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발행조건 표준화 등 시장건전화 조치 시행 효과

ELW 발행조건 표준화 등 
시장건전화 조치 시행 효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01-20

한국거래소, Markit社와 MOU 체결

한국거래소, 
Markit社와 MOU 체결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01-19

Markit 社 개요 

한국거래소, 비상장기업 전국릴레이 소그룹 상장간담회

한국거래소, 비상장기업 
전국릴레이 소그룹 상장간담회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01-19

한(Korea)미(U.S.)일(Japan) 투자주체별 주식시장 비중 비교

한미일(韓.美.日) 투자주체별 
주식시장 비중 비교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5-01-21

「복지비 확보 3대방안 모두 실패…」제하 동아일보 기사 관련

 [보도해명]2015.1.23.(금) 동아일보 1면
「복지비 확보 3대방안 
   모두 실패…」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3





<언론 보도내용>



□ 2015.1.23.(금) 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가 대선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려고 추진했던
‘3대 재정확보 방안’이 사실상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세금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임기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해 복지 확충 등에 쓰려던
계획이 암초에 부닥친 것이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2013년 5월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라 상기 3대 재정확보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① (비과세․감면 정비) 세법개정을 통해
    ‘13～’17년간 18조원을 조달할 계획임.

ㅇ ‘14년까지 세법개정으로
     14.5조원*을 조달하였으며,
     나머지도 차질없이 조달할 계획임.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효과 포함시 16.1조원


② (지하경제 양성화) ’13년 목표(2.7조원)를
    0.5조원 초과 달성한 3.2조원을 조달하였으며,

ㅇ ‘14～’17년 목표도 매년 FIU 정보 활용 등
     세정강화를 통해 차질없이 조달할 계획임.
    (‘14년 실적은 현재 집계중)


③ (지출구조조정) 계획 달성을 위해
    전면적인 재정지출 혁신 노력을 하고 있음.

ㅇ SOC, 산업 분야 등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세출절감 대책 추진으로
    확보된 재원을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에 재투자하였기 때문임.


ㅇ 또한, 2013년부터 재정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3년과 2014년의
   재정개혁 과제 이행으로 2014~2018년간
   약 27조원 내외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사례) 전력수요 관리방식
   개선(보조금 지급 → 자율절전),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식
   개선(전수조사 → 기존 행정 DB 활용),
   군수품에 민간 우수제품 도입 등 상용화 확대 등


ㅇ 아울러, 대대적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600여개의 사업 감축을 추진중이며,
    감축 완료 시기도 당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겨 조기 완료할 예정임.

10문10답으로 알아보는 올해(2014년)의 연말정산

10문10답으로 알아보는 
올해(2014년)의 연말정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3

자주재원 확충해 넥스트 경기 뒷받침

자주재원 확충해 넥스트 경기 뒷받침

○ 경기도, 22일 올해 세정 운영방향

     주제로 시군 세정과장 회의
○ 올해 지방세입 징수목표,

    7조6,577억 원 설정

경기도는 올 지방세입 징수 목표를

7조6,577억 원으로 설정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넥스트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세정운영방향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 도는 22일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갖고 2015년 경기도 세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는 올해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정업무

   지도점검 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지방소득세 업무 조기정착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조기 확보

▲지방세 역량강화 TF 운영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개선

▲지방세 전자납부 확대 등 시스템개선을

  통한 납세편의 증진

▲체계적 체납자 관리를 통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공평과세 확립 등을 추진한다.

​

윤병집 도 자치행정국장은 “2014년은

도 세정부서 과분리 및 전 시군 인력보강으로

「NEXT 세정」 기반을 구축한 의미 있는

한해.”라고 평가하고 “올해는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본격화 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및 기준금리 인하 등의 효과에 힘입어

주택매매시장이 정상화 과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서로 화합하여

공정하고 창의적인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관계자들은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소득세.법인세 공동과세,

지방복지세 신설 등

비정상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정상화 추진을 결의했다.

​

또한 지방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누수 없는 세정 운영을 달성하고,

주기적 지도점검 및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

탈세제보 전용배너를 설치하여

범칙조사 및 체납징수 강화 등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엄중히 대처키로

했다.

​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대출금리 인하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다양한 우대시책을

발굴 지원함으로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

아울러 도민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통합수납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전자납부 확대를 추진하고,

작년 연말에 구축·시행된 지방세외수입 및

각종 부담금, 과태료 등을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

3단계 사업시행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담 당 자 : 서정덕 (전화 : 031-8008-4152)

​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2
입력일 : 2015-01-23 오전 9:31:38

첨부파일

• 0123 세정운영방안.hwp

괴로운 주말

유럽중앙은행의 1조1400억유로
채권매입으로 유럽과 미국증시는
투자자들에게 기쁨을 주었는데요.

대한민국증시는 영향이 없네요.
미국과도 Coupling이 안되고,
유럽과도 Coupling이 안되고,
중국과도 coupling이 안되고,
대한민국증시는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왕따증시가 되었는데요.

분명,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가끔씩은
반짝반짝 빛을 발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희망이 없는 것인가요.

오늘처럼 투자한 증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
괴로운 주말을 맞이하게 되지요.

특히, 초보투자자들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장이면서,
미국과 유럽증시가 전일 큰 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에 오늘밤 증시가 하락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에 더욱 더
괴로운 주말이 될 텐데요.

도대체 대한민국증시는 언제
빛이 나냐고요.



2015년 1월 2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최경환 부총리, 중국 국무원 汪洋(왕양.Wang Yang) 부총리 면담

최경환 부총리, 
중국 국무원 汪洋(왕양.Wang Yang) 부총리 
면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3





□ 최경환 부총리는 1월 23일(금) 10:3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2015 중국
관광의 해」개막식 행사 참석차 한국을
공식방문한 왕양(汪洋, Wang Yang)
중국 국무원 부총리(경제담당)와 면담함.

ㅇ 양국 부총리는 약 5년만*에 다시 이루어진
    양자면담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였음.

* ‘10.5월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가「제1차 한-광동성
경제무역발전포럼」참석차 광저우 방문시
왕양 부총리(당시 광동성 당서기로 재임)와
양자면담을 가짐.

□ 양국 부총리는 이번 면담에서
세계 및 양국 경제동향과 더불어
경제 및 문화협력 강화 방안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함.

ㅇ 특히, 지난 정상회담(‘14.11.10)을 계기로
실질 타결된 한중 FTA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이 서로 협조하여
노력하기로 함.

□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일에 개장하여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는 위안화
직거래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였으며,

ㅇ 이에 왕 부총리는 한국의 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정착이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를 표하고,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함께 공유하겠다고 화답함.


왕양 부총리 인적 사항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교육 실시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교육 실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2



성인지 결산제도 개요

□ 성인지(性認知) 제도

ㅇ (의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성(性)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적 재원배분을 유도하는 제도

ㅇ (현황) 국가재정법(§26, §57)은
정부가 ‘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성인지 예산서: 예산이 양성평등효과
  제고에 미칠 영향을 분석
  성인지 결산서: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

※ ‘10.5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11회계연도부터 성인지 대상사업의
     범위를 “기금”까지 확대

ㅇ (대상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업(국가재정법 시행령 §9②)

* 적용 대상사업 :
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 추진사업,
② ’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③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 ‘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총 42개 중앙관서의 339개 사업(23.0조원)으로
총지출 규모(355.8조원)의 6.5% 수준

□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1.23일부터 1.30까지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하여
성인지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결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10회계연도부터 작성․국회제출
(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


ㅇ ‘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339개) 담당자 및
중앙관서(42개) 결산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현황 및
‘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임.


* 성인지 결산담당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부세종청사 및 정부서울청사로 나누어
총 4차례의 교육을 실시


□ 올해 성인지 결산 교육에서는
전년대비 작성방법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집중 교육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
실무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의 이관내역 기재,
성평등 효과분석의 작성내용 변경


□ 앞으로 정부는 양성 간 균형을 고려한
재정 배분 및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내
성평등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결산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월말까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ㅇ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성인지 결산서를 종합, 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로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첨부파일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교육 실시

「국유재산 99.9% 방치 」 동아일보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5.1.22(목) 동아일보
「국유재산 99.9% 방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2

최 부총리, "서비스 분야 해외 시장도 우리 시장"

최 부총리, 
"서비스 분야 해외 시장도 우리 시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2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비스는 비교역재'라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서비스 분야의 해외 시장도 우리 시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K-서비스 선도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경제영토 확장으로 서비스도 대외무역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서비스 산업의 비전은 세계에 펼쳐진 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과감히 도전하는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70%, 고용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시발점이 되도록 비전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K-pop과 드라마로 우리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했듯, 'K'는 우리의 고유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서비스 산업을 'K-서비스'로 이름 붙여 K-메드, K-투어, K-에듀, K-디자인 등 K-서비스 전반의 글로벌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는 '투트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해외 병원 건설 및 해외 리조트 개발 등 국내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글로벌 서비스 시장에서의 외국인 관광객ㆍ환자ㆍ유학생 등의 해외수요는 국내로 유인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044-215-4613)

첨부파일	보도자료

기재부, 코스타리카(Costa Rica)ㆍ페루(Peru)와 재정협력 MOU 예정

기재부, 코스타리카ㆍ페루와 
재정협력 MOU 예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55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는 3월 부산에서 열리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를 앞두고 코스타리카, 페루와 재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22일 출국했다. 기재부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성과관리, 민간투자제도, 재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중남미 수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코스타리카 재무부 차관 및 페루 경제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재정개혁 사례와 경제개발 전략 등을 소개하고, IDB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정보과(02-6908-8722),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1)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민 10명 중 6명 "복권이 있어 좋다"…대부분 1만원 이하로 구입

국민 10명 중 6명 "복권이 있어 좋다"…
대부분 1만원 이하로 구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2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권 구매자 10명 중 9명은 1만원 이하 소액으로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방문규 2차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3.7%는 지난 1년간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입 빈도는 매주 15.5%,  2~3주에 한 번 9.0%,  한 달에 한 번 23.1%,  한 달에 한 번 미만 52.4%로 집계됐다. 구입 금액은 '로또복권'을 기준으로  5000원 이하 53.8%, 1만원 이하 34.0%,  1만원 초과 10.5% 등 소액 구매자가   대다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월 평균 200~400만원 가구가 53.7%를  차지했다.  소득별로 199만원 이하 6.2%,  299만원 이하 16.9%, 399만원 이하 36.8%,  400만원 이상 40.0%의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62.9%는 '복권이 있어 좋다'고 답했다.  복권에 대한 공감도는 2011년 이후  4년 연속 60%대를 유지했다. 복권이 있어 좋은 이유로는 '희망ㆍ기대'(35.4%), '소외계층 지원'(30.7%), '삶의 흥미ㆍ재미'(21.0%) 등을 꼽았다. 특히, '구입시 겸연쩍음(49.5→41.2%, -8.3%p)', '일확천금을 쫓는 도박(64.8→58.0%, -6.8%p)' 등 부정적 인식이 전년보다 크게 개선됐다. 복권을 구입하는 장소로는 복권방(60.5%)과 편의점(30.0%)을 선호했다. 사행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카지노(93.5%), 경마(90.3%), 경륜(49.4%), 주식(20.2%), 스포츠토토(19.2%), 경정(13.2%), 복권(8.2%), 전통소싸움(5.9%) 순으로 골라 복권의 사행성이 주식보다도 낮다고 평가했다. 복권의 중복과 과몰입 예방을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선 응답자의 46.1%가 현금구매를 유지하고,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30.2%는 현금구매를 병행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45.0%로 최근 5년간 40% 중후반대를 유지했다. 복권기금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58.9%),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24.8%), '국가유공자 지원'(9.1%), '재해ㆍ재난 등에 대한 지원'(4.0%) 순으로 응답했다. 기재부는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지원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복권기금 선용사례에 대한 공익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044-215-7811)

파일	보도자료

설 상품 최대 61% 싸게… 경기사이버장터 설 이벤트

설 상품 최대 61% 싸게…

경기사이버장터 설 이벤트

○ 26일부터 2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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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운영하는 우수 농특산물 전문

쇼핑몰인 경기사이버장터(http://kgfarm.gg.go.kr)가

26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 명절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떡국 떡과

한우국거리를 최대 61%까지 할인하는

설 이벤트를 진행한다.

​

또한 이번 이벤트 기간에는

경기사이버장터가 추천하는 건강식품,

과일, 찜 갈비 등 약 20개 상품이 상품별

한정된 수량으로 정가보다

최대 57%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

이에 따라 4만5천 원짜리

홍삼절편세트 상품은 2만 원(무료 배송)에,

2만5천 원짜리 신고배 7.5kg은

1만9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

​

가격대별로 설 선물을 고르고 싶어 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사이버장터는

약 70개 농가에서 판매하는 500여개 상품을

1~2만 원, 3~4만 원, 5~6만 원, 7만 원 이상 등

4가지 가격대로 구분해 판매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

이밖에도 경기사이버장터는 이번 행사기간 중

신규가입 회원 및 구매고객 대상으로

총 220명에게 USB 16기가와 휴대용 돗자리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담 당 자 : 김석정 (전화 : 031-8008-4441)

​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31-8008-4441
입력일 : 2015-01-22 오후 5:26:16

첨부파일

• 0123 사이버장터 설이벤트[최종].hwp

ECB Hooray

ECB가 오는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씩 1兆1400억 유로의

정부.민간채권을 사들이는 양적완하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은 "매월 500억 유로씩

2015년 12월까지 1조 1000억 유로의

채권을 매수할 것으로 예상한 것"을

뛰어넘는 것으로 유럽과 미국증시가

상승으로 화답을 했는데요.

늘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양적완화라는 것은 경기가 나쁘기에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고 대신에

돈을 뿌리겠다는 것으로 국민들과는

큰 관련이 없지요.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댄다고 해서

여려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댄다고 해서

좀비(Zombie)기업들이 회복을 할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댄다고 해서

정부세수가 팍팍 늘어날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대기에

심리적 안정은 찾을 수 있겠지만

개인도, 기업도 그리고 정부도

여전히 어렵기는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뿌려댄 돈들 거둬들이기 시작하면

개인도, 기업도 그리고 정부도 

지금보다 횔씬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요.

2015년 1월 2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