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6-03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제이컵 루(Jacob Lew) 미국 재무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이란거래 정상화 및 한국의 TPP가입 협력강화를
합의했다.
1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G20에서의 정책공조, 거시정책 소통 강화,
이란 거래에 대한 국제통화결제 정상화와
대북제재 공조 및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와 루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에서 하방위험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동의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금융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G20 국제금융체제
태스크포스 공동 의장국으로서 주도하고 있는
IMF의 적절한 대출역량 유지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하자”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한국의 국가채무조정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금융체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컵 루 장관은 한국의 파리클럽 참여를
환영하고, 파리클럽 회원국 확대에 대한
G20 차원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미 재무장관들은 거시경제 상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양국 재무부간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한국기업들이
이란 거래에 있어서 결제문제로 어려움을 밝혔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유로화 송금과정에서 발생하는
美 달러화 환전이 미국의 제재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루 장관은 한국기업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란과의 교역에 있어서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韓·美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유 부총리는 미국의 대북 제재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에 대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UN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루 장관은 광범위한 제재 대상자 지정,
개성공단 폐쇄, 북한 경유 선박 입항제한 등
한국 정부의 독자적 對北 제재조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만큼,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자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TPP가입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한국의 TPP에 대한 관심을 환영함을 밝히고
향후 TPP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과,
외화자금과, 외환제도과, 협력총괄과,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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