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4일 월요일

[보도해명] 2014년 8월 4일(월) 한국경제신문,「정부기금 여윳돈 7조 방치」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8.4(월) 한국경제신문,
「정부기금 여윳돈 7조 방치」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3




< 언론 보도내용 >

2014.8.4.(),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기금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공자기금에 예탁 권고를 
무시하는 등 여윳돈 7조원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함.



< 기획재정부 입장 >

(여윳돈 7조원 관련) 13년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서 유보금 
과다 판정을 받은 10개 기금의 
유보금이 7조원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는 
 기금의 가용 자산이 적정 자산을 
초과하는지 여부만 파악하고 
유보금의 구체적 규모를 산정하지 않음

 (기금 여유자금 활용 관련
통상적으로 기금 여유자금은 예상치 
 못한 기금 지출 소요 
대응 목적으로도 사용되며,


ㅇ 이러한 맥락에서 
 ‘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시에도 재정보강대책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공자기금 예탁 관련) 공자기금 
예탁규모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감안하여 기금관리주체와의 협의하에 
결정되는 것으로,  특정산식에 따라 
예탁규모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은 아님

다만, 지적된 기금에 대해서는 
 예탁규모 협의시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의 취지를 감안하여 
14년 예산 편성시 이미 
대폭 증액*한 바 있으며,


* 과다 보유 기금(10)의 공자기금 
 예탁금: (13) 2,500(14) 15,450억원



- 15년 예산 편성 과정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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