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전자, 신한제15호스팩,
에르코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4-07-15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2024년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
2024년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 모든 정부기관이 합심하여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 2024년 6월 고용률·경활률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 기록, 취업자 9.6만명 증가
- 차질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및 재취업 적극 뒷받침
-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며
주택공급 신속 확대와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 병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10
[참고]
2024년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은
2024년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은
2024년 7월 3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확정.발표
-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은
2024년 6월 26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발언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7월 10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Ⅱ),
➋2024년 6월 고용동향,
➌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시설(인프라) 구축방안,
➍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교육부·과기부·행안부·
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중기부, 공정위·금융위, 통계청 등
장·차관 참석
2024년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
2024년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10
Ⅰ. 추진 배경
Ⅱ. 분야별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1. 신산업 지원
(1) 자율주행·AI
(2) 친환경 신기술
2. 현장규제 개선
(1) 투자·경영 애로
(2) 중소/소상공인 애로
Ⅲ.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참고] 과제별 부처 담당자
2024년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
2024년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10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방향
[참고1] 제도 구축 및 시행 로드맵(안)
Ⅲ.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1.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 제정
2.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참고2] 부처별 개별 시스템 추진계획(안)
3.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4.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5.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 마련
[참고3] 사업자 등록제 운영방향(안)
Ⅳ. 향후 추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