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제도 개선 보도자료

총액한도대출 제도 개선 보도 자료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26


□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대폭 개편한 데 이어, 신용정책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이에 맞추어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하고
동(同) 제도의 기본 운영방향을 설정하였음

□ 이와 더불어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개선하였음

o 은행의 대출취급유인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 자금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기술형창업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우수기업 요건도 완화

2013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2013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26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중 107로 전월과 동일

2013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3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23


□ 2013년 11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 및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7%, 4.4% 상승

2013년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동향

2013년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17



□ 2013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0.9% 하락)

ㅇ 농림수산품 : 채소, 축산물이 올라
                     전월대비 0.5% 상승
ㅇ 공  산  품 : 1차금속제품 및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0.4% 하락
ㅇ 서  비  스 : 운수가 올랐으나, 금융및보험이 내려
                   전월대비 보합

첨부파일	PPI201311.hwp PPI201311.pdf PPI201311.xlsx

현오석 부총리, "지표와 체감경기가 호응하는 경제회복 이끌 것"

현 부총리,

"지표와 체감경기가 호응하는

 경제회복 이끌 것"

-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경제정책방향,

   국민행복ㆍ경제부흥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27

                                 현오석 부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에는 지표(名)와 체감경기(實)가
호응하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경제회복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이 내년 한 해를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으로 인도하는
반듯한 내비게이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때에야 비로소 경제가 회복됐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민들로부터
'어, 정말 나아졌네'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밝아오는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를 맞아 초원을 거
침없이 내달리는 푸른 말처럼 우리
경제가 힘차게 뛰어오르고 가가호호
편안함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201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비전과 함께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내년이면
두 번째 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반드시 끊겠다는 각오로 추경 편성,
1~4차 투자활성화 대책, 부동산대책 등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정책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7분기만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으로
올라서고 일자리도 꾸준히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때에야 비로소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골목골목이 손님으로 붐비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급속하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도 예리하게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선진국 통화정책의 대전환이자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기후 변화,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의 향배를
근본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변화도
급격하게 진행중입니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 북한정세 변화,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는 가운데,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듯이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여전히
후진적인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본격 성장궤도에 올라서
힘차게 도약하느냐, 저성장의 늪에 빠져
주저앉느냐의 중대한 기로에서,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다지고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반듯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내수활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정부 중심으로 나타난
경제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탄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고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내수 활력의 성패를 좌우할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역거점개발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교육비와 노후불안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소비여건이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공급과 수요 양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응을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수와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정ㆍ통화 등
거시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유지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세계경제, 글로벌 금융시장,
우리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하겠습니다.
향후 3~4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과
판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책여력을 확보해 두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는 살림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다행히 최근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과 여성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부는 경제회복세를 일자리로
연결해 내기 위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앞당기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임금 등 노동시장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물가 역시, 서민들이 살만한지를
재는 척도입니다.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여 체감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교육ㆍ의료ㆍ금융비용 등에 드는
생계비를 경감해 서민 생활의
고단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중산층은 민생안정의 근간입니다.
가계부담 경감, 재산형성 지원,
사회적 이동성 제고,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경제체질 개선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겠습니다.
미래는 머뭇거리며 오지 않고, 변화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면한 저성장 탈출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체질 강화나 미래 대비에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내년을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들을 우리 현실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경제구조를 한단계 선진화하겠습니다.
창조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국가의 경제성장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겠습니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해
민ㆍ관이 함께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우리경제를 둘러싼 거대하고
급속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민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집행ㆍ점검하여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총리실, 기재부 등 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데 이어 최근 산업부,
복지부 등 6개 부처가 더 옮겨오면서
'경제정책의 세종시대'가 열렸습니다.
푸른빛이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듯이, 세종시대는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합니다.
경제 몸집을 키우는 것에서 체질을
바꾸고 함께 크는 쪽으로 추격하던 쪽에서
이끄는 쪽으로 우리의 임무도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오늘, 세종청사에서 처음 발표하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이 내년 한해를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으로 인도하는
반듯한 내비게이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과제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하고
꼼꼼하게 점검하여, 3.9% 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45만개 이상 일자리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표(名)와 체감경기(實)가 호응하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경제회복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민들로부터
"어, 정말 나아졌네"라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밝아오는 갑오년은 '靑馬'의
해라고 합니다.
초원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푸른 말처럼
우리 경제가 힘차게 뛰어오르고 가가호호
편안함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민들이 꼽은 2014년 중점과제…'서민생활 안정'

국민들이 꼽은

2014년 중점과제…'서민생활 안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27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지난달 8~14일 교수ㆍ기업인ㆍ연구원 등
전문가 291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들은 정부의 2014년 중점과제로
서민생활 안정(54.1%)ㆍ일자리 창출(40.6%)ㆍ
경제 활성화(31.0%)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성장잠재력 확충(58.1%),
일자리 창출(43.0%), 경제 활성화(36.1%)
등을 강조했다.

고용ㆍ노동정책 과제와 관련해선
국민들과 전문가들 모두 '청년ㆍ여성 등
비경제활동 인구 고용가능성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국민들은 '근로행태에 따른 차별해소'를,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각각 택했다.

부동산정책 과제에 대해선
국민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전문가들은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과제로
'가계소득 기반 확충'과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골랐다. 또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역량 확충'과
'수출시장 다변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구조개혁'을 각각 꼽았다.

대내외 위험요인으로는
'선진국 양적완화 축소',
'가계부채 위험 증가',
'고용불안' 등을 거론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국가직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2,330명 발표”

“국가직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2,330명 발표”

- 여성합격자 42.1%(980명),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147명 합격 -
- 선발예정인원 미충원 모집 대상,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556명 선정·발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27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013년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2,330명의 명단을 확정하여
12월 27일(금) 18시 사이버국가
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금년도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은
총 147,161명이 응시하였으며
지난 7.27(토) 실시한 필기시험과
12월10일(화)부터 12월14일(토)까지
5일간 실시한 면접시험을 통과한 2,330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번 시험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한 후
처음 시행된 시험으로, 

2개 선택과목 모두를 고교 교과목으로
응시해 필기시험을 통과한 206명 중
134명(행정직군 합격자의 6.2%)이
최종 합격했으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추정되는 20세 이하
필기시험 합격자 29명 중 21명(19세 7명, 20세 14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9.0세로
지난해 29.1세보다 0.1세 낮아졌다.
최고령 합격자는 54세(59년생)이며,
연령대별로는 23세~27세가 40.4%로 가장 많았고,
28~32세가 35.1%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980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42.1%이며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비율이다.

이 밖에 14개 직렬에서 실시한
장애인 구분 모집에는 99명이,
11개 직렬에서 실시한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는 48명이 최종 합격했다.

더불어,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등
다른 채용시험에 이미 최종 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험생들이 이번 국가직
9급 면접시험에 결시함에 따라,

당초 공고된 선발예정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54개 모집단위, 556명의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2014년 1월23일(목)부터 1월24(금)까지 실시하는
면접시험을 거쳐 9급 합격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명단과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최종 합격자는 12월 30일(월)부터
2014년 1월6일(월)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는 동 기간 내에
면접시험 등록을 해야 한다.


담당 : 채용관리과 한현덕(02-751-1347)

첨부파일

• 131228_(채용관리과) 국가직 9급 공무원 최종합격자.hwp [43520 byte] 
• 131228_(채용관리과) 국가직 9급 공무원 최종합격자.pdf [152471 byte]

금속자원 비축, 기관간 협업으로 산업현장 지원

금속자원 비축, 
기관간 협업으로 산업현장 지원

-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 
   안정적인 금속자원 확보체계 마련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27



정부가 운영하는 금속자원 비축사업이
해외 광물자원 개발과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해당기관 간 상호협력이 강화된다.

현재, 자원 위기에 대비하고 원자재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속자원 개발은 광물공사에서,
비축은 조달청과 광물공사에서 분담수행하고
있다 보니 효과적·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금속자원 수급현황과
시장정보 수집·분석업무 등을 기관별로
중복 수행하다보니 이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었다.

아울러, 기업이나 연구기관 같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기관별로 다른
금속자원 정보를 각각 공개하다 보니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조달청·광물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속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 정보의 
공유·개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간다.

첫째, 해외자원개발과 비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광물공사의
해외개발 자원을 조달청이 비축·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상호간 해외자원개발계획·비축계획의
공유 및 비축대상품목의 조정, 각 기관
전문지식의 공동 활용 등 교류를 활성화한다.

둘째, 국내외 금속자원시장조사·분석에 있어
상호협력하고, 우선적으로 기관별로 수행중인
해외자원개발, 비축, 시장동향, 금속자원
가격·수급 등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외 수요·공급업체 및
해외 비축기관과의 교류, 국제회의·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금속자원 비축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구축한다.

넷째, 금속자원 비축사업 관련 부처 간
협업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광산개발→금속 추출→
운송·유통→비축·판매’에 이르는
효율적인 공급체계가 구축되면 해외에서
개발된 금속자원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국내 물가안정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비축 금속자원을 사용해온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기관간 협력으로 원자재가
저렴하게 공급된다면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금속자원 관련 주요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정보 수집이 편리해지고
이로 인해 정보 활용 및 관련 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27일(금)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금속자원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해
효율적인 금속자원 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공동협력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대해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산업부, 조달청, 광물공사 등 정부비축 관련
기관간의 협업체계 구축은 부처 간에,
부처와 공공기관 간에 칸막이를 허물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맞추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경제조직과 과장 이정민(02-2100-35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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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평균 142명이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 연말 최고치

개인적으로 담배도 본인과 가족 나아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만 담배는 조금씩
사람을 傷하게 시간적 대응도 가능하지만,
술은 한 번에도 파멸로 만들 수 있기에
술의 해악(害惡)이 더 크다 생각하는데요.

더하여서, 교통사고의 해악도 무시할 수 없는데
교통사고의 年 平均 사상자가 약36만명이나
되기에요.




매일 평균 142명이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 연말 최고치

- 안행부, 연말 연시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연말, 
   행복한 새해’캠페인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27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홍대 앞 걷고싶은 거리 등 음주인구가 많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행정부.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한국주류산업협회가
합동으로 송년회가 많은 연말연시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교통사고 
사상자(353,417명)의 14.6%(51,667명)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일 평균 142명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분석결과,
안전운전 불이행(68.7%, 전체사고 55.7%),
중앙선 침범(10.6%, 전체사고 6%) 등의
법규위반이 높게 나타났으며 치사율도
전체사고의 1.1배로 높게 나타났다.

5년미만의 초보운전자들의
음주사고율도 높아(27.5%, 전체사고 17.8%),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월별 음주운전 사고
현황을 보면, 11~12월 두 달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의 18.1%가 발생하는 등
연말에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2달간을
‘음주운전예방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연말, 행복한 새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음주운전 사고 사진 전시,
홍보물 배포 등과 함께 음주운전 시뮬레이션
차량 등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권기룡)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주류회사들이
앞장서서 건전음주문화 조성,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음주운전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고 상대방과
그 가족들의 행복까지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단속이나 처벌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초래될 자기 가족과 상대방 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 봄으로써‘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안전개선과 윤동진(02-2100-3198 / 0107173-875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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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미흡한 8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

재무건전성 미흡한 
8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

- 정원감축 등 조직개편, 
   재무건전성 및 회계전문성 강화 등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27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진단을 토대로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8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23일(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을 확정했다고 27일(금)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2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안전행정부에
보고하고 시행하게 된다.

이번 개선명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SH 공사의 경우, '13년 경영평가에서
15개 도시개발 공사 중 15위로 평가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경영 개선 대상이 되었다.

주요 개선명령으로는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 실시, 정원감축,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시설공단 이관,
불합리한 복지규정 개선과

타 법인 자본출자시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강화, 부채감축의 차질 없는 추진,
신내3지구 및 천왕2지구의 미 분양 해소대책
마련 등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설정하도록 했다.

강원도 도시개발공사는 4년 연속 적자로
재무성과가 열악하고, 향후에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낮아

(주)알펜시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인사·재무분야 등 유사기구를 통폐합할 것과,

공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강원도의 추가 출자와 공사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 숙박시설 분양을 촉진하도록 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3년 경영평가 결과
10개 특·광역시 기타공사·공단 중
9위로 평가되었으며 재무적 성과부분이 저조해

구조조정 추진, 회계처리 오류 시정 및
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포도시공사는 적자 전환 등으로
‘13년 평가결과 14개 기초단체 기타공사 중에서
13위로 평가되었으며,

구조조정 추진, 중·장기적으로 시설공단 전환검토,
신규 추진 예정사업의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13년 평가결과
7개 자치구 공단 중 최하위권으로 저조하게
평가되었고,

유사업무에 다른 직렬(상용직, 상용계약직) 통합,
파견공무원 복귀 및 자체 채용시 인사관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양주시상수도는 106개 상수도 직영기업 중
105위로 평가되었으며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결산자료의
신뢰성이 낮은 것이 진단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원가상승 억제방안 마련,
요금 적정화 계획시행 및 재무제표의
정확성 확보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인천시하수도는 특·광역시 7개중 최하위로
원가상승으로 요금 현실화율 개선실적이
저조한 것이 경영진단 원인이 되었는데,

주요 개선명령으로는 민간투자(BTL, BTO) 방식의
사업추진 지양 및 기 추진사업 관리감독 강화,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타 기관 벤치마킹도
주문했다.

연천군하수도는 하수도 공기업 75개중
74위로 평가되었는데, 총괄원가 상승으로
영업수지 비율 및 요금 적정화율 악화가
경영진단의 원인이며,

원가절감 및 요금 적정화 방안 마련 시행 및
위탁관리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은 주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지만, 방만하게 운영하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 개선명령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김상길(02-2100-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