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본부 실장 등 주요보직에 비(非)고시 발탁 등용

행자부 본부 실장 등 
주요보직에 비(非)고시 발탁 등용

지방재정세제실장에 정정순 실장, 
조직기획과장에 김형묵 과장 임명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15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지방재정세제실장에 

정정순 충북부지사를 임명(6.15)하고, 

조직기획과장에 김형묵 사회조직과장을 

임명(5.18)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행자부 예산의 약 97%에 달하는 

34조의 지방교부세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세제를 총괄하는 요직이다. 

소관법령인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이 관련된 곳만 해도 

17개 시도와 226개의 시군구, 

400여개의 지방공기업과 570여 개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달한다. 

지방재정세제실은 

1998년 舊 행정자치부 출범 시 

지방재정세제국이었고,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舊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로 확대됐다. 

자주재원 확충기반 마련, 

지방세입 관리체계 정비,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건전화, 

지방공기업 혁신 등 행자부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정정순 신임 지방재정세제실장은 

‘77년 청주시에서 7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청주시 부시장, 

舊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 

지방재정세제국장, 

舊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충북도 최장수 경제통상국장(5년간)을 

역임한 지역경제 전문가이자, 

지방재정세제국장, 지방재정정책관을 역임한 

지방재정세제 전문가로서, 지방재정을 

총괄하고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기획과장은 

대한민국 제1호 법률인 정부조직법을 

관장하며 51개 중앙행정기관(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의 조직 및 

62만 국가공무원 정원관리, 조직개편과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재배치 등 대한민국 

정부조직 관리의 실무를 총괄한다. 

전통적으로 고시 과장 중에서도 능력을 

검증받은 조직 통(通)만이 갈수 있는 

자리로 여겨졌으나, 최초로 비(非)고시 

조직기획과장이 탄생한 것이다. 

김형묵 신임 조직기획과장은 

‘89년 총무처에서 7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舊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을 

역임했고, 사회조직과장 역임 시에는 

국가재난체계의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키며, 舊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간의 

이견 조정과 협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인력 효율화, 

방위사업청 문민화와 같은 굵직한 

현안들을 강력한 추진력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매끄럽게 마무리 하였다. 

정부조직개편에 핵심멤버로서 참여하였으며 

실무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부 조직관리 

업무 총 기간이 10년이 넘는 베테랑으로 

’조직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11월 새롭게 출범한 행정자치부는 

신(新) 인사운영 3대 원칙에 따라 성과와 

능력이 탁월한 인재에 대해 과감한 발탁인사를 

추진  하는 등 인사혁신에 주력해 왔다. 

주요직위*에 내부공모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정부수립이래 최초로 방호사무관을 

탄생(3.26)시키는가 하면, 정부수립 이래 

최초 여성 의정관인 김혜영 국장을 

임명(4.20)했다. 

또한 기술직 등 소수직렬도 본부에서 근무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인사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 해 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인사는 행정자치부 출범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新 인사운영 

3대 원칙의 일환이다.”라며,“고시출신 

여부나 배경을 불문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핵심 요직에 등용하여 국정과제 추진과 

국가혁신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후배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인사기획관실 이은정 (02-2100-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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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5 석간 (인사기획관실) 행자부 본부 실장 등 주요보직에 비고시 발탁등용(외부).hwp [88.5 KB]
  150615 석간 (인사기획관실) 행자부 본부 실장 등 주요보직에 비고시 발탁등용(외부).pdf [295.8 KB] 

경기북부 여행, 가족단위·자가용·당일치기 대다수

경기북부 여행,

가족단위·자가용·당일치기 대다수

○ 체류 시 펜션 이용, 주된 야간활동은

    야간오락/유흥/음주
○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경기북부지역,

    가평>파주>고양>포천 순

경기북부 여행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자가용을 이용, 당일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경기북부지역은 가평, 파주, 고양,

포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70%p)를

실시하고,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

대상이 된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이다.

​

설문 결과, 경기북부 관광 시 체류기간은

당일이 49.7%로 가장 높았고,

1박2일(41.4%)도 당일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2박3일은 7.6%이었으며,

3박4일 이상은 1.2%로 미미했다.

​

경기북부 체류 시 주로 펜션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5.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캠핑장(9.6%), 친구/친척집(8.4%),

모텔(8.0%)은 선호도가 낮았다.

​

동행인으로는 가족(49.5%)이 가장 높았고,

친구/직장동료(27.3%), 연인(17.5%),

동호인(3.2%) 순이었다.

​

주된 교통수단은 자가용(78.8%)이

압도적이었으며 지하철(11.2%),

일반노선버스(4.9%)가 다음을 차지했다.

​

주된 야간활동은

야간오락/유흥/음주(17.5%)가 높았으며,

야경 감상(14.8%), 캠핑(12.5%),

야간 드라이브(12.0%),

야간 관광지 방문(11.3%),

야식 체험(11.2%),

야간축제 참여(9.8%) 등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5점(7.0점 만점)으로

평균 이상 수준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중교통수단(4.0점)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

한편, 관광을 목적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경기북부 지역(복수응답 가능)으로는

가평(446건), 파주(272건), 고양(214건),

포천(208건)을 꼽았다.

이들 지역은 모두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관광자원과 방문비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이수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관광은 가족과 당일(혹은 1박2일)

여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있어 가족을

타깃으로 한 야간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관광부문에 종사하는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두된

참신한 야간 이벤트/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야간관광 전략과제로

▲야간관광 활성화 거점 마련

▲연계관광 확대

▲차별화된 이벤트화 프로그램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를 제안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북부지역 1박2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홍보담당 : 김성진 과장 (전화: 031-250-3292)

내용문의 : 이수진 연구위원 (전화: 031-250-3174)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5-06-13 오후 1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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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북부여행 가족단위·자가용·당일치기 대다수[경기연구원].hwp

한국도자재단, 전국 1,800개 요장(窯場.도자기 굽는곳) 대상 전수조사 실시

한국도자재단,
전국 1,800개 요장 대상 전수조사 실시

○ 도자문화 발전방안 모색 위해
    전국 요장 및 판매장, 한식당 등 전수조사
○ 제조방법 및 마케팅, 해외 사례 등 조사
○ 공예문화진흥법 제정에 발맞춰
    해외 관련법 적용 및 활성화 사례 등 검토



경기도 산하기관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완희)은 국내 도자문화의 현안 개선과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1,800여개의 요장을 전수 조사하는
‘2015 대한민국 도자센서스’ 사업
【조사기간 :2015. 6월부터 10월말까지】을
추진한다.
​
‘2015 대한민국 도자센서스’는
한국도자재단이 6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자문화 발전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
도자센서스는 전국 1,800여개의 요장을
직접 방문하는 전수 조사로 진행되며
일반소비자 300명 이상, 주요식당 30개소 이상,
전문매장 30개소 이상, 유명수입브랜드
3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
요장에서는 재료, 기술을 비롯한 제작 방법,
종사자수, 생산되는 제품과 매출 및 마케팅 등
도자문화 현황을 알아본다.
인사동, 강남, 이천, 전주 일대의 한식당에서는
한식기의 사용 실태를,
백화점을 비롯한 해외 유명 도자 브랜드
판매장에서는 마케팅 방식 등을 조사해
향후 마케팅 방안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 4월에 신규 제정된 공예문화진흥법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이태리,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의 유사사례도 조사해
추진전략에 적용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도자센서스에서는 도예인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심층 조사해
국내 도자문화산업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2015 대한민국 도자센서스’는
10월중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와
도자정보포털 ‘세라믹인포(www.ceramicinfo.org),
접수를 받아 책자를 배포하여 공개한다.


담 당 자 : 임인영 (031-799-1534)

문의(담당부서) : 한국도자재단
연락처 : 031-799-1534
입력일 : 2015-06-13 오후 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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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요장전수조사(한국도자재단).hwp

한국도로공사, 행복나눔보따리 300개 기탁

한국도로공사,

행복나눔보따리 300개 기탁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행복나눔보따리 300개 기탁…

    15일 전달식
○ 행복나눔보따리 : 주방용품, 라면,

    포장식품 등으로 구성
○ 도내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통해

    23일 도내 취약계층에 전달 예정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15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행복나눔보따리’ 300박스를 경기도에

기탁했다.

​

행복나눔보따리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도로공사 직원, 가족이 함께 추진하는

나눔활동 중 하나로, 주방·욕실용품,

라면 등 생활필수품, 포장식품 등

3만 원 정도의 내용물로 구성됐다.

본부는 이날 도서 500권도 함께 기탁했다.

​

기탁한 행복나눔보따리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6월 23일

도내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도서는 행복한도서관재단을 통해 필요한

곳에 배부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길을 열어

행복한 세상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 당 자 : 윤숙민 (전화 : 031-8008-5218)

문의(담당부서) : 무한돌봄복지과
연락처 : 031-8008-5218
입력일 : 2015-06-13 오후 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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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복나눔보따리 전달(무한돌봄복지과).hwp

중소기업에 온라인해외마케팅 지원해 수출역량 높여

중소기업에 온라인해외마케팅

지원해 수출역량 높여

○ 경기도, 중소기업

    온라인해외마케팅 414개사 지원
○ 온라인 전자상거래(B2B),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온라인 해외쇼핑몰 마케팅 등
○ 2014년 1천200만 달러(약 132억 원)

    수출계약 성과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하 중기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수출역량을

높여 수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B2B),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온라인 해외쇼핑몰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올해 선정된 전자무역

프런티어기업 214곳을 비롯해 지

난해 선정된 200개사 등 모두 414개

도내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수출품목의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고 해외시장진출 준비도가 높은

기업들이다.

​

온라인 기업간 거래(B2B) 마케팅 지원​

​

우선 210개사는 알리바바, 트레이드인디아,

콤파스, 글로벌소시스 등 글로벌 온라인

전자상거래(B2B) 사이트 등록비용을

지원받는다.

이들 사이트는 기업의 상품등록 및

해외바이어 정보제공을 통해 해외바이어

발굴을 도와준다.

B2B사이트는 기업과 기업 간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기업이 해외 출장을

가지 않고도 세계 지역의 유망한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 계약을 성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와 함께 운영하는 B2B사이트인

Gtrade(www.gtrade.or.kr)를 통해

214개사 기업 상품을 무료등록하고

해외바이어 정보도 제공받는다.

​

지난해 안양 소재 A기업은 ‘콤파스’를

통해 연고도 없던 그리스 업체와 4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수출 거래선을

넓혀가고 있다.

광주시 B기업은 ‘글로벌소시스’를 통해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100만4천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

온라인 기업과 소비자 거래(B2C)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35개사는 온라인마케터 육성,

전문리셀러 판매대행, 역직구 쇼핑몰

운영 등 B2C 마케팅 지원을 받는다.

​

최근 중소기업 품질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한류영향으로 생활소비재 용품의

온라인판매가 늘고 있어, 이베이, 타오바오 등

해외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온라인

해외쇼핑몰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

온라인마케터 육성 지원은 세계 최대

온라인쇼핑몰인 이베이(eBay)에

상품등록 등 전문 셀러 교육을 통해

자사제품을 홍보하고 직접 판매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기업 스스로

파워셀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전문리셀러 판매대행은 시간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온라인쇼핑몰(이베이) 상품등록 및

배송 등 판매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

역직구 쇼핑몰 구축은 온라인쇼핑몰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다국어 쇼핑몰을

제작하여 기업 제품등록, 홍보, 번역,

컨설팅을 도와주고 중국 타오바오 쇼핑몰에

입점 및 판매대행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김능식 도 국제통상과장은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역직구 쇼핑몰 구축지원 등 B2C 사업을

도입했다.”며, “오프라인 전시회와

온라인 마케팅을 접목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최근 중소기업 수출액 감소에

따른 수출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도는 지난해 40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해외마케팅을 지원해 1천200만 달러

(약 132억 원)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다.

담 당 자 : 권균보 (031-8008-2461)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2190
입력일 : 2015-06-13 오후 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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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 온라인해외마케팅 지원[국제통상과].hwp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는다

도, 하도급 현장 23개소 점검.

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는다.

〇 도,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공사

    23개소 현장점검 추진
〇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확행
〇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 유도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도 발주공사 현장 23개소에 대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가 2012년에는 1641건,

2013년에는 1770건, 2014년에는

200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현장점검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도로 10곳, 하천 5곳, 택지 3곳,

건축 3곳, 철도 1곳, 수산시설 1곳 등

하도급 계약을 맺은 도 발주공사현장

20개소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 일괄하도급,

▲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재하도급,

▲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

▲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준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 선급금 지급,

▲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 계약상 부당특약요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한다.

​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점검하고,

이와 함께 현수막을 활용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업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 하도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해 시･군 건설공사관련 감사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 여부 및

보증서 발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고,

또한 경기넷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지G뉴스, TG전광판 등을 활용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 031-8030-3933)’

홍보 등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박창화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자와

장비.자재업자,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기술과
연락처 : 031-8030-3934
입력일 : 2015-06-12 오후 5:58:30

첨부파일

• 보도자료 － 하도급 점검.hwp

경기도, 메르스․경기침체 극복 위해 8월 조기 추경

경기도, 메르스․경기침체 극복

위해 8월 조기 추경

○ 남경필 지사, 14일 평택서

    메르스 현장 대책회의 주재
○ 메르스, 경기침체, 가뭄 극복

    위해 8월에 조기 추경

- 메르스 피해자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 반영키로
- 지역경제 회복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도 준비
○ 남 지사 “한 손엔 철저한 방역대책,

    다른 한 손엔 지역경제활성화와

    가뭄 대책 동시 추진”
- “메르스 극복을 위해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 재차 강조
○ 회의 앞서 황우여 부총리와

    평택중앙시장 찾아 현장 목소리 들어

​

경기도가 메르스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8월에 조기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남 지사는 14일 오후 2시 30분

평택시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현장 메르스

대책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한 손엔

철저한 방역대책, 다른 한 손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뭄 대책을 들고

동시에 진행해야한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에 따라 도는 오는 8월 중순에

추경을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도는 약 1조4천억 원 규모로 추진될

이번 추경에 메르스 피해자 지원 사업을

비롯해 메르스 사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담기로 했다.

​

또 6,000억 원 규모의 시군 재정보조금도

조기에 집행해 시군 추경도 유도하기로

했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종합대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도내 가장 메르스 피해가

큰 평택 지역을 돕는데 도내 31개 시군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서로 돕는 차원에서

내일 평택을 도울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조치에 대해 시장 군수님과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남 지사와 이 교육감은 15일 오전

31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메르스 대책, 추경 등 경제활성화 대책,

평택 등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위한 도내 31개 시군 품앗이 지원 대책,

가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남 지사는 이날 메르스 극복을 위해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남 지사는 “질병은 전문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업을 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여야 정파를 떠난 협력,

도와 교육청, 경찰, 소방, 민간 등 모두가

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 메르스 종합관리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도

“지난 2주 간 협력과 협동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달았다.”며 남 지사 의견에

공감하고 “휴업기간 중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가능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장과 경기도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말했다.

​

공재광 평택시장은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메르스 불안감은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전통시장, 마트, 택시 등

평택 지역경제는 아직 많이 어렵다.

경기도 관련 사업을 하루 빨리 연계해

지역경제 안정화가 적극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남 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함께

평택중앙시장 내에서 오찬을 함께 한 후

시장을 돌아보며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황 부총리와 남 지사는 평택중앙시장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구매하며 경기침체로

시름에 빠진 시장상인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

이 자리에서 황 부총리는 “메르스 방역

대책은 철저히 하고, 의학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에 대해 과도한 공포감이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경제 침체는 서민 경제에

후유증이 오래간다.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16
입력일 : 2015-06-14 오후 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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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4 도지사 평택서 메르스 피해 대책회의[최종].hwp

인감정보 보호 더욱 든든해진다.

인감정보 보호 더욱 든든해진다.
행자부, 인감증명법 개정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1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민법의 개정(2013. 7. 1.시행)으로
성년·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 중 인감보호제도 등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 민법(2013. 7. 1.시행)은
종래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금치산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피성년후견인을, 
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피한정후견인을 두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먼저,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금치산자와 같이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법정대리인이
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한정치산자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정한 사항의
경우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둘째,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인감보호제도와 인감 관련 서류의 
열람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인감증명법 개정을 통하여
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인감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권혁배 (02-210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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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15 (주민과) 인감정보 보호 더욱 든든해진다(외부).hwp [28.5 KB]
  150615 (주민과) 인감정보 보호 더욱 든든해진다(외부).pdf [265.5 KB] 

황우여 교육부장관 평택 중앙시장 방문 메르스 여파 점검

황우여 교육부장관
평택 중앙시장 방문, 메르스 여파 점검
- 남경필 경기도지사
  평택시 농산물 적극 구매 당부

             화성시     등록일    2015-06-14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남경필 경지도지사는 14일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 중앙시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격려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불안 심리가 서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평소와 같은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을 해야 국가와
국민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국민과 평택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제 우리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소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등 위기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한다”며
“메르스로 고통받고 있는 평택농민들을
위해 구내식당 식재료로 평택농산물을
이용하고, 경기도 내 시장․군수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재광 평택시장은 황우여
사회부총리에게 “의학적으로 발표된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먼저 없애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공 시장은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에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제2회 추경예산에
메르스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9억원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두학(34) 상인회장은
“매출이 60% 이상 줄고 유동인구도
10분의 1로 줄었다”면서 “상권이
하루 빨리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중앙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대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신장 1동에 위치한
국제중앙시장은 1950년대 미군기지
주둔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다.

최근에는 침체된 상권 부활을 위해
젊은 층으로 상인회를 구성해
나이트마켓 운영, 벼룩시장 개장,
철길 벽화그리기 등 분위기 쇄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국무총리실 메르스로 어려움 겪는 평택지역 농촌 일손돕기 나서

국무총리실, 메르스로 어려움 겪는
 평택지역 농촌 일손돕기 나서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 직원 50여 명,
  블루베리 농장 찾아 수확작업 도와

                    화성시         등록일   2015-06-14


​
​6월 13일 토요일 오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총리실
직원 50여명과 함께 메르스로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평택 블루베리
농장을 찾아 수확작업과 제초작업을
도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심각한
가뭄과 메르스로 인해 일손마저 부족한
농가들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며
농촌일손돕기를 하게된 동기를 설명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 일손돕기에 함께 참여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평택을 방문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지역사회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시의 위기극복과 시민사회 안정화를 
위해 민ㆍ관이 하나되어 노력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 조기 해결과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재광 평택시장은 안보도시
평택에 국립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재광 평택시장 메르스 사태관련 "추경편성" 등 후속조치 만전 당부

공재광 평택시장, 메르스 사태관련
“추경편성” 등 후속조치 만전 당부

             평택시      등록일   2015-06-14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 12일 메르스대책상황실에서
메르스사태와 관련해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당국이
지난 9일 평택시 메르스 1차 유형
종식 발표와 교육계의 휴업 종료 발표에
따른 평택시의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로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공 시장은 “휴업에 들어갔던
초․중․고등학교가 15일부터 정상수업
체제로 전환된다”면서도 “노인 어르신들의
왕래가 잦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은 당분간 사태의 추이를 보며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시민들이 메르스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앞장서고, 읍․면․동의 소규모 행사는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이나
식당, 관광업계 등의 지역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시장은 또 “일상생활로 복귀 유도는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라”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는 자율방역단 및
대한방역협회 자원봉사단 등과 함께
지난 6월 7일부터 관내 관공서 150개소,
경로당 526개소, PC방 238개소,
교회 491개소, 어린이집 43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 등 총 2492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해오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터미널, 역사 등
교통시설의 방역소독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12일까지 22가구에
‘긴급지원 생계비’ 1890만원을 지급했고
지원 기준 확대에 따라 대상가구와
지급액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학생 등교가 시작된 각급 학교에는
비접촉 체온계 507개를 12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평택시의사회에서는
13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시민사회
안정화를 위해 ‘의사회에서 평택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호소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첨부파일	150613 보도자료_2.hwp 의사협회 호소문 전문.hwp

화성시,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도로 배수시설 사전점검 실시

화성시,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도로 배수시설 사전점검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5-06-14


화성시는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예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배수시설물
사전 정비를 마쳤다.

이번 도로정비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피해로 인한 주행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점검,
▲상습 침수구역 및 도로 배수불량구간 준설,
▲도로변 배수시설 보수 등 3개 분야에서
실시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17개소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배수펌프 및 배수 시설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기점검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침수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배수불량구간 및 지하차도 집수시설
52개소에 대해 준설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노면 물고임 피해 예방을 위해
파손 부위 집중 점검과 노후 도로, 배수시설 등
50건을 정비해 운전자 주행 환경을 개선했다.
 
화성시 도로과는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인
10월 15일까지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예찰활동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풍수해.한해(寒害) 대책회의 12일 열어

화성시,
풍수해․한해 대책회의 12일 열어

예방 활동 강화․초기 선제적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등 안전 점검의 철저
 
              화성시     등록일   2015-06-14



화성시는 지난 1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최현길 안전행정국장 주재로
재난관련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풍수해 및 한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각 부서별 추진현황을 보고에 이어 최근
이어지는 가뭄에 대한 대책방안도 논의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10월 15일까지) 동안 호
우·태풍 예상 시 상황실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활용과
실시간 기상 상황 등 전파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현길 안전행정국장은 재난발생 예방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초기 선제적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와 안전 점검의 철저,
가뭄해소를 위한 용수개발사업 등 부서별
협력과 예산 지원 등을 당부했다.
 
또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는
최근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해
미급수 지역에 안정적으로 식용수 공급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비상급수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식용수 비상대책반은 4개 반 35명으로
자체 보유한 상수 급수차량 1대와
민간업체와 급수 계약을 통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생활용수 부족 시
긴급 지원키로 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받아
식용수 500박스를 확보해,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 요청 지역에 즉시
급수가 지원되도록 전 직원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맑은물 시설과장은 “사전 준비를 통해
미급수 지역에 안정적으로 식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투협, 실질적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 관련 공시 합리화 추진

금투협, 실질적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 관련 공시 합리화 추진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5-06-11

금투협, 2015년 5월 국내 펀드시장동향 분석

금투협, ‘15. 5월 
국내 펀드시장동향 분석

MMF의 자금 순유출에 따라
전체 순자산은 전월말대비 
2.1조원 감소한 426.0조원 기록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5-06-09

2014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섀도보팅 현황

2014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섀도보팅 현황

요청사 전년대비 360사
(672사 ￫ 312사, 53.6%￬) 감소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6-03

18~19일 시흥서 ‘2015 세계평생학습포럼’ 열려

18~19일 시흥서

‘2015 세계평생학습포럼’ 열려

○ 6대륙의 생생한 성장 및 변화 사례

    공유를 통해 평생학습 가치 확인
○ <평생학습, 지속가능한 실천 전략>이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의 주도적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포럼으로 운영
○ 경기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시흥시 공동 개최

경기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시흥시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2015 세계평생학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학습, 그 안에 숨겨진

보물(Learning : the Treasure Within)’이라는

슬로건 아래, 평생학습의 지속가능한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

행사는 경기도 및 시·군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연구소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평생교육 강사,

학습동아리 등 300여 명의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에서 6대륙

(유럽, 아시아, 미국, 아프리카, 남미, 호주)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탐색한다.

또한 포럼 참가자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평생학습 아젠다를 도출한다.

​

18일 행사 첫 날은 이번 포럼을 후원하고

있는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UIL)의

국제학습도시 담당관인 라울 발데스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6개 대륙의

세션별 사례발표가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진행된다.

​

대륙별 사례발표는

▲ 유럽의 평생학습 트렌드,

▲ 중국 평생학습도시 기능 및

    네트워크 구축 체계,

▲ 미국 대학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역사,

▲ 부르키나파소 소외 여성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자립,

▲ 평생학습형 ODA사업의

    성공전략과 우수사례(온두라스),

▲ 호주 멜튼 학습도시의 평생학습

    효과 측정 등을 주제로 6개 소그룹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

행사 둘째 날인 19일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

   행복지수 활용방안,

▲시흥시의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사례,

▲광주광역시 평촌마을 평생학습문화마을만들기

   사례 등 국내 평생학습 실천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은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마을과

도시의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우리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보물로써 재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도내 시·군의 협력과 포럼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기도 평생학습의

글로벌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15 세계평생학습포럼’은

2013년부터 격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경기 평생교육 글로벌 포럼,

2013년 세계평생학습포럼에 이어서

경기도에서 3번째로 개최하는 평생교육

국제 포럼이다.

​

담 당 자 : 고희원 사원 (전화: 031-547-6514)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연락처 : 031-547-6514
입력일 : 2015-06-12 오전 9:23:52

첨부파일

• 0612 2015 세계평생학습포럼 개최.hwp

경기도, 정승희 신임 도시주택실장 임명

경기도,
정승희 신임 도시주택실장 임명


경기도는 신임 도시주택실장에
정승희 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을 15일자로 임명한다.
​
정승희 신임 도시주택실장은
1959년생으로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수학했다.
​
1990년 기술고시 25회로 공직을 시작해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과천부시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광주부시장을 역임한 후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담 당 자 : 김상팔(전화 : 031-8008-3445)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45
입력일 : 2015-06-13 오후 11:04:36

첨부파일

• 2. 신임도시주택실장 임명(지역정책과).hwp

경기도,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3,625억 원 부과․고지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3,625억 원 부과․고지

○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3,625억 원

   부과(전년 대비 2.35% 증가)
○ 납부기간 : 6. 16(화)∼6. 30(화)

경기도는 15일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62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336만2,000대에서 344만7,000대로

8만5,000대 증가해 전년(3,542억 원)보다

83억 원 증가(2.35%)한 액수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1월이나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아울러 6월에 2기분 자동차세

(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편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담당 : 백승윤 (031-8008-413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6-13 오후 11:03:25

첨부파일

• 1.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세정과].hwp

남경필 지사, 장더장(張德江) 中 상무위원장과 징진지 개발 등 협력방안 논의

남경필 지사, 장더장 中 상무위원장과

징진지 개발 등 협력방안 논의

○ 남 지사, 13일 서울서 장더장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환담
○ 중국 징진지 통합개발에 경기도

    판교 개발 경험 접목 등 논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장더장(张德江)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중국 징진지(京津冀) 통합개발 등

중국과 경기도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중국정부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에 경기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장더장 위원장은 이날 남 지사에게

자신이 광동성 서기로 있을 당시

사스(SARS) 유행을 막기 위해 대처한

경험을 얘기하며 메르스 문제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

이어 장 위원장은 징진지 통합개발계획에

대해 소개하며 “수도권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지역인 경기도와의

협력할 부분이 많다.”라며 “경기도의

개발 경험이 징진지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남 지사는 장 위원장에 의견에 공감을

표한 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를 소개하며

“판교와 같은 미래 첨단산업단지 개발이

중국 수도권 통합개발과 도농 격차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협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

두 사람은 이날 최근 한·중 FTA 체결 등

한중 관계가 수교 이후 최상의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

징진지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최근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로 인접한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중국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

산업·교통·환경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구상으로 알려져 있다.

문의(담당부서) : 외교정책과
연락처 : 031-8008-2453
입력일 : 2015-06-13 오후 3:14:02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장더장 위원장 면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