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안 낸 병․의원 대상 의료수가 압류

도, 세금 안 낸 병․의원 대상

의료수가 압류

○ 병.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 체납자 기획조사
○ 체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수가 압류
- 체납액 300만 원 이상 137명이 체납한

   30억8천700만 원 압류

○ 강남 P한의원, 수원 J병원 등

    유명 의료인 다수 적발돼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해온

병・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의 의료수가를 압류했다.

​

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2만7,000명의

사업자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사업 체납자

의료수가를 조사해 26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

특히 체납액이 300만 원 이상인

137명이 체납한 30억8천700만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즉시 의료수가를 원천 압류했다.

체납액 300만 원이하 124명은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했으며 납부를 거부하면 바로

압류할 계획이다.

​

이번 기획조사는 의료수가가

의료사업자 수입의 80%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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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사업 체납자 중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의료인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

강남에서 P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 등을 통해 유명해진 이모씨는

재산세 등 2천300만 원을 체납하다 적발됐고,

수원에서 J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업스포츠 관련 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유모씨도 재산세 등 4천만 원을

체납하다 이번에 의료수가를 압류당했다.

J고등학교 설립자이자 광명시에서

요양업을 하는 차모씨는 부동산 등록세

1억1천500만 원을 체납하다 의료수가를

압류당했다.

이외에도 국내 가슴성형 권위자 고모씨,

불임전문 유명 한의사 정모씨 등 다수의

유명 의료사업자가 적발됐다.

아울러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급여압류를 진행했으나 추심액이 없었던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도는 체납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이고 대표자 권한으로 무보수

근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징수팀을 개편하고

일명 현미경 징수체계를 도입해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범칙사건 고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전국 최초로 리스보증금압류,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담 당 자 : 최수헌 (전화 : 031-8008-4144)

문의(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연락처 : 031-8008-4144
입력일 : 2015-05-17 오전 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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