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

2024년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10

Ⅰ. 추진 배경 

Ⅱ. 분야별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1. 신산업 지원

(1) 자율주행·AI

(2) 친환경 신기술

2. 현장규제 개선

(1) 투자·경영 애로

(2) 중소/소상공인 애로

Ⅲ.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참고] 과제별 부처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