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7년 예산 조기편성 시작. 예산연정 강화 추진

경기도, 내년 예산 조기편성 시작.

예산연정 강화 추진

○ 경기도 내년도 예산편성 점정기준 확정,

    각 실국에 전달
○ 도의회와의 예산연정 강화 위해

    도의회 심사기능 강화 지원
- 심도 있는 예산심의 위해 예산안

  도의회 제출 시기 2개월 앞 당겨, 9월 제출
- 기존 요약 위주 사업설명서를 전면 개선하여

   도의회 제출토록 변경 해
○ 일자리와 민생예산에 4,000억원 집중 투자 등

   새로운 편성방침 제시
- 신규 시군보조사업 편성시

   반드시 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 거쳐야
- 페이고 원칙 준수, 엄격한 재정사업평가 등도 강조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의 예산연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조기편성을 시작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잠정기준을 확정하고 지난 4월 30일

본예산 투자재원을 각 실국에 배분했다.

​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과 예산편성권한을 공유한다는

취지 아래 예산편성시기를 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편성시기를 확대해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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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는 5월말까지 실국별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도의회 상임위,

시장군수협의회 등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사전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

도는 기존 요약위주의 사업설명서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설명서로 전면 변경해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

이같은 과정을 거쳐 도는 8월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6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11월 6일 제출된 것과

비교하면 2달 정도 빨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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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가 제시한 예산편성에 대한

잠정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도는

가용재원의 30%와 기존사업 평가를 통한

일몰사업 재원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4,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강화 등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평소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가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 온

남지사가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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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규 시군 보조사업을 편성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군수협의회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군 동의 없이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실국 자체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페이고(Paygo)원칙도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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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평가도 엄격해 진다. 도는

▲하위 10% 사업 일몰,

▲3년 이상 시군보조사업에 대한 원점(Zero-base)검토,

▲유사·중복사업 축소·통합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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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을 위해

도의회와 더 협력하고, 더 권한을 나누는

노력으로 도민을 위하는 경기 연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면서 “혁신에 혁신을

더한 경기도형 재정운용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자 : 이종성(031-8008-2833)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33
입력일 : 2016-04-29 오후 5:16:20

첨부파일

• 보도자료 － 내년예산조기편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