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2일 목요일

투자주체의 선택

개미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가치에 투자해야 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
중에서 어느쪽에 붙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의 신뢰도 상실로
대한민국 개미투자자들은 보통 외국인
투자자와 궤(軌)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지요.

저 또한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를 쫒아가고
싶습니다.

이처럼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의 투자주체들의
투자행태를 보면서 외국인투자자들 편에
서는 것이 낫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기관과 외국인투자자 중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보다는 시간가치와
좋은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임에는 변함이 없고요.



2015년 1월 2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깎아준 법인세 절반은 10대 대기업 몫' 경향신문 기사 관련

[보도참고] 경향신문
'깎아준 법인세 절반은 
10대 대기업 몫'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2
           




< 언론 보도내용 >


□  경향신문은 “2013년 기준
전체 법인세 조세감면액은 9.3조원으로
이 중 공제․감면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조세감면액의 46%인 4.3조원을 감면받았으며,
전체 조세감면액 중 상위 10대 대기업 비중이
2008년 36%에서 2013년 46%로 늘었다 ”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13년 신고기준
법인세 감면액은 총 9.3조원이고
상위 10대 기업이 46%를 차지하나,

ㅇ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시
전체 법인세 감면액은 6.7조원이고
상위 10대 기업이 39%를 차지하며,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전 감면액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


ㅇ 전체 감면액 중 대기업 비중 및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설비투자, 
R&D 등 규모가 크고 증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 설비투자 규모(‘13년) : 총 130.3조원 중 
  대기업 94%, 중소기업 6%
  R&D 규모(‘12년) : 총 43.2조원 중 
  대기업 74%, 중소기업 26%
  ‘09년 대비 ’13년 R&D 증가율 : 대기업 71%, 
  중소기업 53%



□ 또한,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R&D 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여
’14년 신고분부터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3년 신고분 자료에는
’11년 세법개정 효과까지만 반영되어 있어
‘12년 이후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ㅇ (‘12년 세법개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
R&D 세액공제 증가분방식 합리화*,
최저한세율 인상(14 → 16%) 등


* 증가분 비교대상 : 직전 4년 평균 →
  직전 3년 평균 → 직전 2년 평균 → 직전연도


ㅇ (‘13년 세법개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인하(10 또는 7 → 3%),
R&D준비금제도 폐지,
최저한세율 인상(16 → 17%) 등

ㅇ (‘14년 세법개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R&D  세액공제율 인하(3~4 → 2~3%)를 통해
약 5천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2015년 1월 21일, 연말정산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2015년 1월 21일, 
연말정산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1






2015년 1월 22일, 당정협의 연말정산 관련 문답자료

2015년 1월 21일,
당정협의 연말정산 관련 문답자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1











黨政(당정), "자녀ㆍ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상향 조정"


당정, "자녀ㆍ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상향 조정"
- 당정협의…
   "소급 적용 입법조치 추진…
   개정안 4월 국회서 처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21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자녀세액공제와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전문.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금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개정 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약 9300억원)이 2015년부터 자녀양육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약 1조4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였다.

다만,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ㆍ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둘째, 종전 출생ㆍ입양공제(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위 5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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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지난해) 재정집행률 98.2%…최근 5년간 최고 수준


지난해 재정집행률 98.2%,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1



지난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재정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인
98.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작년 집행관리 대상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299조4000억원 중 
294조원(98.2%)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98.2%는 최근 5년간 재정집행률 중 
최고 수준이다. 
연간 재정집행률은 2010년 95.1%, 
2011년 97.1%, 2012년 97.7%, 
2013년 96.1%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 재정집행률도 58.1%로
조기집행 목표인 57.1%를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정이
경기회복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통과되면서
중앙부처는 지난달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공고 등 집행 준비를 조기 추진해
연초부터 계약ㆍ집행이 가능하고, 
보조금과 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연초 조기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58%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간 
집행 관리, 재정관리점검회의(매월),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정부 집행계획에 맞춰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광역자치단체 58%,
기초자치단체ㆍ공기업 55% 등
전체 56.5%로 잡아 작년보다 1%포인트
높였다.

방문규 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간부문과 전문가들도 재정 조기집행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연초부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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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의 결정은 어떨까요.


언론들의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ECB는 오는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500億유로(¢)씩 1조 1천억유로라는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지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양적완화라는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경기가
나쁘기에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양적완화를 종료한 미국을 제외하고
전세계 경제는 나쁘다는 뜻과 같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편, 대표적 비관론자로 알려진
Dr. Doom(Marc Faber)은 "금(Gold)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했지요.

결론은, 전세계 경기가 나쁘기에
원자재 수요가 줄면서 원자재 가격이
쉽게 회복하기는 어렵고요.

양적완화(돈을 뿌리는 것)를 지속하고
있기에 채권이나 국채 등등에 투자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고요.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금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15년 1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 초미세먼지 측정소 20개 시군 27개소로 확대,
    내년엔 전 시군 확대
○ 복지시설 아동 등 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 26만 매 무료 보급
○ 미세먼지 매뉴얼‧조례 정비해
    미세먼지 대응 체계 확립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안심사업을 추진한다고 21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고
위험한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한다.
도는 올해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20개 시군 27개소로 확대한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대기오염 측정소
78곳 가운데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은 10개 시군 17개소이다.

내년까지는 도내 31개 시군에 38개소로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해 모든 시군에서
초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치한지 10년이 넘은
노후 측정소 10개소는 새 장비로 교체해
미세먼지 경보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황사마스크 보급도 큰 폭으로 확대한다.
도는 올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아동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취약계층 86천 명에게 황사 마스크
26만 매를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7만 명에게 14만 매를 지원했다.
한편, 도는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경보발령 기준 등이 강화돼 이에 맞춰
도 자체 매뉴얼과 조례를 정비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배출업소와 노천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 물청소 확대, 폐기물 소각장
물량감축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녹스버너 설치,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등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도 계속 시행한다.
미세먼지 예보 및경보발령 사항은
에어코리아(예보/www.airkorea.or.kr)
경기도대기환경정보서비스(경보/air.gg.go.kr)
홈페이지에 간단한 가입 절차 후
문자서비스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복승규 도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대응은
경보발령 사항을 빨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언론과 경기도 발표 등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경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자동차 운행 자제, 황사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2014년부터는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전국적으로
올해 1월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도내 발령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모두 16차례였다.  

담 당 자 : 최장영 (전화 : 031-8008-3563)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3563
입력일 : 2015-01-20 오후 5:12:43



첨부파일


2015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2015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국세청     등록일    2015-01-21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국세청    등록일  2015-01-20











2014년 국세행정 주요성과 및 평가


2014년 국세행정 
주요성과 및 평가

               국세청     등록일    2015-01-19





2015년 국세여건 진단 및 국세행정 운영방향

2015년 국세여건 진단 및 
국세행정 운영방향

        국세청     등록일   2015-01-19








2015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활기찬 경제,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을 위한
  2015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국세청     등록일   201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