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현황 및 대응방안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소비자 소송이 많이 증대하지 않을까요.

개인과 개인간의 해결보다는
개인과 단체(기업)와의 해결보다는
소송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것이며

미국의 예를보면,
사건.사고가 터지면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참여하는 것을 보면요.





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현항 및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14-01-08

빅데이터 활용 본격화, 복지'치안'물가 등 '해결사'

빅데이터 활용 본격화, 
복지'치안'물가 등 '해결사'


          통계청     등록일   2014-01-07



빅데이터 활용 본격화,
복지'치안'물가 등 '해결사'

- 5년간 97개 과제 추진 
  올해 460억원 투입...
  부처간 협업, 정부3.0 토대 강화 -
●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가통계 생산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온라인가격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생산이 요구됨에 따라

- 데이터 수집이 적합한 사이트로부터 
   수집한 가격정보를 분석

- BPP(Billion Price Project)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일일물가지수를 개발하고
   감성지수 추세분석 및 물가 예측 등
   다양한 물가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

통계청, 통계기반정책평가 확대 시행

통계청, 
통계기반정책평가 확대 시행

                 통계청   등록일   2014-01-07




●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2014년 1월부터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함

ㅇ 평가범위에 제·개정 법률과 시행령 외에
   시행규칙(총리령 및 부령)도 포함하도록 함

● 이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성숙된 평가여건과 통계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에 따른 것임

ㅇ 2008년 제도 시행 당시, 운영 경과 등을
    보아가면서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던 시행규칙을 2014년부터
    평가하기로 함

ㅇ 또한, 통계청은 평가 반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2013.3월)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부터 사후점검도
    강화할 계획임

● 동 평가는
“통계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
비효율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인식하에
도입된 제도임(참고 1)

□ 2008년부터 2013년까지(6년간),
총 5,051건의 법령을 평가하여
250건에 대해 통계를
개발·개선하도록 하였으며,
1,730건에 대해서는 통계지표를
활용토록 권고하였음(참고 2, 3)

ㅇ 특히, 2013년에는
    국정과제 관련 법령에 대해
    종합·심층 평가로 다양한
    통계지표를 발굴하여
    통계에 기반한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참고 4)

● 통계청은 그간 동 제도가
대내외적으로 정책과 통계의 연계 강화 및
정책의 과학화 기반 조성으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평가

● 통계청은 이번 조치로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의 실효성 및
통계와 정책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보도자료_통계기반정책평가 확대 시행.hwp

TPP(Trans 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環太平洋經濟 同伴者協定)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실시

근래들어서 TPP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군요.
최소한 TPP가 뭔지 참여절차는 뭔지정도는
알아두심이 좋지 않을까요.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1-10

2013년도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사상최대수출.흑자 달성

2013년도 ICT 사상 최대 수출.흑자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1-09

이하생략~
자세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정부, 라오스(Laos)와 경제협력 강화…메콩강(Mekong River) 개발 지원

정부, 라오스와 경제협력 강화…

메콩강 개발 지원

- 한ㆍ인도, 한ㆍ라오스 재무장관회의…

  인도와 중장기 경제협력 기반 수립 합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0

                                 현오석 부총리가 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차 한ㆍ인도 재무장관회'에서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2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통해 라오스의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및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도와는 양국 간 경제관계 진전을 위한 중장기 경제협력 기반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1일 일정으로 인도와 라오스를 각각 방문해 '제4차 한ㆍ인도 재무장관회의'와 '제1차 한ㆍ라오스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8일 인도 뉴델리에서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 간 중장기 경제협력 기반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합의했다. 또 민간투자제도(PPP) 등 인도 측 관심분야에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구체화하고, 예산ㆍ재정분야와 조달기관 및 중소기업 정책 등 양국 간 공공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치담바람 장관은 인프라와 금융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현 부총리는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와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공조의 강화를 제안했다. 현 부총리는 인도 내 국내은행 지점의 설립 및 이전에 대한 신속한 인가와 함께,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푸펫 캄푼봉 라오스 재무장관과  '제1차 한ㆍ라오스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경제분야 첫 고위급 채널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 시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고 경제현안 전반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 부총리와 캄푼봉 재무장관은 이날 2억달러 규모의 EDCF 차관을 2017년까지 라오스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EDCF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라오스 사반나켓주 시범마을 인프라 개발과 함께 '라오스판 한강둔치조성사업'인 메콩강변 참파삭주 팍세지역 제방 축조 및  도로ㆍ교량 건설 사업을 조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2014년부터 라오스를 KSP 중점지원국으로 격상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솜디 두앙디 라오스 기획투자부 장관과  'KSP 협력 MOU'도 맺었다. 이밖에 양국은 △수력발전 △광물자원 △SOC 협의체 구축 △증권시장 △투자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는 양국 경제관계가 질적ㆍ양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최빈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생(윈-윈)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통상조정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추경호 기획재정부차관, "시장쏠림ㆍ투기세력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

추 차관, 

"시장쏠림ㆍ투기세력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

- 거시경제금융회의…

  "리스크 요인에 필요 시 선제적으로 대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0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외환당국은 시장쏠림이나 투기세력 등
불안조짐이 있으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올해 첫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도 대내외 금융시장을 둘러싼
리스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면서
금융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ㆍ중국ㆍ신흥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기업의 잠재부실 문제와 함께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이어
"올해 외환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그리 평온하지 않다"며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엔저 심화 등
대외 요인과 외국인 자금 유출입 및
경상수지 등 수급요인을 감안할 때
양방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외환시장 내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대외요인과 수급요인이 적절히
 조화ㆍ상쇄되도록 시장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장상황을
점검하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엔화 약세와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에 환변동보험과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미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되,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체질개선을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차관은 손자병법 군쟁(軍爭)편의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과 같이 하되,
일단 움직이면 천둥벼락이 치듯
빠르게 하라'는 의미의
 '부동여산(不動如山)
동여뇌정(動如雷霆)'을 소개하며
"외환당국도 평시에는 큰 산처럼
모든 주변 상황을 조망하며 중심을
잡아나가되, 불안조짐에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 외화자금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오늘, 그리고 이번주의 거래행태가 다가올 20년의 전주곡(portent)은 아니겠지요.

오늘을 포함한
이번주의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상승을 할 것 같지만 끝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한 것 같지만 끝은 하락을 하고,
변동성이 없기에 Scalper나 Day trader가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했다고 해도
수수료와 거래세를 제외하면 남는것이
없는 장세가 지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기에
앞으로 20년 혹은 그 이상을 오늘을 포함한
이번주의 증시가 답을 해주고 있기에
두려움이 앞서는 투자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서, 하락을 예상하고 선물.옵션의
PUT(하락)에 Betting을 하거나,
Short stock selling(공매도)를
한다는 것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기에
쉽게 구사할 수 없는 전략이 될 것이고요.

이렇듯, 상승은 기대할 수 없지만
하락도 아주 미미하기에 대응할 수가 없어
두려움이 앞서는 투자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았을 때는 분명
오늘 그리고 이번주의 닮은 꼴 증시를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요.




January 10, 2013.
Status of Korea`s stock market

대응을 할 수 없도록 변동성이 낮은 주식시장

요즈음은 전세계 증시는
변동폭이 매우 낮아서
대응을 하기에 아주 어려운
장(場)이라 할 것입니다.

즉, 주가지수의 변동폭이 낮아서
초단기매매(Scalping.Day trading)를
하기에는 불안하면서 수수료와
거래세만을 날리가 좋을 정도이기에
투자자들의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세 하락기라면
변동폭이 적으면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하락으로 흘러가기에 "가랑비에 속 옷 젓듯"
서서히 손실이 확대되는 경향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변동성이 없는 장세가
투자자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anuary 9, 2014.
Status of Major world Stock markets

대한민국 공무원의 평균적인 삶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평균적인 삶을 소개합니다.

- 2013 공무원총조사 결과 공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09



우리나라
일반직공무원의 65.7%를 
차지하는 9급공채 출신은

대학을 졸업 후,
평균 29세에 신규임용되었으며,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52.7%는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직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주기로 실시한(2013.6.10～8.30)
『2013년 공무원총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적인
공직생활상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2013 공무원총조사 결과,
기준일(’13.6.1.) 현재 9급공채 출신의
일반직공무원(이하 평균공무원이라 함)의
평균연령은 만 42.2세, 공직에서의 
재직연수는 16.1년으로 나타났다.

계급별 인원분포를 보면 
7급이 33.9%(74,30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급이상 인원은 8.7%(18,972명)로
나타났다.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의
전반적인 삶을 살펴보기 위해
재직기간대별(입직당시, 10년, 20년, 30년)로
평균공무원을 분석해보면,

입직당시 평균공무원은
9급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평균 29세에 신규임용 되었고,
재직 10년차 평균공무원은 7급(8호봉) 37세,
20년차 평균공무원은 7급(18호봉) 45세,
30년차 평균공무원은 6급(27호봉) 5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 인사정책과 김흥로(02-2100-3863)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40110_(인사정책과) 2013 공무원총조사 결과 공표.hwp [767.0 KB]
• 140110_(인사정책과) 2013 공무원총조사 결과 공표.pdf [812.2 KB]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2014년 경제전망

2014년 경제전망

             한국은행   2014-01-09


□ GDP 성장률은
금년중 3.8%(상반 3.9% → 하반 3.7%)로
지난해(2.8%)보다 높은 수준

ㅇ 2015년에는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



 붙임 : 1. 2014년 경제전망 보도자료
          2. 한국은행 경제전망(2014.1월) 책자

첨부파일	보도자료_경제전망(14.1월)_f.hwp 보도자료_경제전망(14.1월)_f.pdf 201401_한국은행경제전망_f.pdf

2014년 01월 09일 통화정책방향

통화정책방향(2014년 01월 09일)


                 한국은행    등록일  2014-01-09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졌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 및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앞으로 GDP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의 하락폭 확대 및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에 기인하여
전월의 1.2%에서 1.1%로
소폭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0%에서 1.9%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곡물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지방에서는
전월과 같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엔화약세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우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외국인
국채선물투자에 의해 영향받으면서
상당폭 낮아졌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의 영향이
교차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면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첨부파일	국문보도자료(1401).hwp 국문보도자료(1401).pdf 기자간담회자료(1401).hwp 기자간담회자료(1401).pdf

2013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2014년 1월 27일까지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    등록일   2014-01-09

Value Added Tex(附加價値稅.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국세청     등록일   2014-01-09

Ⅰ.신고․납부 개요 

Ⅱ.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1)환급금 조기지급 

(2)납부기한 연장

Ⅲ.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 

(1)전문직 사업자 현금매출 신고누락

(2)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 매입세액 부당공제

(3)주거용임대 오피스텔 매입세액 부당공제

Ⅳ.주요 세법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