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군인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관련

(보도참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군인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 정부 입장 >

□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일정
시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 군인연금(10월), 사학연금(6월)

ㅇ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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