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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무원ㆍ민간인에 예산성과금 지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2 민간인에게 총 2억5600만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2014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지출 절약 735억원, 수입 증대 9533억원 등 모두 1조268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 2억5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20개 기관의 157건 중 14개 기관 59건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이 아닌 예산낭비신고자에게도 예산상과금을 주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해군 군수사령부는 선체 절단 없이 잠수함 디젤엔진을 정비하는 기법을 적용해 29억4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법인의 탄소배출권 매각수익에 국내 최초로 세금을 매겨 529억8600만원의 수입을,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은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한 알뜰폰 수탁판매를 시작해 7억8200만원의 수입을 각각 올렸다. 환경부는 폐 매연저감장치 매각을 통해, 관세청은 맞춤형 관세포털 예방활동을 통해 각각 36억500만원 및 847억6800만원의 수입을 증대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중복시행을 예산낭비사례로 신고해 5억3900만원의 지출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성과금이 주어졌다. 기재부는 "최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용해 국민들의 예산낭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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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일 월요일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무원ㆍ민간인에 예산성과금 지급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에 수원 호매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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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에 수원 호매실지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2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이 수원 호매실지구에서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인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이 사업은 약 590억원(430세대) 규모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가 발주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시험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계부처, LH,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 2개월의 실무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낙찰자의 선정기준 등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했다. 특례운용기준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과 가격(55점)으로 구성되며, 사회적책임은 가점, 계약신뢰도 감점 요인이다. 공사수행능력 항목은 '공사품질 확보'를 중점으로 평가해 시공자가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시공하도록 유도한다. 가격 항목은 덤핑입찰을 방지하고자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했다.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나, 평균 입찰가격의 97%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만 부여한다. 사회적 책임 항목은 △건설안전(과거 건설현장 재해발생 비율)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 정도,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위반 횟수) 등을 평가한다. 계약신뢰도 항목은 입찰 시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및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입주민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층간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세부 사항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술자 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을 '경력 7년'으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적정 가격으로 건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예정된 후속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제도화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044-2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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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일 일요일
“이어받자, 나라사랑 의병정신!”
“이어받자, 나라사랑 의병정신!”
강원 춘천에서, 제4회 의병의 날
기념식 열려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01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구한말(조선후기) 의병활동을 주도했던
의암 류인석 의병장(1842~1915)의 출생지인
강원도 춘천에서 ?제4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6월 1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의병의 날?(6월 1일)은 숭고한 의병의 넋과
자발적인 희생정신을 국민정신 운동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10년 5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매년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개최돼 왔다.
올해 기념식 행사 개최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거쳐
2005년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의병학교와
의암기념관, 의병수련관, 의열사 등
체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유서 깊은
춘천시가 선정되었다.
6월 1일(일) 오전 11시 강원도 춘천시
의암 류인석 선생 유적지에서 전국
의병 관련 단체 대표와 회원 및
후손.지역주민.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국지사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담은 다큐 영상물
`주권 수호를 위한 의병전쟁의 여정' 상영과
임솔내 시인의 '헌시' 낭송에 이어,
안전행정부장관의 기념사와 참석자
전원의 `의병의 노래'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행정부장관의 기념사를 대독한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의병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
국가와 겨레를 수호했으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나라 사랑 정신은 오늘을 있게 한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세월호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우리
국민들이 의병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더욱 안전하고 자랑스런 국가
건설에 합심 협력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한편, 정부 기념 행사와는 별도로
충북 제천시, 충남 당진시, 경남 의령군,
경북 청송군 등 의병 발생지역에서도
각각 의병정신을 기리는 기념행사와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
담당 : 사회통합지원과 김철현 (02-2100-4254)
첨부파일
140602_(사회통합지원과)_제4회_의병의_날_기념식_개최(최종).hwp [38.0 KB]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직접 말해주세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직접 말해주세요!
부처 칸막이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방안, 공개 의견수렴 추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01
부처 간 경계 없는 행정서비스를
발굴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정부 대국민서비스 연계 방안에 대해
6월 3일부터 3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
정부3.0 홈페이지(www.gov30.go.kr) 등에
내용이 게시되며, 국민 누구나 각 과제에
대한 선호도를 별점으로 매기고
과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안행부는 지난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8,000개 이상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분석하여
서비스 대상.유형, 사용하는 데이터 등이
유사한 시스템을 모아 88개의
연계 과제를 발굴하였다.
그 중 ‘가계금융 지원정보’,
‘취업 및 취업교육 관련정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25개 과제를
국민 의견 수렴 적합 과제로 선별 하였다.
예를 들면, 가계금융 지원에 관한 정보를
복지정보개발원의 ‘복지로’,
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 등
11개 기관에서 19개 시스템을 통해
각각 제공하고 있어 국민 입장에서는
각각의 서비스를 전부 알 수도 없고
이용하기가 불편한 문제가 있었다.
취업 및 취업교육 관련정보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의 ‘워크넷’과
기재부의 ‘잡알리오’ 등 34개 기관에서
44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각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다수의 유사한
시스템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별 부처별로 제공되는 유사한
서비스들을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쉽게 찾아
확인하고 서비스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 개편과
연계하여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처럼
국민들이 각 기관의 유사한 정책서비스를
비교하여 마음에 드는 정책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후기 등을
표출토록 함으로써, 정책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편한 서비스는 경쟁을 통해
개선토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국민 관점에서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국민의 선호도 의견수렴을 통해
어떤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재원 배정 등에 참고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부처별로 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갈수록 복잡다기해져가는 오늘날의 행정
환경에서는 개별부처 관점이 아닌 국민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부처 간 경계 없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 추진 개선방향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 중
우수의견을 작성한 국민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며, 향후 ‘국민참여
전자정부 모니터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의견수렴은 공급자(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국민) 관점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로,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서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김성일 (02-2100-3633)
첨부파일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신용평가시스템(CCS) 개선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신용평가시스템(CCS)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5-27
[참고]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은
생략했기에 아래의 첨부파일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첨부 파일 |  140526_브리핑_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신용평가시스템 개선.hwp  140526_브리핑_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신용평가시스템 개선.pdf | ||
|---|---|---|---|
대출을 완재(상환.償還.redemption)한 후에는 근저당권을 꼭 말소하세요.
대출을 완재(상환.償還.redemption)한
후에는 근저당권을 꼭 말소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5-26
APG 워크숍 및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개최와 그 의의
APG 워크숍 및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개최와 그 의의
-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기준의
이행과 FIU의 발전을 선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5-26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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