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서비스업ㆍ내수가 성장 이끄는 '쌍발 엔진형' 경제 만들 것"

최 부총리, 
"서비스업ㆍ내수가 성장 이끄는 
'쌍발 엔진형' 경제 만들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12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탈피해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발 엔진형'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총 15조원의
직접적인 투자 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으로써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서비스 부문에서
만들어진다"며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대외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내수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자
과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했지만
'총론찬성 각론반대' 속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1.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행사 개요

오늘 대통령님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국회의원,
서비스산업 및 무역 관련 경제계
인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기업의 현장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
(Trouble Shooting)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먼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15조원의 직접적인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발 엔진형'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입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서비스 부문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대외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도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금년 초부터
7대 유망서비스산업 관계부처
합동 TF를 가동했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오로지 국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금기나 성역 없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ㆍ의료 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 창출과 확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의료기관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자법인을 세워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를 완화하고, 제주도에 신청된
제1호 투자개방형 병원의 승인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최근 서울대병원이
1조원 규모의 UAE 왕립병원 운영을
맡게 된 것과 같은 성공사례를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규모를
2013년 21만명에서 2017년 50만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관광ㆍ콘텐츠 분야는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호텔, MICE, 공연장, 카지노 등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케이블카를 확충하겠습니다.
한강을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규모를 2013년 1200만명 규모에서
2017년 2000만명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서비스 분야는 특성화된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도 확대
허용하겠습니다.
학교가 아닌 우수한 민간 교육ㆍ훈련기관도
해외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3년간 3조원 수준의 펀드를 조성하고,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개선,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물류 분야는 총량제로 묶여 있던
물류단지를 지역 수요에 따라
신규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에 물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KTX 화물열차를 도입하여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택배차량을 1만 2천대 증차하고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도
허용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판교ㆍ송도ㆍ부산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에
특화된 산ㆍ학ㆍ연 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영 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번 서비스 대책을 통해어려움에 처한
내수 및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소관 부처별로 엄밀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과거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만, '총론찬성 각론반대' 속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서비스경제과(4611),
신성장정책과(4555),
지역경제정책과(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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