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질의.응답)

2015 연말정산 질의.응답(Q&A)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7

연말정산보완대책

연말정산보완대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7

2015연말정산 보완대책

2015연말정산 보완대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7

2015 연말정산 보완대책 무엇을 담았나?

2015 연말정산 보완대책 
무엇을 담았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7

최 부총리, "급여 5500만원 이하 85% 세부담 안늘어"

최 부총리, "급여 5500만원 이하 
85% 세부담 안늘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7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연말정산 결과,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분석 결과 당초 정부에서 추계해 발표한 것과 유사하게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고, 5500~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공제항목이 적은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1인당 8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이번 보완대책을 입법화 해 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말씀 전문. 존경하는 원유철 정책위 의장님, 강석훈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연말정산 결과와 보완대책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해 1619만명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작년과 비교해서 환급받은 근로자 수와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추가납부한 근로자 수는 줄었고,  추가납부 세액은 늘어났지만 이는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2014년 전체  근로자의 상위 9%)의 납부금액이  늘어난 데 기인합니다.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분석결과 당초 정부에서 세법개정할 때 추계하여 발표했던 것과 유사하게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고,  5500~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늘지는  않았지만, 공제 항목이 적은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난 1월 21일 당정협의 시  이미 합의한 대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ㆍ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추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1인당 8만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였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 등이 예외적으로 다른 나머지 2만7000명도 세부감 증가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보완대책을 입법화 해 주신다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제실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연말정산종합대책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행정기관위원회 5곳 중 1곳 정비

행정기관위원회 5곳 중 1곳 정비
537개 중 109개 대상 … 
위원회 내실화도 함께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07

정부가 총 537개의 행정기관위원회 중 

20% 규모인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대폭적인 정비계획을 

확정 추진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7일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그동안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설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곳, 

기능 개편이 필요한 곳 등이다. 이에 따라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국방부), 

‘도시농업위’(농식품부) 등 48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상호 관련성이 높은 ‘배출량인증위’와 

‘할당결정심의위’(이상 환경부)를 

연계·통합하는 등 45개는 통합 개편한다. 

‘중앙민방위협의회’(안전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로 간소화하는 등 운영 개선 대상 

16개도 포함돼 있다.

이번 109개 위원회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95개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통합 대상 45개 중에서 14개는 

정비 후에도 통합 위원회로 존속하게 되므로, 

이 숫자만큼을 전체 109개에서 제한 

규모이다. 

이에 따라 '10년 이후 계속되어온 

전체 위원회 수 증가 추세에도 반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비 대상은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지난 1~2월 동안 심도있게 심의해 

선정됐다.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소관부처별로 법률(94건)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령(15건)의 경우는 행자부가 주관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각 부처에서 정비 법안 입안과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 유형별로 입법모델 제공, 

법안 심사 대응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밖에 위원회 제도 개선과 

내실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위원 윤리성을 위해 위촉 단계부터 

윤리성을 진단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비위 연루자 등의 해촉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전체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항인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 

위원회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담당 : 경제조직과 성주현 (02-2100-3497) 

[첨부파일]

• 150407 석간 (경제조직과) 행정기관위원회 5곳 중 1곳 정비.hwp [96.0 KB] 

 

화성시, 집에서 신청하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운영

화성시, 집에서 신청하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5-04-06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화성시민들은
클릭 몇 번만 하면 된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http://waste.hscity.go.kr/ )’은
대형폐기물 필증(스티커)을 인터넷으로
구매와 동시에 신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11월 구축하고 시험 가동을 거쳐
올해 4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대형폐기물은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한 후
전화로 수거업체에 수거 요청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은
시간·거리 제한 없이 스티커 구입부터
수거신청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들은 폐기물 처리결과까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거업체
또한 폐기물의 배출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는 종전과 같이 판매된다. 

화성시 기천보건진료소, 스마트한‘농촌형 만성질환관리서비스’시작

화성시 기천보건진료소, 스마트한
‘농촌형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시작

            화성시     등록일   2015-04-06



화성시 기천보건진료소가
지난 3월 시작한 ‘제1기 만성질환
13주 집중관리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집중관리프로그램은 심장·뇌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비만이 있거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일대일 상담과 신체능력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양사와 운동사가 공동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건강상태와 운동 및 영양실천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건교육,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비약물관리 서비스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천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인구의
21%가 65세 이상으로 주민 대다수가
만성질환자이며, 그중 상당수의 주민이
두 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어
만성질환관리에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시 보건소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u-만성질환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연계해 농촌형 보건지소․ 진료소
만성질환관리사업 모델로 확산할
계획이다.
 
기천보건진료소 관계자는
“만성질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건강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특화작목 기반조성 시범사업 안내

2015년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특화작목 기반조성시범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우수한
농업 경영체는 기간내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 4. 15.(수)까지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또는 각 특화사업팀(읍면동 농민상담소) 
○ 신청서식 : 별도 첨부 
○ 신청대상 : 특화작목
    (특용, 약용작물, 버섯류) 재배 농가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고 
문의 사항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369-3626




 

첨부파일	2015년 특화작목 기반조성 시범사업 추가 접수.hwp 추가신청 공고(안)04.06.hwp

화성시 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실시

<화성시 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실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시민 모두의 자산이자 쉼터인 공원,
모두가 즐겁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근절에 적극동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일시 : 2015. 4. ~
    금지행위 근절시까지 (연중 단속)
○ 단속장소 : 관내 모든 공원
○ 단속대상 :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 집중단속
-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 불법노점 및 경작행위
- 흡연 행위

○ 단속방법

- 1차 위반시 계도 및 경고장 발부
- 2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너 나 잘해

우리는 때때로
주위 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충고를 해주곤 하지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분들은
"너 나 잘해"를 외치지요.

예전에 "남의 속도 모르고(http://gostock66.blogspot.kr/2015/02/blog-post_53.html)란
글을 올렸는데요.

"남의 속도 모르고"의 반댓말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너 나 잘해"로 반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정부가 국민에게" 잘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곤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남의 속도 모르고, 너 나 잘해"를
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전세계적인 문제이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진리라고
생각하고요.


런던금속거래소(LME)는 6일
휴장이였나요. naver 시장지표가
변하지 않았네요.


2015년 4월 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국제개발협력사업(ODA), 경기도와 코이카가 함께 뛴다.

국제개발협력사업(ODA),

경기도와 코이카가 함께 뛴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영목 코이카 이사장과

    국제개발협력사업 MOU 체결
- 프로젝트․개발컨설팅 공동 발굴 및 시행,

  경기도 우수정책과 행정경험 활용
- 국제적 화합과 공동번영에 상호 기여로

   ‘글로벌 경기’ 구현
- 초쳥연수사업 확대, 해외봉사단원

   취창업활성화, KOICA ODA 조달시장

   도내 기업 참여 기대

경기도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코이카”)이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

(ODA) 추진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시행, 국제개발협력분야에 대한 판교테크노

밸리 활용 등에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영목 코이카 이사장은

7일 오후 3시 도청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ODA사업 발굴.시행시

   경기도의 우수정책, 행정경험 활용

▲코이카 귀국봉사단원의

   취업.창업 프로그램 발굴지원

▲경기도 ODA사업에 대한 평가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민간기업.NGO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의 코이카

  무상개발협력사업 참여기회 확대

▲판교테크노밸리의 국제개발협력분야

   활용 및 국제화를 위한 상호협력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인력교류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와 코이카가 협력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친한국, 친경기도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코이카의

선진 평가시스템 및 성공사례 도입으로

경기도 ODA 사업의 전문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는 코이카에서 실시하는

초청연수사업과 해외봉사단원 파견사업,

ODA 원조 조달시장 등에 경기도민은 물론,

도내 기업의 참여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목 코이카 이사장은

“경기도가 보유한 G-베이스캠프,

G-창업프로젝트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코이카 해외봉사단 창업을

지원하겠다.

청년실업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행정경험 등을 ODA사업에

활용하면 사업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플랜코리아, 코피온,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비비테크,

시공미디어등 NGO, 대학과 기업을 만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환담했다.

  

남 지사는 “코이카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는 물론 넥스트 판교(제2판교)

예정지와도 인접해 있다.”면서 “코이카의

국제협력 노하우와 판교테크노밸리의

벤처정신을 연결하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콘텐츠 개발 등 사업 전 과정을 함께

코이카와 협력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한 경기도 국제협력관은

“경기도의 우수한 행정경험과 코이카에서

축척해온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다양한

원조프로젝트와 개발협력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해 ‘경기도 ODA 선진화 방안’을 마련,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ICT, 스마트교실 등

개발협력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담 당 자 : 이성욱 (전화 : 031-8008-2765)

​

문의(담당부서) : 외교정책과
연락처 : 031-8008-2765
입력일 : 2015-04-06 오후 5:58:14

첨부파일

• 1. 코이카협약.hwp

경기도, 착한명품가게 상품전, 1억 7천만 원 매출 기록

도, 착한명품가게 상품전,

1억 7천만 원 매출 기록

○ 도,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에서 7일간

    ‘착한명품가게’상품전 운영
○ 우수 중소기업 42개 업체 참여,

    1억7천만 원의 매출액 달성
○ 하반기에는 도 서북부지역

    백화점과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

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1주일간 의정부

신세계 백화점 특별행사장에서 열린

‘착한명품가게’ 상품전이

총 1억 7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

착한명품가게 상품전은 중소기업과

대형유통업체간의 상생협력 차원의 장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

이번 행사에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포함해 도내 우수중소기업 34개 업체와

타 지자체 8개 업체 등 총 42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생활용품, 잡화, 식품, 의류,

완구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과 지역특화

제품을 판매했다.

​

참여 업체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및 납품 절차와

마케팅 노하우를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우수성을 검증받은 업체의 경우

향후 백화점 입점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고양·부천 등 서북부지역 백화점과 연계해

‘착한명품가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

행사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홍보나 마케팅은 거의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매출뿐만 아니라

회사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상품전 참가에 만족감을

보였다.

​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본 상품전은 판로가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에게 홍보의 기회와,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되었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죽전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서 3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착한명품가게를 개최한 바 있다.

​

​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43
입력일 : 2015-04-06 오후 2:06:16

첨부파일

• 보도자료－도， 착한명품가게 성료‥1억 7천만 원 매출액 달성.hwp
• 착한명품가게1.jpg
• 착한명품가게2.jpg
• 착한명품가게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