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보험사기 주요통계 및 적발사례

2013년도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적발통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18


별첨 1 주요 보험사기 사례
별첨 2 보험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별첨 3 보험종류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별첨 4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별첨 5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별첨 6 혐의자 연령별 적발현황
별첨 7 혐의자 직업별 적발현황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세 지속, 1인당 사기금액 급증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세 지속, 
1인당 사기금액 급증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18


□ 2013년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원(77,112명)으로 

전년(4,533억원, 83,181명) 대비 
금액은 14.5% 증가, 
인원은 7.3% 감소

오늘 같은날 약보합인 이유는 뭘까요.

미국도 상승을 했고요.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고 정부는
나팔을 불어대고 있고요.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즈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지켜보면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없나요.

한마디로, 場시작할 때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동향에 따라서 그날의
시세가 결정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저 혼자만인가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많지 않지만
현물과 선물을 여전히 매도했네요.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떠나간 자리를 기관들이
매꿔줘야 할 텐데, 안되는 것인가요.





2014년 1월 19일(수) 대한민국증시 현황

현 오석부총리, "'규제개혁' 통해 투자ㆍ일자리 창출에 총력"

현 부총리, "'규제개혁' 통해 

투자ㆍ일자리 창출에 총력"

- 경제관계장관회의

   "R&D 사업화 자금 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19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국민과 기업이 '이번에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최근 고용지표의 양호한 흐름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정책적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대로 청년과 여성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여성 고용대책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해 필요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 고용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청년 고용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추진 방안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미래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기술창업 활성화에 대해 "기술창업이 늘어나도록 과감한 유인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대기업ㆍ벤처캐피털 등 민간전문가가 발굴한 유망 기술창업 기업에 정부가 매칭으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창업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가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투자ㆍ멘토링ㆍ교육 등 전문적인 창업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성과ㆍ역량평가를 강화하고 프랜차이즈형 모델을 도입해 창업보육센터를 전문화ㆍ대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해선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목표로 고급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발전계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거나 국민들의 체감효과가 큰 분야의 R&D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R&D 전 과정에 최종 수요자인 병원을 참여시켜 R&D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허가 및 평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간 불공정ㆍ불투명 거래 관행을 근절해 품질 중심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임상시험 비용과 해외 인증 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전문 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지역의 기대가 큰 만큼,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선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 7월말까지 재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비법령사항 62개 과제는 관련 절차를 거쳐 마무리하고,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한 15개 과제도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첨부파일 보도자료

한ㆍ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타결…내년부터 시행

한ㆍ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타결
내년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19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 한ㆍ미 재무장관회의에서 상호 교환방식으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게 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고되는 계좌는  개인의 경우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및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법인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고되는 계좌는  개인의 경우 '5만달러(기존 저축성보험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신규계좌는 제한 없음)'다. 기재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협정의 정식서명 등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국세청과 협의해 협상결과를 반영한 '금융기관 이행규정'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인 이번 협정을 통해 역외탈세를 추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우리나라가 걱정이지 중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많은 분들이 중국경제 성장률이 다소 정체된 것과
중국기업들의 디폴트(Default)소식을 접하면서
중국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수 년은 끄떡없는
중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장기때의 우리나라 모습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없어지고, Oil Shock 등등이
닥쳤을 때가 경제가 잠시 주춤거렸을뿐
쉼없이 성장을 지속한 경험이 있기에요.

한마디로, 중국이 위험에 쳐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만 해지면서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인한 민주화 열풍과
경제성장의 정체에 따른 부패문제로의
여론 환기, 공급 과잉과 산업화 자동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퇴직 등등이 어울려졌을 때
심도있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기에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일본의 원천기술을
수입해 가공해서 중국에 내다파는 우리가
문제이지 중국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중국의 부동산투자개발회사인
싱룬즈에(興潤置業)가 (Default) 되었다는
뉴스르 봤지만 우리나라가 문제이지
중국은 앞으로도 수년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해 민법이 바뀝니다.

보증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법은
더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텐데요.

예를들면,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상속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속권자(父.母)가
살아 있을 때 경매 등등으로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나쁘다 생각하기에요.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해 
민법이 바뀝니다.

-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등록일    2014-03-18

❍금일(3.18.)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①민법에 여행계약편을 신설하여, 

여행자에게 여행 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으며,

②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리도록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

1403181.hwp

The Avengers 2(어벤져스 2) 경기도 의왕서 클라이막스 장면 촬영 확정

어벤져스 2,

경기도 의왕서 클라이막스 장면 촬영 확정

○ 경기도 의왕시 헐리우드<어벤져스2>

    클라이맥스 장면 촬영 본격화
○ 경기도와 경기영상위원회

    해외 로케이션도 적극 지원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2: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국내 촬영이 공식화된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에서 클라이막스 장면

촬영이 확정됐다.

 

경기영상위원회는 18일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위원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마블 스튜디오와 협약을 맺고 원활한

촬영지원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오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의왕시 계원예술대학로에서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위험천만한 액션 장면을 찍는 만큼

도로통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영상위원회, 의왕시,

​경기지방경찰청 등은 <어벤져스2> 촬영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촬영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촬영장

인근을 지나는 차량과 주민 그리고

상가 상인들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

제작사 마블 스튜디오 관계자에 따르면

의왕시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촬영은

영화 전체 상영 시간 중 15분가량의 분량이

될 것이며,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경기도 파주시의 창고와 고양시에서는

본격적인 영화 촬영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경기도와 경기영상위원회는 지난해

총 80편의 영화·영상물 로케이션

촬영지원을 했으며 32곳의 신규 촬영지를

발굴했고, 현재 모바일 웹서비스를 활용해

도민과 함께 더 많은 촬영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3년 경기도에서 촬영한

로케이션 지원의 대표적인 작품은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남한산성),

‘미나문방구’(용인시청),

‘무게’(성남 영생관리사업소),

‘결혼전야’(용인시 도로),

‘변호인’(남양주 식당) 등이 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김재훈	031-8008-4610
담당팀장	장봉수	031-8008-4626
담 당 자	김나윤	031-8008-4739
	경기영상위원회 박영준	032-623-8056
	심규홍	032-623-8041

   

문의(담당부서) : 문화산업과 / 031-8008-4739
입력일 : 2014-03-18 오전 10:00:00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어벤저스2 경기도에서 촬영.hwp

영화 `The Avengers(어벤저스) : Age of Ultron(에이지 오브 울트론)' 국내 촬영 및 대한민국 관광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영화 `The Avengers(어벤저스) :
Age of Ultron(에이지 오브 울트론)'
국내 촬영 및 대한민국 관광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3. 30. ∼ 4. 14. 서울 마포대교, 

   상암동DMC 월드컵북로, 청담대교, 

   강남대로 일부, 경기 의왕 계원예술대학교 

   인근에서 촬영, 교통통제

- 영화 촬영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언론에 교통정보 제공, 현장 홍보물 설치, 

   지역민 협조 등,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4-03-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마블스튜디오와 영화 ‘어벤저스’의 속편인

‘어벤저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국내 촬영 및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양해각서 체결 기관 : 

  한국관광공사(강기홍 부사장), 

  영화진흥위원회(김의석 위원장), 

  서울영상위원회(이장호 위원장), 

  경기영상위원회(조재현 위원장),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김인환 원장), 

  마블스튜디오(데이비드 가루치)

문체부,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의왕시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는 양해각서 체결 후, 촬영 일정과 

장소, 교통 통제계획을 발표했다.

촬영 일정과 장소는 영화제작사 측에서 발표했다. 

3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의 마포대교, 

세빛둥둥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월드컵 북로, 청담대교, 강남대로 일부, 

문래동 철강거리, 경기도 의왕시 

계원예술대학교 인근 도로 등에서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문체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촬영장소 

통제 계획을 밝혔다.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은, 

“이번 촬영은 한국의 영화산업이 

내적 성장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번 촬영을 통해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이어 

한국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국 영화 ‘헬로 스트레인져’로 

방한 태국 관광객이 35% 이상 늘어난 것처럼 

이번 영화를 통해 국내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영화산업에서도 

국내 스태프 일자리 창출, 선진 영화제작 

노하우 경험, 향후 국내 촬영 활성화 계기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이번 영화 촬영으로 인한 

교통통제로 해당 지역 주민,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주요 방송사 및 언론사에 대한 교통통제 

정보 제공 협조, 촬영 현장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지역민 대면 협조 등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할리우드의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인 

‘어벤저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국내 촬영을 계기로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촬영 지원 및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양해각서에는 국내 관련 기관들이 

마블 스튜디오에 

▲원활한 영화 촬영을 위한 협력 및 지원과 

▲외국영상물 현지 촬영(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제작비 지원(영화진흥위원회)을 하며, 

마블 스튜디오는 

▲영화 내용에서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국내 관련 기관들에 

▲영화의 일부 영상을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허용, 

▲대한민국 촬영 관련 특별 영상 제공, 

▲마블.영화 출연 배우의 SNS를 통한 

  국내 영화촬영 홍보에 협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영화 촬영 및 향후 영화 상영이, 

전 세계 관객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화제작사의 추가 현지 촬영(로케이션)과 

국내 관광 활성화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붙임. 행사개요 1부, 

       교통통제계획 1부

붙임파일	[0318]문체부보도자료-어벤저스속편 촬영지원 및 한국관광활성화 양해각서 체결.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