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에 따른 국민소득통계 개요와 개념들

수렁에 빠진 증시(Stocks fell quagmire)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우리 경제의 불안감이
이토록 큰 적이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경기상황을 나쁘게 체감한다고
우리 경제가 궤(軌)를 같이하지는 않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저처럼 수렁으로
빠져드는 우리경제를 감(感)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분명 경기는 죽어가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의 나락(奈樂)으로 빠져서
아우성을 치게될지.....,





2014년 6월 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5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총량ㆍ총괄,
안전, 보건, 복지,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주택,
연구개발(R&D), 교육, 문화 등
10개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 방향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분야별 내용을 보면,
'총량ㆍ총괄' 분야에선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관리를 통해 잠재적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안전' 분야에선 
"재난ㆍ안전예산의 분류 및 포괄범위
설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난유형별, 성질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ㆍ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중소기업' 분야에선
"벤처ㆍ창업지원은 정책목표를
'창업률'이 아닌 '창업성공률'로
전환하면서 기술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질 좋은 창업'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부 자금은 민간 투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기업 선별 등은
민간에 맡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보건, 복지, SOC, 주택, R&D, 교육,
문화 분야 토론회에서도 각 분야별 재정개혁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가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1)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 오석 부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역량 집중"

현 부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역량 집중"

-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경제 살리기'는 모든 부처 

   공통의 지상과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5

현오석 부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주체의
소비 및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정책과제 발굴과
하반기 성과도출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생경제 살리기'는
모든 부처 공통의 지상과제"라면서
"정부의 노력이 실제로 국민들께 닿아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낄 때까지
다시 한 번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마련한 제도적 인프라를 토대로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94개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이들 기관의
 비리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또한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4월)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 및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2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4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3개년 계획의 현장체감도 중심의
성과를 점검하고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국민점검반의
첫 번째 현장점검 결과,
여성고용을 늘리기 위한 핵심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인지도도 아직 낮고
일부 부정적 편견도 있었으나 실제 이를
활용한 기업과 근로자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제도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점검반이 제안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가 협업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선 국민점검반을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해 국민들께
그 결과를 설명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민점검반 1차 현장점검 결과

Rwanda(르완다) 고위공무원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제발전전략, IT산업 배우러 온다.

르완다 고위공무원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제발전전략, 
IT산업 배우러 온다.

- 지방행정연수원, 
   르완다 고위공무원 대상 맟춤형 연수 실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05

르완다 고위공무원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제발전전략,

 IT산업 등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은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3주간 르완다의 중앙 및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르완다 

공무원 행정발전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르완다 정부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새마을운동과 

인적자원개발전략, IT산업 등에 대한 

강의 및 세미나와 기관방문, 현장견학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르완다 정부에서 관심이 

많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인적자원개발 전략은 

토론식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세션은 안전행정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참석하여 

관련 주제발표와 함께 경험담 공유 및 

심층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르완다 연수단은 도심 속의 오지마을인 

부산 안창마을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주도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현장을 

탐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시청에서는 

부산시의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브리핑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더불어,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을 방문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생산자 정보공개 등 

유통 과정과 농산물 상품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외에도 한국정보화진흥원, 

KT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정책과 

발전과정을 소개 받고, 우수한 IT 정보기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르완다의 정책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채호 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이 

연수생 개인이 근무하는 지방정부는 물론 

르완다의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김동희 (063-907-5058)

첨부파일

  

• 140609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르완다 고위공무원 맞춤형 연수 실시.hwp [32.5 KB]
  140609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르완다 고위공무원 맞춤형 연수 실시.pdf [216.8 KB] 

  

[해명]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제완화 관련 정부의견이 확정된 바 없음

[해명]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제완화 관련 정부의견이
확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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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6-05 17:05

6월 5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는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보유 수에

따른 차별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액 완화(6억→9억),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30%→80%) 등

구체적인 사안은 관계부처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내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이데일리, 6.5)>

“정부, 다주택자 규제 다 푼다....  종부세, 양도세 규제완화(종합)” ​ ㅇ 정부는 최우선으로     종부세 규제완화방안 검토중 ㅇ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까지 확대 ㅇ 청약가점제도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개편

140605(해명) 다주택자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제완화 관련 정부의견이 확정된 바 없음(주택정책과).hwp 

 140605(해명) 다주택자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제완화 관련 정부의견이 확정된 바 없음(주택정책과).pdf 

께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증시

대한민국증시가 앞으로 수 십년은
께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한 번 죽어버리면 사람이든 생물이든
께어나는 것은 기적같은 일이기에
죽어버린 우리증시가 께어난다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늘상 이야기했듯이
한 번 방향을 틀어버린 "거대한 배라는
경제"도 다시 방향을 돌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쉽게
회복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시가 그리고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 많은
부동산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다시 소비침체로 연결될 것이기에
우리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듯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사라진 웃음을
다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 그리고 國運이
따라줘야 하기에 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6월 5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 요약 -

201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4-06-05

2014년 5월말 대한민국 외환보유액 현황과 외환보유액 상위국 현황

넉넉한 외환보유액과
다른 나라와의 통화스왑으로
외환위기라는 단어는 사라졌겠지요.



2014년 5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     등록일    2014-06-05

현오석 부총리, Robert Joseph Barro(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와 면담

현오석 부총리,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와 면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3




□ 6.3(화) 15:30,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로버트 배로(Robert Joseph Barro)
하버드대 교수와 면담하였음



□ 현 부총리와 배로 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 등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ㅇ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 정책의 성공적
달성방안을 논의함



 ㅇ 배로 교수는 성장동력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으며,



   -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 기술혁신 등
     창조경제 추진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음

< 참고: 로버트 배로 교수 약력 >   ㅇ 직 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ㅇ 주요 경력: (‘78년~현재) 미국  국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77년~현재) 미국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73년~’84년)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등   ㅇ 특기 사항 - 新고전주의 경제학파의 창시자로  경제성장 결정요인, 공공부채 및  재정적자의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해  주로 연구   - 美 학계 전문평가기관인 IDEAS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3위에 선정(노벨상 단골 후보)

현 오석 부총리, "기업들, 투자ㆍ고용에 더욱 매진해 달라"

현 부총리, 

"기업들, 투자ㆍ고용에 더욱 매진해 달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5

현오석 부총리가 5일 서울 전경련에서 열린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경제계와의 모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내 30대 그룹 사장단에게 "기업 본연의 활동인 투자ㆍ고용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 세월호 사고로  연기하거나 취소한 마케팅 등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재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경제계와의 모임'을 열어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경제주체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오던 우리 경제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소비와 서비스업 분야가 영향을 받았다"며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딛고 위축된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세월호 사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소비보완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제계는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의 내수회복 및 민생안정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 행사 △휴가 연중분산 △마케팅 등 기업행사 지방개최 등 일상적 경영활동이 민생경제 활성화와 문화ㆍ관광 분야의 수요 촉진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조기 혹은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한편, 하계 성수기로  집중된 임직원의 휴가는 연중으로 분산하고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업과 농촌 간 '자매결연' 및 '1사1촌'을 늘려 지역 농산물 구매를 촉진하고, 세미나ㆍ연수 등 기업 내 각종회의 및 행사를 지방에서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연초에 예정했던 가맹점, 계열사, 협력업체 대상 각종 행사 및 소비자 대상 광고행사도 계획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율적 안전경영선언 등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 오석 부총리, 부총리, 중국 재무장관ㆍ인민은행 총재와 경제현안 논의

현 부총리, 
중국 재무장관ㆍ인민은행 총재와 
경제현안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이 4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중국 측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최근 양국의 경제동향을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주요 의제인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 부총리와 러우 재무장관은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경제 동향 및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등 양국 경제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G20 주요 의제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성장전략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성장전략의 주요 세부과제인 인프라 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재무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ASEAN)+3 등 재무장관 협의체에서도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인  중국은 오는 10월21~22일 베이징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와도 면담을 열어 ASEAN+3 금융협력 및 한ㆍ중 통화스와프 자금 대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ASEAN+3 금융협력과 관련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 및 CMIM 지원 기구인 AMRO(암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CMIM이 G20에서 논의 중인 지역 금융안전망과 국제통화기금(IMF) 간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교역규모 확대 추세에 맞춰 원화 및 위안화를 이용한 무역결제를 보다 촉진하는 차원에서 기업과 은행 등에 대한 한ㆍ중 통화스와프 자금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과(044-215-481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謀事는 사람에게 있고, 巨事는 하늘에 있다"고 했지요.

예로부터 "모사(謀事)는 사람에게 있고,
거사(巨事)는 하늘에 있다"고 했지요.

또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큰 부자가 힘들고,
친구의 도움으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만인의 대화에 오르내릴 수 있는 인물도
하늘이 도와줘야 한다"고들 하지요.

이처럼, 어느 한 사람 혹은 한 국가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어제(6월 4일) 지방동시선거에서 보듯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운 상승에 대한
열망이 하늘에 닿아서 대한민국의 運이
다시 상승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선거가 있기까지 앞으로 4년
대한민국의 명운(命運)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6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