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2차「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9-06

[참고]
2019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html



□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9.6.(금) 16: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함

ㅇ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 계획 등을 공유함

[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019. 09. 06.(금) 16:00~17:00,
                  서울지방조달청
ㅇ 참석대상 : 기획재정부 제 2차관(주재), 주요 공공기관
ㅇ 논의내용 :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실적 및
                  향후 계획 점검 등


□ 구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임을 설명하였음

ㅇ 대외불확실성 확대,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투자・수출이감소세를 지속중이며,
   소비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ㅇ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제의 하방위험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확장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ㅇ 9.4일「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수립하여 가능한 정책여력을 최대한 동원하였다고
    설명함

□ 특히, 올해 공공기관이 투자하기로 한 54조원 외에
   내년도 투자 계획중 1조원을 금년 하반기로 당겨서
   조기투자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ㅇ 이를 포함한 금년 공공기관의
    총 55조원 투자계획이실제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들이
    반드시 100%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

□ 정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투자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① 공공기관 조기집행 관련 특례 실시*,

② 하반기 당겨투자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제공,

③ 내실있는 출자・출연 사전협의를 추진

④ 절차 간소화 등 공공기관 예타제도의 개선 등

⇒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9.2일 「공공기관 투자 조기집행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 실시→공공기관 공사・용역 등 계약시
  의무적 최소선금률을 10% 상향,
  선금지급 한도를 10% 확대 등

□ 마지막으로, 구차관은 주요 기관들의 향후 집행 계획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한 후,

ㅇ 정부도 공공기관들이 100%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