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로 사회적 가치 확산
- 지자체의 안정적 정책추진과 국정운영의
통합성 확보 위해 체계 재편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10-25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실적을 평가하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6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 2019년 평가지표는 지자체의 안정적 정책추진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며, 국정운영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지표체계를 국정과제와 연동하여
국정목표–국정전략–국정과제–지표 체계로 재편할 방침이다.
※ 2018년도 지표체계 : 분야-시책-지표-세부지표
□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표수를 감축하고,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여
국정운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경제 육성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혁신 및 지방분권 지표를 추가 개발하고,
○ 규제개혁, 중소·벤처산업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 지표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사물인터넷(IOT)·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구현 등 미래사회 선도지표를 개발, 평가하여
민간부문의 신산업 육성에 따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일자리창출, 사회적 가치 등 새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에서 잘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지자체 행정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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