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날의 영광을 다시는 재현할 수 없는 대한민국증시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가 있기 전만 해도
전세계는 부동산에 대한 환상과 경제성장의
기대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發 금융위기로
미국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빚으로 성장한 경제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꿈꾸면서
전 국토를 개발할 것 같은 계획과
루머로 모두가 한 때는 행복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지금에는
앞으로 수십년은 지난날의 영광을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
버렸다는 슬픈 현실만이 존해하지만요.

분명 우리는 일본이 걸었던 길을
걸어갈 것이며, 일본이 겪었던 고통에
서너 배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원이 없으면서, 원천기술이 없으면서,
물귀신 작전을 구사하는 민족성으로
인해서요.



2014년 7월 8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 7월 최근의 경제동향 종합 평가

'14.7월 최근경제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8



최근경제동향 7월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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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7월 최근경제동향

[보도해명] 2014년 7월 8일(화) 한국경제, ｢최경환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정치적 금기까지 언급｣과 서울경제 「최경환 “수도권 규제완화 신중히 검토”｣기사 등과 관련

[보도해명] 2014년 7월 8일(화)
한국경제, ｢최경환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
정치적 금기까지 언급｣과

서울경제 「최경환 “수도권 규제완화 
신중히 검토”｣기사 등과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7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14.7.8, 가판1면)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



 □ 서울경제 ｢최경환 “수도권 규제완화
신중히 검토”｣,

연합뉴스 ｢최경환 “수도권 규제완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있다”｣ 등도
유사한 취지로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답변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과제로 



ㅇ 현 단계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보도해명] 2014년 7월 7일(월) 아시아경제,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로 인상 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14.7.7.(월) 아시아경제,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로 인상 검토｣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7







<언론 보도내용>

 □  아시아경제는
“정부가 해외여행을 할 때
살 수 있는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재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1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00달러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나, 
면세한도 인상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다는건 좋은거지"의 반대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경기가 막을 내린다면,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지금까지는 산다는것이 좋았지만,

앞으로는 산다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This world)이

좋았지만, 앞으로는 통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처럼, 경제 성장이 뒷걸음질 친다면

일본이 장기불황으로 겪었던

고통을 우리도 겪게 될 텐데요.

늘상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일본보다 산업의 원천기술이,

민족성이, 시민의식이, 지정학적

불안정 등등까지 더해져서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7월 7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대한민국 국운(國運)이 막을 내리나요.

Daum 아고라나 paxnet 등등의
일부 네티즌들이 수년 전부터
주구장창 대한민국의 쇠퇴를
예상했지요.

세 살 먹은 애도 대한민국국운이
쇠퇴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아 갈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국운쇠퇴의
핵(核)인 부동산시장 하락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요.

대한민국국운이 하락한다고 해서
개인들의 운까지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국운이 막을 내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상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국운이 막을 내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수십년에 걸쳐서요.



2014년 7월 7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생활 속 국민안전! 우리가 지켜요!

생활 속 국민안전! 우리가 지켜요!
2014년 안문협 총회 및 
안전문화 세미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07




안전행정부(강병규 장관)는 7월 7일(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안문협) 중앙위원,
시도 민간위원장, 학계 전문가,
시도 안전문화 담당과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문협 총회 및
안전문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중앙과 지방, 전국 안문협이
협력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생활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3필착(안전모·안전조끼·안전띠 필수착용)
수상작 상영과 전시, 안전신고
교육동영상 상영, 안전관리헌장 낭독과 결의,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더불어 안전위해요소를 신고·개선하고
재난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신고 교육 동영상’,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도 배포됐다.

송자 중앙안문협 위원장 특강과
주제발표에서는 그간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진단하고,
정부·지자체, 중앙·지방 안문협이 힘을
합쳐 범국민적 안전문화 운동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안전 실천 운동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한 「3필착 지키기 그림·영상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안전문화 블로그
서포터즈」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품은 안전문화 블로그인
‘안전가득 코리아’ (safeculture.net)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안전문화 블로그 서포터즈」는 
온·오프라인에서 3필착 캠페인 등
안전현장 취재와 병행해 생활 속
잠재 위험현장에 대한 안전신고
미션활동을 하게 된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지자체, 안전관련 종사자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일선 현장까지 안전문화 정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안문협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안전개선과 김범석 (02-2100-3186)

첨부파일

  

• 140708_(안전개선과)_안문협_총회_및_안전문화_세미나(최종).hwp [8.4 MB]
  140708_(안전개선과)_안문협_총회_및_안전문화_세미나(최종).pdf [1.0 MB] 

[보도해명] 2014년 7월 6일(일), 연합뉴스「정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 7. 6.(일), 연합뉴스
「정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4-07-07







<언론 보도내용>

□ 2014. 7. 6.(일), 연합뉴스는
 「정부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었지만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지
않는 등 이 제도가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제도의 존속 및
공제 축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14.12.31일까지로 금년말에 종료되나,
동 제도의 축소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해명] 2014년 7월 7일(월) 머니투데이, ｢추경 최소 10兆…부양 나선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7.7.(월) 머니투데이,
｢추경 최소 10兆…부양 나선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7





<언론 보도내용>



 □ 2014.7.7(월) 머니투데이(1면, 3면)는

ㅇ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3.9 → 3.7%)하고,



ㅇ 최소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거시정책을 중립에서 확장기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현 경기상황과 대내외
위험요인 등 경제여건을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전망치와 정책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관계부처․연구기관 등과의
광범위한 협업․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종 전망치와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마무리 단계 착수

기재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마무리 단계 착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4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법원, 국방부, 안전행정부, 정보화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2단계 완료 및 3단계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업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GIS), 포털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 모바일시스템 등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개발해 유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ㆍ통합하는 것이다. 기재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1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2단계 사업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업무인 '계획→취득→전환→운영→개발→처분→결산'의 전 과정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업무와 GIS 기능의 양방향 연동, 국유재산 통합 DB와 다른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원클릭(one click)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3단계 사업에서 국유재산포털과 통계분석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산림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유관 기관과의 DB 연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구축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모든 국유재산을 통합ㆍ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국유재산 업무의 처리 시간 단축, 행정비용 절감, 관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진 경과 및 현재 평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향후 정책방향과 추진계획 및 부실저축은행 정리현황(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7-03

[보도참고] 2014년 7월 6일(일) 연합뉴스, ｢올해 10조원 가량 세수부족 우려｣ 제하 기사 관련

2014.7.6.(일) 연합뉴스,
 ｢올해 10조원 가량 세수부족 우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6



<언론 보도내용>


 □  ‘14.7.6(일), 연합뉴스는
“올해 작년 수준의 세수진도율을 기록하면
부족한 세수는 8조9천억원인데, 4월까지
실적이 작년에 못 미치고 하반기에 뚜렷한
경기 활성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금년도 국세수입을
4월까지의 실적으로만 전망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목의 상반기 실적이
집계된 이후에 전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