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20년)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2020년 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한국은행             등록일    2020-01-06


[참고]
동전없는 사회 사업자 모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2/blog-post_96.html

동전없는 사회 (Coinless Society)
추진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12/coinless-society.html


□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은
2000년대 이후 비현금 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 이용 활성화로 현
금사용이 감소하면서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

ㅇ 동 국가들에서는
① ATM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접근성 약화,
②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③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

□ 이들 국가들은 상
기 문제점에 대처하고자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

ㅇ [스웨덴]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추진

ㅇ [영 국] 우체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ATM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 발표

ㅇ [뉴질랜드]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
    (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우리나라도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