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선 사례집 발간… 규제개선 효과 한눈에

도, 규제개선 사례집 발간…

규제개선 효과 한눈에

○ 도와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개선 성과,

    사례집으로 발간
○ 도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공감대 확대 기대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 성과 등을 정리한

‘경기도 규제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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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은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성과,

분야별 규제개선 우수사례, 부록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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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추진체계 및 성과에서는

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전담조직 설치 및

규제개혁위원회 상시 운영 등

시스템 구축상황과 규제개선 발굴 및

성과 등을 담았다.

분야별 규제개선 우수사례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건축・옥외광고물, 도로・교통・하천, 환경,

농업, 산업단지 등 분야별 규제개혁 성과를

거둔 실제 사례 등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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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사례집을 중앙정부와 도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해

규제개혁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도와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성과를 중앙정부와 연구기관,

도 31개 지자체 등과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더욱 넓히는 게기가 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04
입력일 : 2015-12-24 오후 6:01:24

첨부파일

• 04 규제개선사례집 발간.hwp
• 04－ 경기도 규제개선 사례집(규제개혁추진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