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조속한 입법 필요”

유일호 부총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조속한 입법 필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7-06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체계적인 서비스 산업 육성 체계를 갖추려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주 내용은
▲서비스 분야 세제 지원 대상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인프라 혁신
▲7대 유망 서비스업 중점 육성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정부의 R&D 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는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 기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R&D 투자를 오는 2021년가지 6%수준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진입 및 행위 규제를 완화해
시장진입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한·중 공동투자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일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 “‘할랄과 코셔’*,
반려동물 연관 산업, 부동산 서비스 산업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신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
창업 활동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수출은 자동차·반도체 등 기존 주력 품목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고도화하고, 화장품·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도 새 수출 유망 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할랄(Halal)은 이슬람교도 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며, 코셔(Kosher)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의식 및 식사법에 따라
식물을 선택, 조제하는 것을 뜻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