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한국에 대한 투자에 관심 가져달라"

현 부총리, 
"한국에 대한 투자에 관심 가져달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41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호주를 방문 중인 현오석 부총리가 21일
 'B20ㆍG20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기업 및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호주 시드니를 방문 중인
현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열린
'B20ㆍG20 라운드테이블'에서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도전정신이 어우러져 실질적인
투자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B20은 G20 회원국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이 참여해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현 부총리는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 및
B20의 초청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국 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17명을 비롯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맥쿼리 그룹, UBSㆍHSBC 등 글로벌 기업,
금융회사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이
함께했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업투자가
부진해 단기적으로는 내수 확대,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나 복잡한 행정절차,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개선해 사업 관련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춘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존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총 규제 건수의
한도를 설정하는 규제총량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철저한 영향평가에 기반을 두고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하고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어 "각국 정부의 재정 제약을
고려할 때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PPP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며
전문성을 보강하고, 기업은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리스크를 부담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우선순위와 재정의 부담 없이 인프라를
건설해 후생을 높이려는 정부의 우선순위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각국이
특성에 맞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지난 20년간 많은 PPP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지만 일부 사업은
과다수익 보장 등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수요예측 모델을 발전시키고 적정 수익보장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의사가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규제완화와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투자의 병목현상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에 있어
수익의 불확실성 등 리스크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적정한 수익보장과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리스크 보증 등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가 장기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등 우리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선별해 G20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우리의 PPP 경험을 바탕으로
G20 'PPP 프레임워크' 개발을 주도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044-215-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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