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23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Ⅱ)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Ⅱ)
-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23
-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23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Ⅰ)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 (Ⅰ)
-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 이행 과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19
-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 이행 과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19
최 부총리, “피리 테러의 경제적 충격, 단기에 그칠 것"
최 부총리,
“피리 테러의 경제적 충격, 단기에 그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19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 사례나 현재까지 금융시장을
볼 때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사태의 전개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로별·부문별로 면밀히 점검해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관련
"7조원 가까이 드는 대형 사업으로,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고 손익공유형 모델을
새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 혼잡이 감소해
연 8천400억 원 수준의 국민편익이 증가하고,
6만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속도로를 구현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서울시와
세종시 간 통행시간더 70분대로 단축돼
행정효율 향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계기업과 관련
세계경제 부진 속에 글로벌 과잉설비업종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정상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민감업종은 정부 내 협의체에서
경쟁력을 분석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에 부담을 초래할
경우에는 대주주, 채권단, 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 원칙을 엄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밖에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등 새로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으로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 등의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청년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저와 끝장토론을 하자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정말 청년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는 공익전문가들이 균형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법을 반드시 처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피리 테러의 경제적 충격, 단기에 그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19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 사례나 현재까지 금융시장을
볼 때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사태의 전개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로별·부문별로 면밀히 점검해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관련
"7조원 가까이 드는 대형 사업으로,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고 손익공유형 모델을
새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 혼잡이 감소해
연 8천400억 원 수준의 국민편익이 증가하고,
6만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속도로를 구현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서울시와
세종시 간 통행시간더 70분대로 단축돼
행정효율 향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계기업과 관련
세계경제 부진 속에 글로벌 과잉설비업종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정상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민감업종은 정부 내 협의체에서
경쟁력을 분석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에 부담을 초래할
경우에는 대주주, 채권단, 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 원칙을 엄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밖에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등 새로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으로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 등의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청년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저와 끝장토론을 하자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정말 청년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는 공익전문가들이 균형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법을 반드시 처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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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개사이트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지방재정공개사이트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15.11.23일부터 10일간 대국민 명칭 공모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1-23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재정공개사이트(現 재정고)의 이름을
11월 23일(월)부터 12월 2일(수)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재정공개사이트
‘재정고(財政庫)’는 자치단체의 재정정보만을
공개해 왔으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모두 아우르는 사이트로
재탄생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공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3.0과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올해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16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그동안 회계별로 분산되어 제공되었던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되고, 표 형식의 단순 데이터 위주였던
재정정보를 지도, 도표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시각화해 제공할 계획이며,
기초데이터까지 개방(Open API)하여
민간 활용 및 가치창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명칭 공모 공고문은
행정자치부·재정고·공공데이터포털·클린아이·
지역정보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공개사이트 개편의 의미를 담으면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참신한 명칭을
만들어 공모하면 된다.
수상작은 2015년 12월 18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당선작 1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입선 10명에게는 각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담당 : 재정협력과 김민정 (02-2100-3522), 박세권(3552)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15.11.23일부터 10일간 대국민 명칭 공모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1-23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재정공개사이트(現 재정고)의 이름을
11월 23일(월)부터 12월 2일(수)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재정공개사이트
‘재정고(財政庫)’는 자치단체의 재정정보만을
공개해 왔으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모두 아우르는 사이트로
재탄생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공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3.0과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올해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16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그동안 회계별로 분산되어 제공되었던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되고, 표 형식의 단순 데이터 위주였던
재정정보를 지도, 도표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시각화해 제공할 계획이며,
기초데이터까지 개방(Open API)하여
민간 활용 및 가치창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명칭 공모 공고문은
행정자치부·재정고·공공데이터포털·클린아이·
지역정보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공개사이트 개편의 의미를 담으면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참신한 명칭을
만들어 공모하면 된다.
수상작은 2015년 12월 18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당선작 1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입선 10명에게는 각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담당 : 재정협력과 김민정 (02-2100-3522), 박세권(3552)
[첨부파일]
151123 석간 (재정협력과) 지방재정공개사이트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외부).hwp [45.0 KB] ‘故 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장’ 관련 정부대표 분향소 설치 안내
‘故 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장’ 관련
정부대표 분향소 설치 안내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1-23
정부는 김영삼 前대통령 서거와 관련,
국민 모두가 함께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 분향소를 설치하여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음.
- 설치장소 : 국회의사당 현관 앞
- 조문기간 : 11.23.(월) ~ 11.26(목)
* 24시간 가능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문객들의 애도와 추모를 위해
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교민과 친분 있는 외국 인사들을 위한
재외공관 분향소도 설치·운영하고 있음.
담당 : 의정담당관실 권오정 (02-2100-3076)
[첨부파일]
정부대표 분향소 설치 안내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1-23
정부는 김영삼 前대통령 서거와 관련,
국민 모두가 함께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 분향소를 설치하여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음.
- 설치장소 : 국회의사당 현관 앞
- 조문기간 : 11.23.(월) ~ 11.26(목)
* 24시간 가능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문객들의 애도와 추모를 위해
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교민과 친분 있는 외국 인사들을 위한
재외공관 분향소도 설치·운영하고 있음.
담당 : 의정담당관실 권오정 (02-2100-3076)
[첨부파일]
‘친절은 올리고 스트레스는 내리고! ’ 화성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친절은 올리고 스트레스는 내리고! ’
화성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화성시 등록일 2015-11-23
화성시는 지난 18일 라비돌 리조트에서
‘친절 마인드는 올리고(UP), 스트레스는
내리고(DOWN)’를 주제로 각 읍면동 및
사업소 민원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업앤다운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일선에서 시민을 마주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를 구축하고
매일 반복된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필요성,
불만고객 응대기법,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감정완화 테크닉과 실제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의 강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민원봉사과는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온라인 실무심의, 사전 심사청구제,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민원후견인제 등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화성시 등록일 2015-11-23
화성시는 지난 18일 라비돌 리조트에서
‘친절 마인드는 올리고(UP), 스트레스는
내리고(DOWN)’를 주제로 각 읍면동 및
사업소 민원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업앤다운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일선에서 시민을 마주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를 구축하고
매일 반복된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필요성,
불만고객 응대기법,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감정완화 테크닉과 실제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의 강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민원봉사과는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온라인 실무심의, 사전 심사청구제,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민원후견인제 등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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