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개최 - 주민등록제도 최초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

주민등록제도 최초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 제3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09


• 신청인 A는 국내 포털사이트 이메일을 확인하던 도중
화면에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해당 팝업창은 금감원이 아닌 인터넷사이트
사기(파밍)범이 만들어 놓은 가짜였다.
결국 그는 3백여 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 B는 21년간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여 딸과 같이 숨어 살았지만
남편이 지속적으로 추적해 오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타지역으로 계속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왔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9건에 대해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등의 순이었다.

□ 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 한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변경된다.

□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앞으로 위원회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의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김경섭(02-2100-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