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4일 화요일

경기도, 일본 동경서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열어

도, 일본 동경서 한
국상품 전시상담회 열어

○ 도, 14~15 양일간
    2015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 경기, 대구, 경북 등
    7개 지자체 89개 중소기업 참가
○ 일본 유통업체 800개사 방문,
    한국 제품 수입가능성 확인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14일 도쿄 치요다구에 위치한
도쿄국제포럼 행사장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는
매년 4월 중순 경쟁력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상품을 사전에 발굴된
일본 바이어에게 소개하는 행사로
그동안 홍삼, 김치, 막걸리 등의 상품이
한류붐을 타고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경기, 대구,
경북 등 전국 7개 지자체에 있는
건강미용 제품 26개사, 아이디어 상품을
비롯한 생활잡화 25개사, 전기전자 15개사,
기계·환경 13개사, 농수산식품 10개사 등
89개 중소기업이 참가했으며
이 중 45개 업체가 경기도 소속이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
고광택 UV 젤네일, 디자인과 성능을
인정받은 쥬서기, 차량용 블랙박스와
아웃도어용 즉석 발열용기, 금속 코팅이
용이한 특수 페인트 제품이 일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미츠이물산케미컬, 세키스이화학공업,
가네마츠, 스미토모상사 등 일본 유통 및
수입업체 800여 개사 1,000여 명이 상담장을
방문해 한국제품의 수입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한 푸드보이스라는 일본 케이블 TV에서
나와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사를 인터뷰
하는 등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올해로 세 번째 상담회에 참석했다는
한 경기도 기업 관계자는 “2013년 동경
상품전을 통해 만난 바이어와 연간 100만 불
이상 거래하고 있다.”라며 상담회에 참석해
주요 바이어 관리도 하고 새로운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일본 시장은 디자인 및
거래조건이 가장 까다로워 거래성사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한번 거래가
성사되면 장기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라며
일본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유럽이나
미국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도내 중소기업의 일본진출을 위해 상담회를
비롯해 다각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5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15일까지 진행된다.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4604
입력일 : 2015-04-14 오후 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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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나요.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동향은
취업자 수의 증가와 제조업 경기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저만,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나요.
저만,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느껴지나요.
저만, 거리에서 혹은 상가들에서
       활력을 느낄수가 없는 것인가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올해 말로 예상되어
올해 가을까지는 반짝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괜찮은것은 저금리와
한탕주의로 증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는 "성 완종 게이트"로 나라가
         개판이고요. 
경제는 소비가 죽어버려서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고요.
사회는, 자살과 엽기적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요.
문화는 일본과 중국자본의 침투로 한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고요.

어느것 하나 뽀쪽한것이 없는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화.문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뒈져가고 있음을 저만 느껴지나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경제가 죽는다면
대한민국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지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을
경험하게 될 텐데 걱정이네요.



2015년 4월 14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국유재산 건축 대상에 UAE 대사관ㆍ부산신항 세관검사장

국유재산 건축 대상에 
UAE 대사관ㆍ부산신항 세관검사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14



기획재정부는 14일 국유재산관리기금
워크숍을 열어 지난해 완공된 107건의
공공건축물 가운데 공공성과 내구성 등이
우수한 4건을 선정해 국유재산 건축상을
시상했다.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부문에서는 
외교부의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이 대상에, 
경찰청의 서울중랑경찰서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100억원 미만 부문에서는 
관세청의 부산신항 세관검사장과 
경찰청의 서울은평경찰서 연신내지구대가 
각각 대상과 우수상에 뽑혔다.

내ㆍ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예산집행 효율성과 내구성, 공공성, 편의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총 사업비 189억원이 투입된 UAE 대사관은
전통요소를 가미한 담장과 지붕디자인을
통해 한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 사업비 55억원의 부산신항 세관검사장은
곡선지붕과 검사장으로서의 안전성 등이
주목을 받았다.

총 사업비 461억원의 서울중랑경찰서는
민원실 등이 위치한 저층부의 개방성을
확보한 점이,

총 사업비 3억원의 연신내지구대는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 건축된 점이 돋보였다.

기재부는 시설물 건설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시상하는 한편, 우수 사례로 전파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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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개도국 발전 위해 UN과 적극 협력"

최 부총리, 
"개도국 발전 위해 UN과 적극 협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1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제7차 세계물포럼' 개막식 행사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 얀 엘리아슨
UN 사무부총장과 면담을 갖고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UN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Post 2015' 개발 논의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본적인
빈곤문제 해결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뿐만 아니라
민간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Post-2015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하는 차세대 글로벌 개발목표다.
올해 9월 열리는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UN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에 대한 논의에 따른 기후재원이
중요하다"며 "녹색기후기금(GCF)이
신 기후체제 기후재원 구조의 주축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엘리아슨 사무부총장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노력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UN이
서로 협력해 당면한 이슈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044-215-7744),
국제금융협력국 녹색기후기획과(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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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정활동 역량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방 의정활동 역량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의회 아카데미」운영(4. 15 ~ 4. 17)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14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최두영)은 
4. 15(수)부터 4. 17(금)까지 2박 3일 동안 
기초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과정에는 기초 지방의원 60여명이 
참가해 지방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조례 입안 및 심사,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되어 온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라는 
주제로 3선 부천시 의원과 2선 국회의원을 
지낸 임해규 현 경기개발연구원장의 특강을 
통해 지방 의정활동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할 전망이다. 
또한, 조례의 입안 및 심사(조용호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자치단체 예산의 건전한 
집행 및 관리(주영진 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윤진훈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등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지방의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시 한옥마을 개발사례와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로 주목받고 있는 
남부시장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에 관해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지방의회 아카데미」가 지방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채인병 (063-90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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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도입으로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도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14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그간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되고 있어 
체계적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13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14.8.7.시행)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징수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으나, 법 적용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여종으로 한정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수단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과태료, 변상금은 징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돼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체납자에게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대금의 지급정지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으나 
효과가 미흡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하였다. 

셋째,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2,000여 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납부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조항에 적용토록 했으며, 
연속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압류의 
효력이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압류의 
효력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이 강화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성실 납부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서정혜 (02-210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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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현장에서 재난대비상황 점검

국가중요시설 현장에서 
재난대비상황 점검
국가안전시설 울산 SK에너지 안전점검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1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안전대진단 주간과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장·차관이 직접 재난안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일(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14일(화) 
‘SK에너지(주) 울산 complex’에 방문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정재근 차관은 4월 14일(화) 울산에서 
열린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영남권 출범식’에 참석한 후 기름 및 
유해물질 해양시설인 ‘SK에너지(주) 
울산 complex’를 찾아 안전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SK에너지(주) 울산공장에서 정 차관은 
관계자들로부터 현황 브리핑을 받은 뒤 
회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으로 
이동해, 현장상황실에서 원유부이 
관리현황 및 사고예방대책 등 비상 
대응 현황과 제어시스템을 확인하고 
석유부두 계류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울산시 소방본부장 등 
유관부처 및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했다.

정재근 차관은 “최근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정유소가 밀집해 있는 
울산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에는  내일이 
없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한바 있으며,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도 
부처장관들에게 “소관 분야 안전을 
책임지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연이어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재난안전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점검함으로써 
향후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함께 
보완책을 마련해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담당 : 민원제도과 강규창 (02-210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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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의 놀라운 변화, 직접 체험하러 오세요.

정부서비스의 놀라운 변화, 
직접 체험하러 오세요.

 국민이 제안하는 정부 서비스의 가치,
 「정부 3.0 체험마당」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14



‘국민 중심으로 변화한 정부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박람회’인
「정부3.0 체험마당」이 오는 4월 30일(목)부터 
5월 3일(일)까지 4일간 코엑스 
3층(C3 4 Hall)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3.0 체험마당」은 기존의 전시와 달리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특별한 구성으로 이뤄진다. 

올해 초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대성마을은 주민대표, 지역공동체, 
건축, 조경, 디자인 등 민간전문가와 
한국해비타트, 행정자치부, 경기도,
 파주시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단순한 소극적 참여를 넘어, 주민이 직접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정부3.0 체험마당」현장에서 
정부3.0이 만들어 나가는 미래행정의 
모습인 ‘국민 개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을 향해, 국민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산부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사망신고시에 필요한 
금융거래·토지·차량 재산조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체험마당 현장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정부3.0으로 달라지는 
미래모습을 체감하고,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정보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블랙박스, CCTV와 같은 
생활 속 IT 기기를 활용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사건의 증거로 활용해 범죄 
해결을 추진하는 경찰청 ‘목격자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실감할 수 있다. 

이밖에도, 걷기 좋은 국립공원 탐방로를 
6개 테마로 구성해 경로, 거리, 사진 등의 
정보를 미리 볼 수 있고, 길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내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전시 외에도 날씨방송 제작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나도 기상캐스터’, 
마약탐지견 시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통해 각 기관의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김민정 (02-210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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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군살 빼고 체질 개선한다"

"우정사업본부, 
군살 빼고 체질 개선한다"
우본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단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1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와 함께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질개선과 
연간 약 45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사업수입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형 행정기관으로, 
산간벽지·도서지역 등을 포함한 전국에 
우편·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들어, 대체 통신수단 발달에 따른 
우편물량 감소, 인건비 증가 등으로 
우편사업의 적자가 이어지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연계 자산의 수익률 
감소로 금융사업 수지 흑자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내·외부에서 경영혁신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추진해, 「우정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자치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금번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우정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이 적은 
지원 분야의 통폐합과 단순업무의 
자동화 등으로 발생하는 여유인력의 
정원(1,350명)을 감축하고 동시에 
현장 서비스인력과 신규 추진사업 
수행 인력을 보강(327명)하여, 
총 1,023명의 공무원 정원이 순감하게 되며, 
감축된 정원은 추후 국민안전, 
경제살리기, 복지 등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증원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 여유인력 감축 : 1,350명  >① 예산·물품관리 등 총괄우체국 
    지원기능을 현장관서로 이관
②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대학 내 
    우체국 등을 폐국하고, 해당 업무를 
    민간 우편 취급국 및 인근 우체국으로 이관 
③ 단순 우편분류 업무의 자동화 등 
    업무프로세스 효율화
④ 지방청 및 부속기관의 서무기능 등 
    부서 간 유사기능 통폐합·조직 슬림화
⑤ 업무량이 감소하는 일부 
   우편집중국의 지원부서 통폐합

< 신규사업 분야 증원 : 327명 >

① 현장서비스 향상을 위한 
    집배인력 보강
② 알뜰폰 판매를 위한 
    현장 대응인력 보강
③ 지방우정청의 금융사고 예방기능
    강화 및 금융마케팅 인력 보강

이를 통해 연간 약 451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우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우체국 신설 및 금융자동화기기 증설 등 
신규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도시 형성지역의 집배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금융사고 
예방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 두 기관 간 협업으로 
면밀한 진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공무원 정원 감축 분야를 발굴하는 등 
정부3.0 기반의 정부조직 효율화의 
우수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혁신단과 함께 
정부기능과 조직을 선진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발굴·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재원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우체국 제휴·협력 사업을 활성화시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노후된 
우체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경영 어려움에 처한 
중소업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우정사업본부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담당 : 사회조직과 조철훈 (02-2100-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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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

4.13, 중앙분쟁조정위 매립지 
관할구역 심의·의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13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4월 13일(월)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의 
평택·당진항 매립지(962,336.5㎡)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일부는 충청남도 당진시로, 
일부는 경기도 평택시로 분할하여 
귀속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충청남도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평택·당진항 제방(당진 신평면 
매산리 976, 32,834.8㎡)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당진 신평면 매산리 
976-10, 976-15, 976-17, 976-31, 
975-32, 총 282,746.7㎡)는 충청남도 
당진시의 관할로 하고, 

당진의 관할로 심의·의결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당진 신평면 
매산리 976-11, 976-12, 976-13, 976-14, 
976-16, 976-18 및 미등록 매립지, 
총 679,589.8㎡)는 경기도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하도록 심의·의결하였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평택·당진항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안은 “평택·당진항 
인접 3개 지자체(평택, 당진, 아산)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중분위 본위원회 
심의와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논의하고, 현장방문과 해외사례조사 등 
위원들의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의결하였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측면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장관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 일부는 당진시로, 일부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여 조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최승환 (02-210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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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문화마을 “작은음악회” 평택의 봄을 열다. <=서부문예회관은 안중출장소에 있음

평택시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 달콤한 문화마을-작은음악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4월부터7월까지 3회에 걸쳐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주수요일)
서부문예회관에서 작은 음악회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며,
4월과 5월에는 하우스공연 형태의

작은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우스 공연이란 관객이 무대안쪽에 앉고,

공연자가 무대안쪽을 향해 공연하는 형태로
가까운 거리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새로운 감흥을 주는 밀착 공연입니다.

4월 29일(수)에는

기악앙상블(첼로, 피아노,바이올린)로
왈츠와 카르멘환상곡 등을 선보이고,

5월27일(수)에는 성악(합창)으로
서울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로버트 슈만
음악대학을 졸업한 바리톤 김재일 성악가를
모시고,서부문예회관에서 아름다운 봄을
장식 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9일(수)에는 타악앙상블로
색다른 작은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현상설계 당선작 선정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현상설계 당선작 선정

                화성시      등록일    2015-04-13
 

화성시가 지난 9일 향남읍 도이리
220-20번지 일원에 건립 추진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설계 현상 공모
당선작을 선정 발표했다.



[참고] 향남읍 도이리 220-20은
향남종합운동장 옆임


조감도

모두 6개 작품이 접수된 이번 공모에서
당선작은 ㈜에스디파트너스건축사무소가
설계한 작품으로 주변 환경 및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최적의 배치와 배려,
소통․참여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7년 초 개관을
목표로 이달 중순에 계약을 마치고
5월 초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세부적인
실시설계 계획을 마련해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부지면적 8,194㎡ 연면적 10,230㎡의 규모에
장애인복지관, 주·단기보호센터,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단체사무실 및
단체 부설 센터 등이 입주해 장애인의
복지욕구 해소와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며, 각종 치료실과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 및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도시공사
도시사업부 사업관리팀(031-8012-775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지역특화작목 ‘배’꽃가루 은행 운영

화성시, 지역특화작목
‘배’ 꽃가루 은행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5-04-13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화작목인
‘배’의 꽃 개화기를 맞아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배, 체리 등 과수 재배 농가를
위한 꽃가루 은행을 운영한다.
 
최근 배 생산농가는 황사, 저온 및 고온 등
기상 악화가 잦고 벌의 활동 저하로 인해
고품질 배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인건비 상승 및
일손 부족 등으로 꽃가루 채취도 어려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꽃가루가 많은 품종에서
꽃가루를 채취해 지역의 주품종인 신고 배에
수정해 과실의 결실을 높일 계획으로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꽃가루 은행은 농가에서 배꽃을 따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꽃가루를 채취해 1
년 동안 화분 보관용 냉동기에 보관한 후
발아율 검사를 거쳐 농가에 공급한다.
 
꽃가루 은행을 통해 보급된 꽃가루는
장기 보관할 수 있고 개화기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 인공 수분 시 부족한 노동력을 분산시켜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격변기는 뭐가 남을까요.

언론들도 슬슬 대한민국 경제 앞날에
불안감을 표시하기 시작했네요.

정부고위관리나 언론들은 파급력과
사실을 전달하므로 쉽게 불안한 미래를
표현하지 않지요.

언론들까지 다가 올 세계경제의
격변기를 논(論)했다는 것은 격변기가
가까워졌음을 말하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1998년 IMF 이전까지만 해도
"구조조정이니, 정리해고니, 책상을 
빼버렸다느니, E-mail 해고니, 문자 해고"니
등등의 말을 듣기가 힘들었지요.

2003년 카드대란 때 이전까지만 해도,
"신용불용자(신불자)니, 가정파탄이니,
신용사회니, 보증이니"란 단어를 듣기가
힘들었지요.

2008년 미국발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불패"를 논하기가 힘들었지요.

2014년 4월 세월호여객선 침몰사고와
마우나리조토.환풍구.노래방 등등의
사고를 거치면서 안전이 급격하게 
강화되면서 건물가진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졌고요.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게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져  버렸지요.

늦어도 2018년 이전에 시작될 새로운
격변기에는 어떤것이 남을까요.
어쩌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1~2개월
전부터 격변기는 시작될 것 같으며,
지금의 분위기로는 "정말 센놈"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만 하네요.



2015년 4월 1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가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무료창업실무전문교육 실시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무료 창업실무 전문교육 실시

○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무료 창업실무 교육 실시
○ 북부지역 여성 대상으로 30명 선착순 접수
○ 창업트렌드 및 전략 등
    총 18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센터내 입주업체,
북부지역 여성 예비·초기 창업자 30명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위한 실무
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본 교육은 예비·초기 창업자들에게
실무 전문교육을 실시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은
▲ 최근 창업트렌드와 여성창업전략,
▲ 창업절차와 방법,
▲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 창업자금 조달 전략 등
예비·초기 창업자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총 18시간의 수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수료 후에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시 필요한
창업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아울러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전년도 교육 시 요청 사항이었던
▲ 온라인 쇼핑몰 운영 컨설팅 및 촬영기법,
▲ 인터넷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심화교육 과정을 실시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고도화된 창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교육 신청은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북부여성비전센터
(031-8008-8060)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이순늠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올해 창업 교육은 지난해 교육생들이
원했던 교육을 심화과정으로 반영했다”며,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
여성 창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연락처 : 031-8008-8060
입력일 : 2015-04-10 오후 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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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

○ 경기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참여대상 모집
- 1관 당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100만 원 지원… 33개관 내외 선정
- 4월 20일까지 이메일 신청 접수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2015년 상반기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작은도서관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서관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와
직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의욕은 있으나 작은 규모와
부족한 예산 등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던 도내 작은도서관이며,
33개관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작은도서관은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교재제작비,
재료비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1관 당 100만 원씩 지원받아,
5월부터 7월까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20일까지이며,
경기도 홈페이지(http://gg.go.kr)
경민대학교 독서스페셜리스트교육원
홈페이지(http://rsi.kyungmin.ac.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slibrary2015@naver.com)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24일 경민대
독서스페셜리스트교육원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이연재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자생력을 기르고
마을공동체 문화사랑방으로서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공립 257,
사립 1,057개 등 모두 1,314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담 당 자 : 전창복 (전화 : 031-8008-4614)
문의(담당부서) : 도서관정책과
연락처 : 031-8008-4614
입력일 : 2015-04-10 오후 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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