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감축 추진계획

LH 부채감축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6

재난안전통신망 내년부터 구축…2017년까지 완료

재난안전통신망 내년부터 구축… 2017년까지 완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7 주요 재난대응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 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부처 협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안행부는 미래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에는 8개 시ㆍ도로 사업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어 2017년까지 서울ㆍ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7월 말까지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재난망 구축에 필요한 37개 기능의 기술을 검증하고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할 전담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서 제안된 테트라(TETRA)와 와이브로(WiBro) 기술은 최근 완료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될 때까지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 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ㆍ경찰 TETRA망 연계 및 개방 등의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4) 첨부파일 보도자료

박 근혜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공직사회 개혁 못지않게 중요"

박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공직사회 개혁 못지않게 중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7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드러난 원전 납품비리로
인한 전력부족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기업
한 곳이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며 "그렇기에 공기업 개혁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화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모두가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는 기관장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한 분 한 분의 각오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 기관장과
 임직원들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정부 각 부처도 예측되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말씀 전문. 

오늘 공공기관장 여러분과 또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서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또 기업인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공공기관
개혁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공공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은 과거
국가 발전을 견인하면서 산업화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수도, 철도, 고속도로, 보건복지 등
핵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일도 공공기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입니다.
특히 에너지라든가 금융, 교통과 같이
민간 파급효과가 큰 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의
역량과 경영효율이 국민경제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3년 말 기준 
523조원으로 나라 빚보다도 많고 
일부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000억원을 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합니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직원 가족의 치과 치료비와 자녀의 해외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도 있고, 일부 공기업은 고용이
세습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입찰 비리와 불공정거래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드러난
원전 납품비리로 인한 전력부족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기업 한 곳이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입니다.
과거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화 개혁을
이뤄내야만 하겠습니다.
공급자나 부처의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공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2월 말에
38개 중점 관리기관, 또 4월 말에는
나머지 256개 기관의 정상화 계획을
확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정상화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중장기 재무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13년 232%에서 2017년에는 187%로
낮아지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작년보다 평균 24% 감축되는 등
방만경영도 상당 수준 개선이 될 것입니다.

각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국민과 맺은
약속인 만큼 반드시 계획대로 이행이
돼야 하겠는데, 그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인 개혁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하고,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긴 안목으로 볼 때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존립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부산항만공사 등 중점관리 9개 기관을
포함한 다수 기관에서 노사합의를 통해서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 전임 직원이 급여를
반납하고 복리후생비를 51%나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6년 만에 흑자 전환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 개혁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노사 간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정부의 의지와 '이번 고비만 넘기자' 하는
공공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모두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2013년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가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의 1.8배인 634조원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그냥 놔두고 중앙정부의 규제만
개선한다고 해서는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건 지자체건 공공기관이건
모두가 관의 일부인 만큼 공공기관 규제
개혁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금융위에서 22개 금융규제 기관별로
금융소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의 TF를 구성해서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와 수공 등은 자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면 시장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게 되고 민간의 의욕을 꺾게 됩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앞으로 기관장들이
앞장서서 불공정 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뿌리 뽑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보
다 투명하고 폭넓게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 하는 대로,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잘못하는 대로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정보공개를 통해서 공공기관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을 느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지난 2월, 3월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실태를 점검을 해본 결과, 295개 공공기관
중에 291개 기관이 불성실 공시 기관이
지정이 됐고, 나머지 4개 기관도 기관
주의를 받았습니다. 엄
중한 조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보 공유를 통해서 국민 편의를 높이고,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시력과 청력
정보를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공유를 해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생략을 한 결과,
수혜 대상이 연간 300만명, 비용절감 효과는
3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세심하게 정보공유를
해주게 되면 국민의 생활도 막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방만경영과 불공정 비리 등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도 결국은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말하자면 개혁의 완결입니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쟁의 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기업들이 효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UAE에 우리 원전 수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우리 공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안전한 현장관리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공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기업, 특히 중소ㆍ중견들의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의식을 높여가는 일에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전기, 가스, 도로, 항만,
공항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밀접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맡은 분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취약 요소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평소 직원 교육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반복훈련 등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기관장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각오와
노력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기관장과
임직원들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예측되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내년까지 약 15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사명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워크숍이 공공기관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참석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orea(한)-Malaysia(말레이시아),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에 지원

한ㆍ말레이시아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에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6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통화스와프 자금이 다음 달부터 양국 간 무역결제 자금으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6일 말레이시아중앙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한ㆍ말레이시아 통화스와프 자금  5조원(150억 링깃)을 양국 간  무역결제에 지원하는 '한ㆍ말레이시아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금액은 대출 대상기관이 신청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하면 한은이 최저 및 최대 대출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대출 대상기관의 요청에 따라 만기연장도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쿠알라룸푸르 은행 간 시장 단기금리(KLIBOR)가 적용된다. 한은은 내달 중 대출 대상기관과 '통화스와프 자금 외화대출 기본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한은은 "이번 조치로 경상거래 시에는 양국 통화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금융위기 때에는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다른 국가와도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044-215-4752) 첨부파일 보도자료 한ㆍ말레이시아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에 지원제도

정부, 대부분 공공기관 2017년 재무구조 건실화 전망

정부, 대부분 공공기관 

2017년 재무구조 건실화 전망

-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정상화 계획 차질 없이 이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6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대부분의 재무구조가
오는 2017년에 건실하게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간평가 등을 실시해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말씀과
현 부총리의 기조발제에 이어 방만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채감축 및 정보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거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화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인 개혁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하고,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기조발제에서 41개 기관의
확정된 부채감축 정상화 계획과
295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부채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분회계제도 적용대상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사후 평가제도 시범사업 실시 
△공사채 발행 총량제 도입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자산매각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주무부처가 산하기관을 적극 독려하고
중점 외 기관을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갈등관리 및 노사협력의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해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3분기 말에는 기관별 정상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중간평가를 벌여
우수한 기관에는 내부평가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건의 및 임금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을 점검해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 및 국민제보 활성화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의 칸막이를 제거해 공공기관이
정부3.0을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ㆍ여성ㆍ시간제 일자리 및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등으로
채용규모를 늘리고, 직무능력평가 도입 등
스펙초월 방식으로 채용제도도 개선해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이전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 '세션1: 방만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서는 부산항만공사ㆍ
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마사회의
방만경영 개선 과정과 주요 특징,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비리 개선
추진상황, 철도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본 공공기관 안전업무 수행 현황 등의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병혜 명지대 교수는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해 "과거 공공기관 개혁은 경쟁원리
부재, 비효율적 인력운용에 따른 고비용
구조, 낮은 윤리의식 때문에 실패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민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해 재난발생 초기단계 대응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은
공공기관의 규제개혁과 함께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션2: 부채감축과 정보공개 확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전력ㆍ한국
수자원공사ㆍ한국석유공사의 부채감축
정상화 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사례발표와
공공기관 기능 및 사업조정 등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효율적인 부채관리 방안'에 대해
"원가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회계감사 기관 선정 시
 제3의 기관이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원가절감의 과실을 국민과 공기업이
서로 나눠 갖도록 해야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자산매각'과
관련, "공공기관의 자산을 핵심과 비핵심으로
구분하고 비핵심자산을 중심으로 매각해야
한다"며 "신속한 매각을 우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기능 및 사업조정'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능력을 넘어서는 해외 자원
개발을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문제였다"며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역량에 맞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되도록 공공기관의 사업과
기능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무부처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기능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이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일으킨다는 점을 배웠듯이 공공기관
정상화 역시 고통스럽지만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044-215-5511,5515)

첨부파일	보도자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방만경영 개선 사례 원전비리 개선 추진현황 규제개혁 추진현황 부채감축 이행현황(1) 부채감축 이행현황(2) 워크숍 개최 결과(1) 워크숍 개최 결과(2)

세계주요국증시가 우호적으로 바뀌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는군요.

이처럼 세계주요국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증시도 상승을 해서 최고가를
갱신해야 할 텐데요.

생각해보면, 증시가 계속 상승할 때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증시에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등의 투자에서도 느낄 수
있는 행위들로 투자자들은
많이 상승해서 언론 등등에서
집중적으로 더 큰 상승을 예고할 때
투자에 임하게 됨을 목격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0년을
주식시장에서 보낸 저의 한결같은 생각은
"상승기 때를 잘 맞추어서 좋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서 목표수익률에
도달할 때 까지 쭈~~욱~~ 기다리는
전략"이 투자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