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빚더미 공공기관 5천억 대 성과급 지급” 보도 관련

[참고] “빚더미 공공기관 5천억 대
성과급 지급” 보도 관련

 

창조행정담당관 등록일: 2014-08-25 16:22

’13년에 지급된 성과급 등은

’12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13.6.18,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에

따라 지급된 것임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경영이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13년말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통해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17년까지 부채규모를 당초계획 대비

 26조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14.6월말까지 당초계획 대비 8조원을

감축하여 부채감축을 정상 추진 중임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국토부 산하의 23개 기관중 LH,

철도시설공단 등 19개기관1)이

방만경영사항을 완전히 개선 합의하였으며,

수공 등 4개 기관2)은 대부분 사항(일부

사항 미이행)을 개선하였음

1) 완전합의기관(19) : LH,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주개발센타,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진흥원, 지적공사,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주택관리공단, 건설관리공사,

워터웨이, 항공안전센타

2) 대부분 합의기관(4) :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별 복리후생비 감축액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258만원, LH 207만원,

제주개발센터 190만원, 한국감정원 167만원,

대한주택보증 158만원 등을 줄이기로 하였음

앞으로도 국토부는 과도한 부채를 감축하고

공공기관 방만경영 사항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15년의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 등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14년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될 예정으로,

과거보다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보도내용 (YTN, 파이낸셜 등 8.25(월) >

ㅇ “빚더미 공공기관 5천억 대 성과급 지급”
ㅇ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악화에도 성과급 잔치 여전”

140825(참고) `빚더미 공공기관 5천억 대 성과급 지급` 보도 관련(창조행정담당관).hwp

 140825(참고) `빚더미 공공기관 5천억 대 성과급 지급` 보도 관련(창조행정담당관).pdf

공공기관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6일부터 시행

공공기관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6일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5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인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등을 반영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ㆍ시행한다.

개정된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입찰비리는 수뢰ㆍ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ㆍ주무부처 감사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경우를 지칭한다.

단위 계약업무는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고자 
매각입찰 2회 유찰 시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된 계약사무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이 크게 차단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044-2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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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까지 재정집행률 목표 초과 달성

정부, 7월까지 
재정집행률 목표 초과 달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5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재정집행률이
당초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7월까지 당초 재정집행률
목표치인 63.2%를 웃도는 63.8%
(191조1000억원)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방문규 차관은 "앞으로도 세수여건을
고려해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재정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해 96.1%에서
올해 96.6%로, 지방정부는 지난해 84.7%에서
올해 85.2%로 각각 재정집행률을
늘리기로 했다.

또 세외수입 등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경기회복에 영향이
큰 사업을 우선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 복지부정신고센터와
연계해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사정 및
수사기관과도 협업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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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 가서명

한ㆍ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 가서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5

기획재정부는 지난 18~20일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ㆍ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양국은 이번 개정 문안에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
(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 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제한세율 7.5%로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했다.
단, 특허권 등에 대해선
현행대로 5% 세율을 유지한다.

양국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를
교환하기로 했다.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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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28일 S&P와 국가신용등급 연례협의

정부, 26~28일 S&P와 

국가신용등급 연례협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5

정부는 오는 26~28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벌인다.

S&P는 작년 9월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한에선 킴엥 탄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등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을 방문한다.

연례협의는
△최근 경제동향ㆍ전망, 경제정책방향
△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통일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지난 6월24~26일
연례협의를 가졌다.

무디스(Moody's)와는
다음 달 17~18일 연례협의를 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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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인명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25일 부산과
경남지방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단시간 동안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경찰청, 산림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및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에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을 지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인명·재산피해 발생 대비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절개지 등
호우취약지역 긴급점검,
다중운집시설·대중교통시설 등
관리주체 주의 촉구, 하교학생·직장인 등
대상 긴급대피요령 교육을 실시
(필요시 하교 연기 검토)하고,  

둘째, 지자체 및 유관기관 비상대응체제
유지를 위해 비상연락체계 점검, 부단체장 등
주요간부의 철저한 상황관리, 경찰·소방·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셋째, 위험상황 발생시 초기대응 철저 및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주민대피시설,
이재민 구호시설·물품 조달 등 사전 확인,
위험여부 조기 판단 및 주민 대상
긴급대피 시행 등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넷째, 공직자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이
없도록 호우지역 외 지자체·관계기관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시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음주·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다고
지시하였다. 


담당 : 재난총괄과 임종철 (02-210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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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과도기 시도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안행부, 과도기 시도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5



안전행정부(정종섭 장관)는
국가안전처 출범 등 국가 안전관리체계
개편 과도기에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별로 지역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25일 이성호 제2차관
주재로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다음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가을철 풍수해,
추석연휴 안전관리,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관리 등 시기별·분야별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AI, 구제역, 싱크홀 등 해당
지역별로 빈번히 발생하는 특징적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도별로 지역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관리
추진단’도 운영한다.
시도별 추진단은 안전행정국장 등 국장급을
간사로 과장급이 반장인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3개 반으로
구성되며, 지역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총괄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시도별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는 한편, 중앙 차원에서도
해경청, 방재청 등과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과도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안전처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데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전의 최일선 현장인 지자체에서
안전취약요소 현장점검과 안전 사고
예방활동을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안전정책과 박용수 (02-2100-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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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500이 처음으로 장중 2,000point를 넘었다고 야단들이군요.

미국의 주가지수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S&P 500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Dow지수는 30종목을 나타내기에
미국 기업들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요.

Nasdaq은 기술주 중심의 지수를
나타내기에 S&P 500 지수가
더 미국 주식시장을 대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증시가 끝을 모르고 상승을
하고 있네요.
Dow는 17,000point를 넘었고요.
Nasdaq도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고요.

'이제는 미국증시도 조정을 받을 때가
됐지' 하고 생각도 해보지만,
`미국도 돈을 풀어서 경기가
좋아진 것 처럼 보이지만 소비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가도 들지만 미국증시의 상승은
부럽네요.

우리나라 증시도 일본이 걸었던 길을
걸어갈 것으로 예측되기에 4,000point는
돌파하고 과열을 논할 때 하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4,000point 帶에서 하락을 해야
잃어버린 20년, 30년 후에 1,500point에서
머물 수 있기에요.



2014년 8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증권시장의 대전제는 상승이지만 우리증시는 하락

아침에도 증권시장의
대전제는 경제규모만큼 상승하기에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밟아갈 것이기에 하향을
예측하게 되지요.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우리경제의 모순점인
1. 제조업의 쇠퇴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이
   예상되지만 금융과 서비스 그리고 바이오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 장악하고 있기에
   뻗어나갈 수가 없고요.

2.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복지비가
    늘어날 것이고요.

3. 가계부채를 포함한 경제주체인
    기업과 정부의 부채도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4. 민족성이 단결보다는 개인주의적
    사상이 강하면서 과시욕과 황금만능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5. 지금의 제조업은 중국의 부상으로
    점점 쇠퇴를 해갈 것으로 예측하고요.

이처럼 일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노라면
우리증시는 잃어버린 일본이 겪었던
주가하락이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2014년 8월 25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최경환 부총리, "내년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지원에 2조원 투입"

최 부총리, 
"내년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지원에 
2조원 투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천안 남산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데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이날 천안 남산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민경제가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시장을 
'골목형'과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특성화를 지원하겠다"며 
"전국 5곳 내외 우수 시장을 선정한 뒤 
시장 당 5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 내 빈 점포 100개를 빌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겠다"며 "전통시장과 인근 대학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설해 20여개
시장에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 등 인근 공공시설의
유휴 시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시설관리비를 지원하는 '주차장 공유제'를
도입하는 한편, 매년 50여개 수준인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도 84개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후 시장에서
직접 사과와 배 등 추석 성수품을
구매하며 추석 물가를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걱정 없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추석 성수품과 생필품 등 28개
특별점검품목의 가격을 매일 조사하고,
배추와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1.5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5),
예산실 산업정보예산과(7313), 운영지원과(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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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추석 맞아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기여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5



추석명절을 맞아 8월 27일(수)부터
9월 10일(수)까지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연중 주정차 허용을 124개 
전통시장에 대해 실시하고, 
그 외 301개 전통시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정차를 관리하게 된다. 

허용대상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공감코리아 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시행으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상권 확대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주정차허용 전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말 기준)
또한, 명절기간동안 일정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의
경우에도 주차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많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애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추석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시행으로
전통시장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 지역경제과 이상연 (02-2100-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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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26 (지역경제과) 추석 맞아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hwp [74.5 KB]
  140826 (지역경제과) 추석 맞아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pdf [230.4 KB]       

세계주요국 증시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까요.

증권시장의 대전제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기에
경제 규모에 맞게 상승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락이 없이 상승을
하지는 않고, 등락을 하면서
상승을 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세계에는 200여 국가가
함께 살고 있어서 어느 특정국가가
잘못되면 다른 주변국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이는 다시 세계증시의 하락을
가져오지요.

또한, 세계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독일.일본 경제가
성장해야만 선진국들의 증시 영향을
받아서 여려나라들도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앞으로의 세계증시
대전제는 경제성장만큼 상승이지만
때때로는 하락도 연출한다는
것이 결론일텐데요.






2014년 8월 2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지역 별로 안전체험교육시설 들어선다.

지역 별로 안전체험교육시설 들어선다.

안행부, 15개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선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4

물놀이 안전 체험시설(대전), 

지하철 화재 체험시설(광주광역시)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습관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체험 시설이 

지역 별로 구축된다. 

안전행정부(정종섭 장관)는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올 하반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은 

현행 교통안전 체험시설 및 민방위 

체험훈련장 위주의 ‘안전체험교육시설’을 

개선해 생활안전, 신변안전, 해상안전 

등이 포함된 종합체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15개 시도의 15개 사업(총85억 : 특교세 55억, 

지방비 30억)을 선정·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안전체험시설 

확대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안전체험 교육 시설에 

신규 체험교육을 추가하거나 지역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수요를 고려했다.

이번 안전체험시설은 

지역적 환경과 교육 대상, 

신설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레저 안전체험 교육’, 

‘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 교육’, 

‘어린이·노인 안전체험 교육’, 

‘생활안전 체험 교육’ 

‘교통안전 체험 교육’ 등으로 구분해 

특성을 살렸다.

- ‘레저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해양지역특성을 반영한 ‘해수·담수 

   체험 및 구조체험시설’(전북 군산) 

▲물놀이 중 응급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물놀이 안전체험시설’(대전)이 

   설치된다.

- ‘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실물시설을 재현한 ‘화재 발생 시 

  탈출 체험시설 및 항공기 탈출체험’(강원 태백) 

▲모노레일 개통에 따른 

  ‘모노레일 탈출체험시설’(대구) 

▲화재발생 시 대피 교육을 위한 

  ‘지하철 화재 체험시설’(광주)이 설치된다.

- ‘어린이·노인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캐릭터를 활용한 체험시설’(충남 공주) 

▲‘이동안전교육버스’(경남 창원)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농기계 안전체험시설’(전남 강진) 

▲‘노인 생활체험시설’(인천 부평)이 설치된다.

- ‘생활안전 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신변안전, 가스·전기안전, 비상탈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안전체험시설’

  (서울 성동/부산 해운대/경기 연천/충북 

  진천)이 설치된다.

-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체험시설’(경북 구미) 

▲‘운전 시뮬레이션 및 교육용 로봇’(제주)이 

  설치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국에 특색 

있는 안전체험시설 설치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러한 체험형 교육 인프라는 

몸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안전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담당 : 안전개선과 김범석 (02-210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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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25_(안전개선과)_안전생활화를_위한_종합안전체험교육_시설_키운다(최종).hwp [5.5 MB]
  140825_(안전개선과)_안전생활화를_위한_종합안전체험교육_시설_키운다(최종).pdf [945.0 KB]  

  

안행부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손잡았다!

안행부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손잡았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전·출입정보 
자동연계로 업무효율 극대화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4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9월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에 대한 

전·출입 정보를 공유하여 대국민 

에너지 절감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와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하였을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4,216천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전국 18,486천 세대의 22.8%가 참여하고 

있으며, 반기별 약 24% 983천여 세대가 

현금, 상품권, 관리비·지방세 납부, 

그린카드 포인트 제공 등 탄소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참여자의 실 거주 여부를 

개인 건별로 열람·확인하고 운영시스템에 

별도 입력 처리를 해야 해 인력낭비와 

함께 지급 오류 발생이 우려되어 왔다.

오는 9월부터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전·출입 정보가 안행부(주민정보시스템)와 

환경부(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간에 

공유되어 주소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목록을 안행부에 보내면, 안행부는 해당자의 

전·출입 정보를 주기적으로 환경부에 

제공한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전·출입 여부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소요되었던 지자체 당 

연간 37일의 업무시간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시에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 동안 1세대 당 주소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평균 2분이 

소요되어 전국적으로 총 8,432일의 

업무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가입자가 전출을 간 경우라도 

탄소포인트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손쉽게 안내할 수 있게 되어, 

대국민 실천 프로그램 참여율 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부3.0 유능한 정부의 모습”이라며, 

“지속적으로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형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김완평 (02-210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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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25 (협업행정과) 안행부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손잡았다.pdf [220.2 KB] 

  

개인정보 불법 유통, 더욱 철저하게 점검한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더욱 철저하게 점검한다.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강화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4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에 

대한 범정부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 등이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왔으며, 그 결과, 8.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2억2천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적발하였다. 

앞으로도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법정보를 

단속·적발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업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조사시 합동으로 

해킹사고원인 조사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게임아이템 해팅툴인 ‘추출기’ 프로그램을 

확보·분석하여 피해업체 및 국내 게임사 

등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지난 7.31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 수익 몰수·추징 등 

법·제도 개선사항은 금년 중 관련 입법을 

추진토록 하고,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개최, 

통신사 대리점 등 취약분야 관리, 해킹 대비 

보안기술 개발·보급 등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토록 관계부처를 독려할 계획이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장 문금주 (02-210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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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25 (개인정보보호과)_개인정보_불법_유통_더욱_철저하게_점검한다.hwp [159.5 KB]
  140825 (개인정보보호과)_개인정보_불법_유통_더욱_철저하게_점검한다.pdf [124.8 KB] 

 

추석연휴 안전관리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추석연휴 안전관리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취임 후 첫 안전정책 조정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3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8.22)했다.

안행부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수습과정에서 

중대본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고, 이번 제13차 안전정책조정회의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부임한 정종섭 장관이 주재하는 첫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연휴(9.6∼9.10) 안전관리 대책,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 및 가축 전염병 

관리대책, 상반기 4대 사회악 감축목표 

추진성과 및 체감도 조사결과를 

논의했다.

먼저, 국민들이 이번 추석연휴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부처별로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국토부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추석특별교통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교통편 증편 운행, 

도로·교량 등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경(성)길을 

지원할 계획이며, 

해경도 「해상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여객선 과적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해수부도 불시 승선점검을 통해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방재청에서는 추석연휴 대비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8.5∼9.4)를 

실시하고, 연휴기간 중 대형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9.5∼9.11)도 실시한다.

또한,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을 위해 안행부, 

교육부, 식약처, 경찰청,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교통안전, 유해업소, 식품안전, 옥외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과 단속을 

실시(8.26∼9.6)한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은 학교주변 뿐만 아니라 

학원주변까지 확대 실시되며,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527개소)에서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으로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모든 축산농가가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도록 독려하고, 

AI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업소에 대해 매주 집중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AI 발생농가(212개소)와 

소규모 방역취약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23.9%가 올해 

상반기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28.5%) 대비 4.6% 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하다’는 

응답비율이 5월까지 급격히 

하락(16.0%)하였다가, 6월 들어 

소폭 상승했다. 

더불어 정부 안전정책이 강화됐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5%로 작년 

하반기(34.9%)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다각도로 안전관련 

정책을 강화해 나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감축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경우 미검거율과 재범률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4.9%P(7.6%→2.7%), 

2.0%P(7.5%→5.5%) 감소하였으며, 

검거 건수도 15.6%(11,319건→13,080건) 

증가하였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재범률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0%P 

감소(14.9%→ 10.9%)하였고, 

검거건수는 7.8%(7,582건→ 8,175건) 

증가하였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피해경험률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8%P (2.2%→1.4%) 

감소하였으며, 117 신고건수와 검거인원도 

각각 31.7% (56,463건→ 38,545건), 

29.8%(8,831건→ 6,20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식품의 경우에도 

올 상반기 중 지속적인 정부 합동단속(식약처 

주관)을 통해 식품위해업소 총 14,58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고의적·악의적 식품위해사범도 

총 10,764명을 검거하였다.  

이처럼 4대 사회악 관리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은 과거에는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거나 숨기려 했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의식이 

확산되고,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 식약처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대책 추진과 함께 각 분야별로 

전담부서 또는 전담경찰관을 두고 

전문성을 살려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상의 

개선에도 불구, 4대 사회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소폭 하락한 반면, 

가정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4대악 근절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품안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이번 체감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4대악 근절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종섭 안정행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이번 

추석연휴 기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부처별로 보고된 대책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안전정책과 윤동진 (02-2100-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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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23 (안전정책과)_추석연휴 안전관리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제13차_안전정책조정회의_개최).hwp [115.5 KB]
  140823 (안전정책과)_추석연휴 안전관리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제13차_안전정책조정회의_개최).pdf [244.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