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3.5조원 조기배정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8
정부가 내년 총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가용 예산 330조6716억원 중
224조8789억원이 상반기 중 집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12월 중 3.5조원 가량의
예산배정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경우 12월 중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하며, 사업 공고도
낼 수 있어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된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은
지난 2011년 서해5도 주민지원 및 구제역 대응,
서민생활지원 비용 등으로 추진한 뒤 5년만이다.
이번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에는
상주-영덕 고속도로 등 87개 SOC사업이
2조1000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가뭄 대책인 농촌용수개발 사업(727억원)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788억원) 등의 예산도
사전 확정됐다.
내년 분기별 예산 배정을 보면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확충과 관련된 예산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하였다”며 “예산 배정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경제 활력을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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