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몰 앞둔 유특회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20년 소요예산은 깜깜이" 제하 기사 관련

□ 2019년 5월 28일(화) 서울경제는
「올 일몰 앞둔 ’유특회계‘…
내년 소요 예산은 ’깜깜이‘」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7


[ 언론 보도내용 ]

□ 2019년 5월 28일(화) 서울경제는
「올 일몰 앞둔 ’유특회계‘…
내년 소요 예산은 ’깜깜이‘」제하 기사에서

ㅇ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유특회계법’)
올해 일몰로 누리과정 지원 관련
논의가 필요함에도 재정추계가 전무하여,
재원분담 논의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유특회계법은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6.12월 제정된 3년 한시 특별법*으로,

* 유효기간: 2017.1.1.~2019.12.31.

ㅇ 유특회계법 일몰에 대비하여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