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4.8.4(월) 한국경제신문,
「정부기금 여윳돈 7조 방치」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3
<
언론
보도내용 >
□
2014.8.4.(월),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기금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공자기금에
예탁 권고를
무시하는
등 여윳돈 7조원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함.
<
기획재정부
입장 >
□
(여윳돈
7조원
관련) ‘13년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서 유보금
과다 판정을 받은
10개
기금의
유보금이 7조원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는
기금의 가용 자산이 적정
자산을
초과하는지
여부만 파악하고
유보금의
구체적
규모를 산정하지 않음
□ (기금
여유자금 활용 관련)
통상적으로 기금 여유자금은
예상치
못한 기금 지출 소요에
대응 목적으로도
사용되며,
ㅇ 이러한 맥락에서
‘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시에도
재정보강대책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 (공자기금 예탁
관련)
공자기금
예탁규모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감안하여
기금관리주체와의 협의하에
결정되는 것으로,
특정산식에 따라
예탁규모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은 아님
ㅇ 다만,
지적된 기금에 대해서는
예탁규모 협의시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의 취지를
감안하여
’14년 예산 편성시 이미
대폭
증액*한 바 있으며,
*
과다 보유
기금(10개)의 공자기금
예탁금:
(‘13)
2,500→
(’14)
15,450억원
-
‘15년
예산 편성 과정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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