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분기중 대한민국 경제주체별 자금조달 및 운용[시계열자료로 한국은행]

2013년 2/4분기중 대한민국 자금순환[잠정] [자료:한국은행]

2013년 2/4분기중 자금순환을 보면서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틀리다 할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부채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가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들의 부채는 더 더욱 높다
할 것이고요.



Ⅰ. 자금조달 및 운용 - 1page
  (비금융법인기업) -3page
  (가계 및 비영리단체) -4page
  (일반정부) -5page
  (국외) -6page
Ⅱ. 금융법인의 자금중개 -7page
Ⅲ. 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 - 9page
  (총규모) - 9page
  (국내 비금융부문) -10page
* 대한민국 경제주체별 금융자산과 부채 추이 -11page

2013년 추석직전 화폐공급 실적 [자료 : 한국은행]

2013년 추석직전에 한국은행이
4兆5千億원(\4,500,000,000,000)을
공급했지만 여려분들의 손에 들어온
돈은 얼마였나요.

대한인구 5천만중에서
해외거주자 5백만명을 제외한다면
4천5백만명에게 各 \100,000씩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인데요.

DJIA와 S&P500은 史上最高를 기록했다고 야단들인데요.

한국은 추석연휴(18.19.20)로 휴장을
하게되어 과실(果實)을 얻지 못하는군요.

개인적으로 한국은 農耕文化와
儒敎文化로 인해서 西洋의 實用主義를
받아들이지 못한것이 情과 禮를 중시하는
풍조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문화를 창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South Korea stock market consecutive holidays of Chuseok 18.19.20 is closed.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과 향후 추진계획 [자료 : 기획재정부]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결과

□ 현오석 부총리는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13.9.17(화)
07:30,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방안‘를
논의하였음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



□ (최근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주요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


ㅇ 2/4분기 중 성장률이 9분기만에
1%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 수출(전년동기비, %): (‘13.1/4)0.4 (2/4)0.8
                                   (7월)2.6 (8월)7.7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13.1/4)25.7
                         (2/4)32.4 (7월)36.7 (8월)43.2

ㅇ 다만,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우리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적 요인외에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투자부진 지속 가능성


 * 상반기 설비투자(전년동기비 △8.3%)는
2000년대 들어 2001년 상반기(△8.6%),
2009년 상반기(△20.0%)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 시현

 □ (대응방안) 기업투자 회복을 위하여
중소기업 금융․세제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부담 경감 노력 지속



 ㅇ (중소기업 투자지원) 
시설자금 금융지원 확대,
한시적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투자 지원 확대


 - 2013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계획(당초 32.8조원*)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5.3조원
확대(대출 +3.4조원, 보증 +1.9조원)

 * 시설자금 대출(산은․기은․정금공): 28.6조원,
   보증(신․기보): 4.2조원

 -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2013년 9월~ 2014년 3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 확대*(‘13.10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직전연도보다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2013년 9월~2014년 3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동폭을
기준내용연수의 ±25% → ±50%로 조정



 - (예시) 현재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4년(50%)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을
2014년 3월까지 확대(30→50%,
2013년10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ㅇ (기업 현장애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 개선



 * 소상공인 사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특허등록료 감면,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군산 산업단지내 중량물 야간운송시간 확대 등




ㅇ (주거․일자리 등 민생지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부담 완화 노력 강화

 - 8.28 전월세 대책 관련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5천억원),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비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400억원) 등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 >



□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下에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



 ⇒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 적극 지원



 ① (수출역량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828→ 1,000억원),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지원(6,300억원),
농식품산업 해외수출지원(5,148→6,529억원) 확대



 ②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창조경제
특별보증(2.0조원) 운용,
노후 산업단지 기능회복 (1,021→1,441억원)
지원 확대 등



 ③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82→95조원),
R&D(8,387→8,860억원) 등 지원 확대



 ④ (창조경제 기반조성) 
디지털콘텐츠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신규 500억원),
창업선도대학(402→508억원) 등 지원 확대



□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금년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부터 속도감있게 집행 추진

기획재정부 대변인

 

농업재해보험[農業災害保險, 農作物災害保險]제도의 주요개편 내용과 질의.응답 [자료 : 농림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읽어보셔도 좋다 할 것입니다.

2013년 농작물재해보홈[農作物災害保險] 판매시기 [자료 : 농림부]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59개로 확대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59개로 확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등록일      2013-09-16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56개에서 59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농업재해보험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품목은 
시설배추 등 3개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해 대상품목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태풍이나 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상하는
과수 5개 품목(사과ㆍ배ㆍ떫은감ㆍ
단감ㆍ감귤)의 보상범위도
동상해ㆍ이상저온 등 모든 재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종합위험방식을 
적용 중인 '배'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을 3개 시ㆍ군에서 
12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단감'은 3개 시ㆍ군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벼ㆍ돼지ㆍ닭ㆍ오리 등의 
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 
총액도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오늘처럼 주가지수는 상승하는데 중.소형주가 반대로 하락할 때 주식투자자는 서럽다 할 것입니다.

오늘 前주말의 미국증시의 영향으로
주가지수가 상승했는데 중소형주는
하락을 했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기관과 외국인의 영향으로
대형주는 상승하고 중소형주가
하락할 때는 일반투자자들의 허탈감이
밀려든다 할 것입니다.

또한, 3시 동시호가 때 주가지수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대형주를 상승시켜서
주가지수를 올리는 못된 버릇도
일반투자자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할 것이고요.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3시 장마감 동시호가 때 주가지수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의 가격을
올리는 현상

2013년 9월 13일 평가내역을 보니 손실이 났군요.

케이씨티(089150)를 매도하고
한국화장품제조(003350)으로
교체매매를 할려고 12일 계획했는데
일부만 매도되어 그냥 놔두었더니
케이씨티는 하락하고 한국화장품제조는
상승을 하였네요.

문제는, 덕성(004830)인데요.
이익도 나면서 화확과 반도체 관련
회사로 현재의 주가 트랜드와 맞을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기대와는 반대로
하락을 하는군요.

그래도, 이익이 날 때 까지 버텨볼 생각입니다.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조달청에 위탁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조달청에 위탁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담당부서	: 재정제도과

기획재정부는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간운용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선정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2일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기금투자풀 운영기관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주간운용사 등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이 추천하는
평가위원 전문가풀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수도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주)의
지위가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새 주간운용사 선정 작업은 이번에
개선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별 비중 등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1월 투자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간운용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다양한 운용사들이
투자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운용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선정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개별운용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경우
기재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기재부가 제시하는 적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중 주간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9∼10월 중 조달청에
주간운용사 선정을 의뢰해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어 11월에는 주간운용사가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12월에는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각각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044-215-5353,536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3년 9월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자료 : 한국은행]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월 13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7개 은행* 
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우리, 신한, 기업, 하나, 씨티, SC, 수협





① 은행장들은 정부의 
전 월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소형주택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징후가 있으며 앞으로 
관련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② 참석자들은 
은행 수익성 악화와 관련하여 
국내은행의 수익구조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들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부문의 
비용절감과 함께 수익원 다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③ 또한 미 연준의 
양적완화(QE Tapering) 등으로 
대외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이의 
은행 경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음

④ 김중수 총재는 
지난 6월 출시된 기술형창업기업대출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하였다며 
앞으로 동 대출이 적극 취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음

 

정부, 내년 17조원 규모 국유재산 처분

정부, 내년 17조원 규모  국유재산 처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등록일 2013-09-13       정부가 내년에 17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38개 부처가  내년 중 취득할 국유재산은 전년대비 7조1520억원 늘어난  25조9530억원(2억1106만7000㎡) 규모다. 각 중앙관서의 유가증권 취득(3조9934억원)과  국방부의 위례신도시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2조9205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다. 반면, 31개 부처가 내년 중 처분할  국유재산은 전년대비 1조3503억원 증가한 16조8405억원(3197만㎡) 규모다. 국방부의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존부지 매각(8592억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상환(6828억원) 등에 기인한다. 기재부는 11개 부처가 신청할  예정인 2767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부처별로는 국방부(1227억원)와  안전행정부(926억원)가 전체 가운데 78%를 차지한다. 또 내년 중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건립하는 의료행정타운(2950억원)과 무안공무원통합관사 신축(45억원) 등  모두 3615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중 8억3755만5000㎡ 규모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 및 변상금 징수로 총 2947억원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네거티브  시스템'에 따라 행정목적 수행 등 매각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유재산특례 운용을 최소화하고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선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유상사용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례운용 규모를 보면, 내년 중  사용료 감면대상 국유재산은 총 11조4000억원(362.9㎢)이다.  양여대상은 1000억원(0.1㎢)이다. 6년 이상 장기 사용허가  대상은 1조7000원(7.5㎢) 규모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 추정액은  약 5993억원이다. 다만, 특례운용 강화로 올해(6788억원)대비  79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밖에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 추진현황 △정부 미술품 관리체계 개선현황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등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기재부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휴ㆍ저활용 재산을 적극 발굴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석준 차관은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인 개발ㆍ활용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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