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1일, 자본시장특별사업경찰(자본시장 특사경) 설치하고 업무 개시

2022년 3월 31일, 

자본시장특별사업경찰

(자본시장 특사경) 설치하고 

업무 개시 

-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2-03-30

□ 2021년 12월 28일  발표한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

(2022년 3월 30일 금융위 의결)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업무를 본격개시(2022년 3월 31일)

□ 자본시장특사경은 

❶증선위의 검찰 고발ㆍ통보 사건, 

❷증선위원장 긴급조치 (Fast-Track)사건, 

❸조사 중 수사전환 사건, 

❹자체인지 사건에 대하여 수사

□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