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위한 단축근무 선택 시 통상임금의 60% 지원

육아 위한 단축근무 선택 시 
통상임금의 60% 지원

-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4

 현오석 부총리가 4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60%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의 첫 달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하지만 출산ㆍ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간 정부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보육 관련 시설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 △유연한 근무환경 미흡 △경력단절 이후 재진입의 어려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방안은 '임신ㆍ영유아ㆍ초등ㆍ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모성 보호  - 임신ㆍ출산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 연장이 가능해진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60%까지 상향 조정돼 오는 10월부터는 상한액이 62만5000원에서 93만7000원으로 오른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확대하고자 낮은 소득대체율도 조정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리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1년 이상 계약 시 6개월 간 월 40만원, 무기계약 시 6개월 간 30만원 이후 6개월 간 6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ㆍ민간 부문 각각의 대체인력뱅크를 구축하고,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은 월 60만원, 대기업은 40만원으로 올린다. ◇보육ㆍ돌봄 지원  - 영유아ㆍ초등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부모를 위해 일일 최대 6시간의 시간제보육반을 신설해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곳씩 늘리는 한편, 산업단지 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신ㆍ증축 시 해당 면적 과밀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도 준다. 아이돌보미의 사회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지원하고 이용단가도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순위는 저소득 취업모 1순위, 일반가정 취업모 2순위, 저소득 전업주부 3순위, 일반가정 전업주부 4순위 등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한다.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올해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취업  - 재취업 교육 및 시간선택제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리턴십 프로그램 △유형별 새일센터 △전문 직업교육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리턴십 프로그램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채용과정을 신설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선도하되, 대기업ㆍ중견기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한다.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간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청구권을 확대한다. 단축기간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도 보장한다. ◇고용문화 개선  - 유연근무 환경 및 여성고용 촉진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일ㆍ가정 양립 체제로 전환하고자 민간 스마트워크 두 곳의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을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정ㆍ금융ㆍ정부조달 등의 인센티브도 계속 발굴한다. 3회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고도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세계경제포럼과 연계한 민관 협력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일회성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여성 경력단절'이란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일자리제도개선팀(044-215-4992) 첨부파일 보도자료 요약본 사전브리핑 참고자료

2013년 재난·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476명 감소

2013년 재난·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476명 감소

- 안전행정부, 2013년 국민안전 정책 추진성과 발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04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산업재해·해양사고 등 피해규모가 

큰 8대 분야 사망자는 총 6,757명으로 

2012년 7,233명과 비교해 476명(△6.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2년 5,392명에서 

’13년 5,080명으로 312명 감소했으며, 

산업재해·해양사고·수난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각각 66명, 73명, 47명 감소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화재발생 건수가 40,932건으로 

’12년(43,239건) 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증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안전정책 주요 성과를 

2월 5일(수) 발표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초 공표한 4대 사회악 관리지표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성폭력 등 

모든 분야에서 ’12년 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폭력 분야에 있어 

’13년 미검률이 11.1%로 

’12년의 15.5%보다 4.4%P 감소했고, 

재범률도 6.4%로 ’12년의 7.9%보다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분야는 재범률이 11.8%로 

’12년의 32.2%보다 20%P이상 감소했으며 

학교폭력 분야와 식품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12년 보다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실적으로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금년에도 4대 사회악 근절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 명칭까지 바꾸며 명실상부한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 

대책의 기틀을 수립한 바 있다.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46개의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정부의 안전정책 협의체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4대악 근절, 어린이 통학차량, 

체험캠프 등 각 부처별 안전관련 

법·제도 정비를 총괄하는 한편,

시기별·계절별로 예상되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현장점검 및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별로 

‘안전책임관(CSO)’을 지정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설치하도록 해 안전현장에서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민간단체·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전실천과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안전정책에 있어서는 비교적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올해에는 생활안전지도와 

지역별 안전지수를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안전정책과 홍성철(02-2100-2875)  

첨부파일

• 140205_(안전정책과)_2013년_안전관리_정책_추진성과.hwp [48128] 140205_(안전정책과)_2013년_안전관리_정책_추진성과.pdf [187455]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알고 실천하자!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알고 실천하자!

- 안전행정부,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책자 발간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04

현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은 

모두 18,700여명에 이른다. 

매년 공채시험과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안내 자료가 없어 

각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막연하게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동정심은 

오히려 장애인 공무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자칫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비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료로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장애에 대한 기초지식을 

퀴즈로 알아보기, 장애인 공무원 근무사례, 

장애유형별 특성과 비장애인 공무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 

인사정책 등이 담겨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퀴즈! 퀴즈!」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퀴즈를 통해 

자가진단해 보도록 했고, 

「장애인 공무원 근무 사례」에는 

부처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장애인 동료와 함께하기」는 

15가지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인과 함께 

근무할 때 배려할 사항과 바른 표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 및 사례 알아보기」는 

장애인 차별금지 법령과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사례도 

소개되어 있다.

마지막장에는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을 통해 정부의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노력과 근무여건 개선 노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자는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과 

신규 공무원들에게 배부해 교육에 활용하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정책

자료>간행물)에 게시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 책자가 공직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보탬이 되고 장애인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균형인사정보과 최영주(02-751-1674)

첨부파일

• (책자) 장애인_동료와_함께_일하기.pdf [6944054] 140205_(균형인사정보과)_안행부_장애인_동료와_함께_일하기_책자_발간.hwp [58368] 140205_(균형인사정보과)_안행부_장애인_동료와_함께_일하기_책자_발간.pdf [148971]  

  

한숨과 걱정을 항상 동반하는 주식시장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은
마약과도 같은 중독성에 빠져들었다는 뜻이고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걱정과 한숨을 그리고 기대를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고요.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같은 투자자가 아니면 동질성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점점 소원(疎遠)해지면서
홀로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주식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이렇듯 홀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며
항상 한숨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과
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선물지수가 Kospi200보다
높은 Backwardation이 발생하거나,
외국인들이 쉼없이 매도를 진행하고 있을 때는
더 더욱요.




February 05 2014 AM
Status of Korea`s stock market

국민들에게 가장 유용한 공공정보는?

국민들에게 가장 유용한 공공정보는?
- 안행정부,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선정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04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013년도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한 정보 중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을 

선정해 4일 발표했다.

이중에서도 국민들은 

종합병원의 MRI 등 비급여 항목 

가격비교 정보, 중고차 이력정보, 

어린이집 평가 정보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MRI 등 

비급여 항목 가격비교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http://www.hira.or.kr) 

병원평가정보에 공개하는 정보로서 

이를 통해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수가가 

비교적 저렴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중고차 사고 및 

정비사항 토탈이력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공개하는 

등록번호·연식, 사고 및 정비사실, 

주행거리 등 중고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고차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공개하는 어린이집의 인증-미인증여부, 

보육환경, 보육과정, 건강과 영양, 

안전 등에 대한 상세평가정보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간 선의의 경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전국 100대 명산 등산 정보(산림청), 

국민연금보험료 고액·상습체납 

사업주 인적사항(복지부), 

지자체 행사·축제 원가 정보(안행부), 

전국 국·공립·사립유치원 정보(교육부),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재료 원산지 정보(서울시), 

학교 폭력실태 관련 정보(교육부), 

농촌관광지 등급 정보(농식품부) 등이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에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정보를 보면

대체로 학부모로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와 관련된 정보 및 정부재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은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더욱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은

2013년 사전정보공개 사례 중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설문조사는 2013년도에 중앙부처 등에서 

제출한 약 8만5천개의 정보공개 사례 중 

1차로 엄선한 30개를 대상으로 

2014.1.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정보공개 

사이트(open.go.kr)에서 인터넷 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넷 투표에는 1,185명이 참여하였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백승규 (02-2100-1627) 

첨부파일

• 140204 (공공정보정책과) 사전정보공개 우수사례 10선.hwp [60.0 KB] 140204 (공공정보정책과) 사전정보공개 우수사례 10선.pdf [181.2 KB] 

다행히 미국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군요.

늘상 말했듯이 증권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보유한 종목의 동향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증권시장에 몸 담고 있지 않는
국민들이라고 해도 경제동향의 지표인
증권시장에 관심을 갖겠지만
직접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 보다는
관심이 덜 할 것이고요.

이렇듯 증권투자자들은
수익의 바로미터(Barometer)인
돈이 왔다갔다 하기에
몸은 다른 일을 하지만
정신은 상당부분 증권시장에
기대고 있어서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기에 기업에서는 증권투자를
억제하고 있다고들 하고요.

직장인이 아닌 투자자들이라고 해도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서 마음은
상당부분 증권시장에 쏠려 있을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증권시장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보유종목의
움직임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할 텐데, 분석의
가장 큰 요소가 미국시장의 동향이
될 것이고요.

세계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미국
서계경찰을 자청하는 미국이기에
새로운 패권국가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미국의 경제동향이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의
수익과 직결되기에 미국시장의 동향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2014년 2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 동향

TM(Telemarketer.텔러마케터)등 비(非)대면 영업제한 관련 후속조치

TM등 비대면 영업제한 관련 후속조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4-02-04

추운날씨를 증시가 더 춥게 만드는군요.

오늘이 2014년 02월 04일로 입춘(入春)이라고
하는데 봄을 알리는 날씨치고는 바람으로 인해서
매우 춥네요.

더 추운것은 증시가 세계증시의 하락 영향으로
큰 폭 하락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춥게
만드는 것 같고요.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늘도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 모두
큰 폭의 매도를 기록하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네요.

이렇듯,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하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
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의 결과가
궁금하네요.




2014년 02월 04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정부, 올해(2014년) 여성 지원ㆍ보호사업에 4조6532억원 투입

정부,  올해 여성 지원ㆍ보호사업에  4조6532억원 투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4 정부가 올해 4조65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성 지원ㆍ보호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임신ㆍ출산ㆍ육아에서 재취업ㆍ능력개발ㆍ직장 내 보육과 안전 강화까지 여성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고자 작년보다 9686억원(26.3%) 늘어난 4조6532억원의 관련 예산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3조6428억원, 아동양육 지원 등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1662억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 844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우선 '임신ㆍ출산 지원' 분야에서  '난임 진단' 부부의 체외수정 지원을  1회당 180만원씩 최대 4회까지,  인공수정 지원을 1회당 50만원씩  최대 3회까지 각각 늘리기로 했다.  고위험 산모ㆍ중증질환 신생아 대상  통합 치료센터도 3곳 신설한다. '육아 지원' 분야에선 소득 전 계층에게 보육료ㆍ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50억원을 들여 기저귀ㆍ조제분유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취악계층의 임산부ㆍ영유아 4만3000명에게는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한다. 영ㆍ유아 국가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상도 13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353억원을 들여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늘리고, 385억원을 투입해 우수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품질 인증을 위한 평가와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 분야에선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90일간(대기업 30일)의 통상임금을 월 135만원 한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만 8세 이하ㆍ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40%(월 100~50만원 한도)를 준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해 30일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도 월 20만원(대기업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기업에 연결해 주는 인력은행을 새로 설치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업체에는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설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면 인테리어 및 비품구입 비용과 개원 후 보육교사 인건비 일부도 지원한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수당을 10% 늘리면서 4대 보험료도 신규로 지원한다. '유형별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인재 아카데미'와 '여성인재 DB관리'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여성 핵심리더를 양성하기로 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고자 예산 16억원을 들여 긴급피난처 18개소, 가족보호시설 22개소, 주거지원시설 196호 등을 운영한다. 이주여성 보호시설도 27개소로 늘린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보호자의 동반이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센터까지 동행서비스를 새로 제공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동안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도 새로 지원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간병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최대 1개월 동안 간병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문화예산과(044-215-7272),         복지예산과(7212), 고용환경예산과(7238)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 01월 소비자물가 1.1%↑…1%대 초반 안정세 지속

1월 소비자물가 1.1%↑…

1%대 초반 안정세 지속

-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설 주요 성수품 가격 안정 영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4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과 같은 1% 초반대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올랐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1%대 등락을 거듭하다 10월 0.9%를 기록한 뒤, 11월 이후 1%대 상승률을 이어오고 있다.  전월대비로 보면 0.5% 상승했다. 기재부는 "1월 소비자물가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및 연초 서비스요금 상승 등에도 1%대 안정세를 지속했다"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동절기 기온하락으로 일부 시설작물의 가격이 올랐으나 상승률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가을 작황호조로 사과ㆍ배 등 설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이 충분해 가격이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상승했다. 신선식품물가는 신선채소 가격이 크게 내리며 전년동월대비 12.9%  하락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ㆍ에너지 제외지수는 작년 1월과 비교해 각각 1.7% 및  1.5%씩 상승했다. 부문별 동향을 보면, 축산물(-0.5%) 가격은 다소 내렸으나 농산물(4.0%)과 수산물(0.2%) 가격이 오르며 전달보다 2.0%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호박(42.2%)ㆍ풋고추(39.5%)ㆍ생화(15.2%)ㆍ 토마토(13.2%)ㆍ오이(12.5%) 등은 전달보다 가격이 오르고, 돼지고기(-3.9%)ㆍ당근(-18.6%)ㆍ 파(-10.1%)ㆍ무(-9.8%)ㆍ굴(-9.5%)ㆍ 양상추(-11.1%)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 중 석유류(1.2%) 가격은 오른 반면, 기타 공업제품(-0.7%) 등은 내리면서 공업제품 전체로는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전기ㆍ수도ㆍ가스는 도시가스요금 인상 여파로 전달보다 2.3%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2014년 의료수가 인상의 영향을 받으며 전달보다 0.6% 올랐다. 집세는 전달보다는 소폭(0.2%) 올랐으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외식비는 꾸준히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으나,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단체여행비(해외 4.5%)와 가전제품 수리비(5.0%)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6% 상승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대전(0.6%), 강원ㆍ 전북(0.7%), 울산ㆍ충남(0.9%) 등이었다. 기재부는 "앞으로 물가는 당분간 현재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한파ㆍ폭설 등 기상여건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불안 및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의 불안요인은 여전히 잠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선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2)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IMF, 쿼터 개혁 검토시한 내년 1월로 연장

IMF, 
쿼터 개혁 검토시한 내년 1월로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3

국제통화기금(IMF)이 쿼터 개혁안의 검토 시한을 내년 1월말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지난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IMF 개혁안에 전격 합의한 이후,  개혁안 발효를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G20 정상들은 당시 회의에서 쿼터 규모를 2배로 확충하고 신흥개도국에 쿼터 6%포인트를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쿼터 개혁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기존의 1.41%에서 1.80%로 높아져 중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쿼터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IMF의 최대 주주(16.75% 투표권 보유)이자 거부권을 보유한 미국 의회에서 비준이 무산돼 개혁안이 발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달 13일 성명을 통해 미국 의회의 쿼터 개혁안 비준 무산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IMF 이사회는 쿼터 검토 시한을 2015년 1월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하고, 오는 12일 전자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달 말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쿼터 개혁을 진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IMF가 최후 보루로서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G20 차원의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국제통화협력과(044-215-8731) 첨부파일 보도자료

오늘도 외국인들은 복날(伏一) 개패듯 매도를 하는군요.

외국인들은 앞으로도 쭈~욱~~
매도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외국인들의 비중이
거래소시장의 약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들은
50% 이상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기에요.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의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할 예정이기에 투자자들의
쉽게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로 일반 투자자들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았는지가
중요한데, 일본의 전철을 밟았다면
앞으로 수십년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02월 04일 오전 12시경
대한민국증시 현황

올해는 World Stocks Market에서 "tumbled"란 단어를 얼마나 보게 될까요.

미국증시가 제조업의 경기악화와
중국의 경기 경착륙 가능성으로
크게 하락했는데요.

미국이야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하락을 했기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인 우리나라는 하락한 상태에서
다시 큰 폭 하락이 예상되기에
충격파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증시의 하락에서
"Tumbled"란 단어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Tumbled"란 단어는 최악(最惡)은 아니지만
큰 폭 하락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로
앞으로는 보고 싶지 않는 단어라
할 것입니다.




2014년 2월 3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