 도정 주요사업

운용방향에 밝힐 예정이다.

​

두 번째 ‘상생협력의 장’에서는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그 간 추진해 온 ‘연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정치 혁신 연정 지속발전방안,

▲도-시·군이 연계한 일자리 창출방안,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효율적 활용방안,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추진협력방안,

▲감염병 확산시 신속한 격리치료시설

운영 방안 등 5개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을

5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토론이 진행된다.

​

세 번째 ‘정리의 장’ 시간에서는 5개 그룹의

토론결과 발표와 시군현안 건의사항 청취

등이 진행된다. 특히 도는 이 시간에 도와

시·군이 갈등을 겪고 있는 5급 이상 인사교류

합리화방안과, 경기도와 시·군간

도비 보조금 합리화 방안 등 인사•재정 문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첫 번째 상생협력토론회가 성공을 거두면서

토론회에 대한 31개 시·군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면서 “상생과 협력의 연정정신으로

그 동안 도와 시·군간 존재했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적극적 대화로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연락처 : 031-8008-2245
입력일 : 2015-11-27 오후 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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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2차 상생협력토론회 예고[최종].hwp
• 상반기 상생협력토론회 사진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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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디어부문 게임창조오디션 우승 도전. 10팀 선정

도, 아이디어부문 게임창조오디션

우승 도전. 10팀 선정

○ 도, 멘토링참가 20개팀 평가 통해

    최종 10개 결선진출팀 선정
○ 최종 결선은 12월 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서 개최
○ 상위 5개팀 선발. 1등 5천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의 개발비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예정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아이디어 부문’ 게임

창조오디션의 결선 진출팀 10팀이

가려졌다.

​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6일 최종 멘토링 과정에 참여한

20개 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아크파이어 VR,

▲코즈믹 온라인,

▲Zombie Sweeper,

▲슈퍼탱크대작전,

▲Happy&Smile : City of Fighting,

▲모노디 플로리스타,

▲줄리보노,

▲무이비엔(MUY BIEN),

▲이블플래너,

▲rollrollroll 등 10개 팀을 최종 결선

진출팀으로 선정했다.

​

최종 10개 팀 가운데 개인은 7팀이며,

게임개발사는 3개 팀이다.

​

이번 게임 창조 오디션은 지난 6월 30일

개최됐던 상용화 부문 오디션과 달리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모바일 게임

프로젝트가 주인공이다.

​

경기도는 지난 10월초 공모에 참가한

125개 팀 가운데 서류심사를 거쳐 40개 팀을

선발한 후 1차 오디션을 통해 20개 팀을

선발했었다.

​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멘토링 과정을 실시했다.

​

멘토링은 한국과 중국 게임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담당자가 멘토로 참여해

한·중 게임의 트렌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참가자에 전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

아이디어부문 게임 창조 오디션 최종 결선은

오는 12월 2일 오후 1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

심사위원으로는 넥슨, 스마일게이트,

구글코리아, 쿤룬코리아(중국),

로코조이 인터내셔날(중국), K-iDEA,

게임전문 엑셀러레이터 기업 G.T.R 등이

참여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게임을 가려낼 예정이다.

도는 최종오디션 진출 팀 가운데

1등 5천만 원을 포함해 상위 5팀에

총 1억 5천만 원의 개발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 2월 경기도 판교에 문을 열 예정인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스타트업 캠퍼스

내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와 게임배포회사, 글로벌게임사 등과

연계하는 네트워킹 지원,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2일 게임 창조 오디션 최종 결선에는

오디션참가팀과 청중평가단 100명,

일반인 등 모두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중평가단은 심사위원 7명과 함께 심사를

맡게 되며, 전체 평점의 20%를 담당한다.

​

도는 관람객들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

시대별 유명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플레이존(play zone), 게임캐릭터

코스프레 쇼 등을 운영한다.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627
입력일 : 2015-11-27 오후 8:23:02

첨부파일

• 151129 보도자료－게임아이디어본선진출팀 결정.hwp
   

2015년 3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2015년 3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11-27

P2P금융 등을 악용한 불법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P2P금융 등을 악용한 불법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의 대책중
  불법사금융 척결 이행과제③]

-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 불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11-26

정부,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부,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25



정부가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개 분야
61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에 착수한다.
사회간접자본(SOC)와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이후
2단계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과제를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 달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을 점검해 중복업무 및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환경, 교육 등
신규 3대 분야에 대해 핵심 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핵심 사업, 민간경합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과 화력발전 5개사(서부, 남부,
중부, 동서, 남동),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27개 기관이 대
상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무 중복,
과도한 업무영역 확장, 기능 강화
필요 분야를 점검하며, 대상은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기상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민간 경합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사업,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점검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또 성과주의
임금체계적용을 단계적으로 간부에서
비간부직으로 확대 적용하고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와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도,
과도한 순환보직 개선을 위해 전문직위제
지정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기업 평가와 관련 기업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마련해
공기업 군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고자료

‘평택 슈퍼오닝 미한우 맛 체험 행사’ 개최

“맛 좋고 영양 많은 우리 한우 드세요”  
‘평택 슈퍼오닝 미한우 맛 체험 행사’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5-11-27




 평택시(시장 공재광)에서는
지난 26일 경기물류고에서 평택축협,
전국한우협회 평택시지부 주관으로
‘평택 슈퍼오닝 미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맛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경기물류고를 시작으로
12월 14일 진위중ㆍ고, 12월 15일 동일공고 등
지역 4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변신철 산업환경국장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영양 많은 우리 미한우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맛체험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평택 미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평택 미한우로 요리한 한우불고기를
맛본 학생들은 “정말 맛있다”며,
평택 미한우 맛에 푹 빠져 들었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2~3개 학교를 권역별로 선정하여
학교 급식에 한우 불고기 맛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
평택 미한우는 평택평야에서 생산된
슈퍼오닝쌀의 부산물을 첨단공법으로 발효시킨
유산균 사료를 먹인 한우로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기도 했다.
 

화성시 2015년 제8차 압류차량 매각공매 공고

첨부파일	공고33342 2015년 제8차 압류차량 매각공매 공고.hwp 공고3342-1 제8차 차량현황(50대).xlsx

항암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잎새버섯을 새로운 재배품목으로 육성

도 농기원, 항암효과 뛰어난 잎

새버섯 신품종 육성한다.

○ 항암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잎새버섯을

    새로운 재배품목으로 육성
○ 발생이 잘되고 수확량이 많은

    잎새버섯 우수계통 육성
- 1∼2년내 우수품종 개발 보급,

   농가 신소득 창출에 기여 전망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항암효과 성분을 함유한 ‘잎새버섯’

신품종 개발에 나선다.

​

도 농기원은 국내와 해외에서

잎새버섯 100여 균주를 수집해

교배계통을 육성하고 발생률과 수확량이

우수한 5개 후보 품종을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

도 농기원에 따르면 잎새버섯은

항종양작용 효과가 일반 베타클루칸보다 뛰어난

‘베타글루칸(1-3)(1-6)’이 함유되어 있어

기능성 버섯으로 가능성이 높고 재배 희망

농가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

그러나 잎새버섯은 균주가 버섯으로

성장하는 발생률이 낮아 현재 전국 재배

농가가 3~4 농가에 불과하다. 느타리버섯의

발생률은 99% 정도인데 비해

잎새버섯은 60~70% 정도이다.

​

도 농기원이 이번에 선발한 후보품종은

발생률이 94% 이상으로 우수하고

병 재배시 수량이 병당 95g 이상인 품종들이다.

도 농기원은 이들 품종을 대상으로 생산력

검정과 농가 실증을 거쳐 1~2년 내에

신품종으로 보호권을 출원할 계획이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은 “일부 과잉 생산되는

느타리버섯 등을 대체한 버섯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필요하다.”며 “잎새버섯 신품종을

최대한 빨리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문의(담당부서) : 버섯연구소
연락처 : 031-229-6124
입력일 : 2015-11-27 오후 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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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잎새버섯 우수계통 육성[최종].hwp
• 잎새버섯 개체모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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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 재정집행 이월·불용 최소화…‘경제 뒷받침’

정부, 연말 재정집행 이월·불용 최소화…
‘경제 뒷받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26



정부가 올 연말까지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 및 불용 최소화로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완료해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열린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10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또,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월‧불용 최소화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2016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공공기관의 사전 집행준비 상황 등을
독려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를
통한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이달 초 실시한
100억 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부처 합동 실무점검을 가졌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전용 및 총사업비
협의 등 재정 애로요인 등을 중점 해소하는 한편
각 부처별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별 추적관리로 집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말 기준 이월‧불용 최소화 
관리대상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본예산의 경우 연간 계획 313조 3천억 원 중 
267조 7천억 원을 집행(진도율 85.5%)했으며, 
추경예산은 전체계획 8조 3천억 원 중 
6조 3천억 원의 집행실적(진도율 76.0%)을 
보이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2016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6년 회계연도 개시 전 부처·공공기관의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는 정부 예산안에 따라
잠정 수립된 사업계획, 집행계획,
예산배정계획은 국회 예산통과 후 신속하게
확정하고 주요 재정 사업별 지방비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3/4분기에 조성된
경제 회복의 불씨가 4/4분기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로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2016년도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마쳐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장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12월 국고채 6.8조 경쟁 입찰 방식발행

정부, 다음 달(12월) 
국고채 6.8조 경쟁 입찰 방식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26

기획재정부는 26일 다음달 6조85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입찰을 통해 다음달 1일 매출(대금 납입)되는 국고채 3년 물 1조7000억 원은 '국고 01750-1812'로 통합 발행된다. 또 8일에는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조8000억 원 중 1조1000억 원이 '국고 02000-2009'로, 7000억 원이 '국고 00000-2103’로 발행되며, 15일 매출 국고채 10년물 1조8000억 원 '국고 02250-2512', 22일 매출 국고채 20년물 7000억 원 '국고 02625-3509', 다음달 2일 매출 국고채 30년물 8500억 원 '국고 02750-4412' 등이 통합 발행될 예정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1조3700억 원 (경쟁 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2016~2018년 만기도래분에 대해 총 2조3000억 원 규모로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신규 발행되는 5년물에 대해 발행일전 거래를 최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최 부총리, "수출기업 숨통 틔워줘야… 한중 FTA 국회통과 절박"

최 부총리, 
"수출기업 숨통 틔워줘야… 
한중 FTA 국회통과 절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27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진한 수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한중 FTA 통과가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7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내수활성화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왔으나,
10월 수출이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15.9%)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돼 10월 들어 
그 영향이 생산·투자 위축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당장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한중 FTA의 국회 통과가
매우 절박하다"며 "한중 FTA는 상대국이
있는 협정으로 다른 법률안과 달리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분명한 시한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고, 우리의 경쟁국인
 호주는 협상 타결이 우리보다 늦었음에도
중국.호주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행히 논의의 진전이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 번의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對) 중국 수출 활력 제고와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모든 논의의
우선순위를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두고
FTA비준안,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대법안,
예산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주 열린 G20, APEC, ASEAN+3 등
다자간 정상회의의 성과와 관련 "다자외교
성과가 우리 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등
국내로 환류 돼야 의미가 있는 만큼,
각 부처의 후속조치가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과 한중일,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과 관련해
"해외취업의 양적 확대뿐이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그간 단순 서비스 분야에 편중됐던
진출 직종을 유망직종·중간관리자·기술인력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가별·직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을
확충하고, 자격과 비자 등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개척할 인재확보와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좁은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해외 공관·민간
네트워크의 협업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한.중.일 3국 경제의
높은 상호보완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협력이 공고해지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역내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제3국 공동시장 진출 방안을 심화시키고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후속 협상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싱글마켓(DSM, Digital single market)이란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교역분야에서 역내 국가별로
각각 상이한 결제, 배송, 교환 등과 관련한 규제와
표준을 통합하고 기술적 장벽을 제거해
역내 국가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략을
말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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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의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성 재입증

소통과 공감의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성 재입증

○ 경기도,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획득
- 365일 상시 운영하는 언제나민원실,

   도지사가 직접 상담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호평
○ 27일 언제나민원실 정문 앞 현판식 개최

‘소통과 공감’을 표방하는

경기도 민원서비스가 다시 한 번 우수성을

입증했다.

​

경기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3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돼 2년 간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재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

행자부가 인증하는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은 지자체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기초지자체,

2013년부터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다.

이 인증은 기반구축,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

받을 수 있다.

​

경기도는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전국 유일의 ‘언제나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남경필 도지사가 민원인을

직접 만나 상담하는 ‘도지사좀만납시다’

민원상담이 호평을 받아 우수기관에

재 인증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

도는 27일 오전 10시 25분 도청사 내

언제나민원실 앞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민원실 직원 등 20여 명이 인증 현판식을 갖고

도민에게 더욱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자고 결의했다.

​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은 “경기도가 올해로

두 번째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변함없이

제공하기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그 결실을 이룬 것.”이라고 자축하고

“앞으로도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언제나민원실
연락처 : 031-8008-3657
입력일 : 2015-11-26 오후 6:46:56

첨부파일

• 1127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최종](언제나민원실).hwp

 

중국증시 폭락과 중국의 고민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연구단체들이

조만간에 중국이 미국이 뛰어넘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난리들인데요.

저는, 이처럼 주장하는 전문가와 연구단체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데요.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고도비만으로 덩치만 산만한 초등학생을

근육질로 다져진 40대와 비교하는 꼴"로

중국인민들의 의식수준이 미국인들과

비슷해지거나 혹은 능가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중국은

"만석꾼은 만가지의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http://gostock66.blogspot.kr/2014/08/blog-post_47.html)

격언처럼 중국인민들의 낮은 의식수준을

어떻게 경제력에 맞게 끌어 올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증시가 "중국증권사에 대한 주가 조작 조사"로

5%가 넘게 폭락했는데요.

중국증시의 폭락이 2015년에만 5번째를

기록하기에 크게 놀랄 일도 아닌데 언론들이

또 부풀려서 소식을 쏟아내고 있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6/tumbled_27.html)

2015년 11월 2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 같은 CBOT인데 25일字로 남아있는 것은
뭔가요.

평택시 불법광고물 「민간 감시원」 본격 활동

내 지역 불법광고물 정비는 내손으로
평택시, 불법광고물「민간 감시원」본격 활동

                        평택시                등록일    2015-11-27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2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민간 감시원」
47명을 위촉,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민간 감시원」은
시 전역 주·야간 및 주말에 게릴라성으로
부착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해 나가기 위해
옥외광고물 분야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며,
이달부터 계도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위촉된 민간 감시원에게는 감시원증과
조끼, 불법광고물 철거 도구를 지원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연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확대ㆍ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게릴라성으로 설치하는
불법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로 나눠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평택시 2015년도 12월 문화예술 행사계획

2015년도 12월 평택시문화예술 행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