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860여종 지방세외수입, 한곳으로 통합·연계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02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세제 개혁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종합분석이 가능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방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2,860여 종을 부과·징수하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2016년 기준 21조원이며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시스템은
세외수입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올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제각기 운영되어
전체적인 체납액 확인, 징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15년부터 지방공무원,
세외수입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준비를 해왔으며 그 첫 단계로
금년에 BPR/ISP(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를
착수한다.
이번 BPR/ISP를 통해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정보시스템의 현황 분석, 법·제도 및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계·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3개년 계획으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전국단위의 체납내역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어,
체납액 징수가 한결 더 쉬워지고, 정확한 통계를
통한 범국가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업무담당자의
편의성과 대국민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BPR/ISP사업을 통해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면 앞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이두원 (02-2100-3649)
[첨부파일]
160503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나선다(외부).hwp [13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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