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입법 계획 밝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9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개혁과 관련 노·사·정 간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안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법안 발의 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합의안 내용을 발의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앞서 외래 관광시장 관련,
“일본의 실버위크(9.19~23일)나
중국의 국경절(10.1~7일)처럼 외래 관광시장을
조기에 정상 성장궤도로 올려놔야 한다”며
“메르스 이후 한국이 확 달라졌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쇼핑·교통 등 불편·불만
요인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이 돼야 한다”며
추석 민생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대대적인
통합세일 행사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금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1조7천억 원을
추석 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세제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추석 전 2주간(9.14∼25일)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지정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의 대대적
세일 행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따로따로 진행했던 추석 세일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와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 업체는 3천 곳 이상으로 늘어나고
세일 폭은 50%까지 커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선도해
각종 공사 대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일찍 현금으로 지급하고 10만 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도급 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도 내리고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도 지난해보다 1조 원 가량
늘리는 등 취약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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