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값) 인상 가닥" 보도 관련

 2017. 6. 25.(일) 연합뉴스
「‘경유세인상 가닥’ 담배에 이어 경유...
꼼수 증세 재연 ‘불씨’」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25



<언론 보도내용>

□ 2017.6.25.(일)일자 연합뉴스(인터넷판)는
“‘경유세인상 가닥’담배에 이어 경유...꼼수 증세
재연 ‘불씨’”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경유세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해당 공청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6.6.3.)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ㅇ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16.8월~17.8월)를 통해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

□ 현재 연구용역수행기관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ㅇ 해당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