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30일(금)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9월중 추진할 과제(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
▸2024.6.19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대부분 旣조치 또는 조치 이행 중
* 8월말 기준 151개 과제 중 85개 旣조치,
나머지 과제도 시행방안 마련 등
조치 이행 중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2025년 예산안에
차질없이 반영
▸직장어린이집,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등
주요 과제 구체화 및 지원 신설·추가 확대
* ➊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등의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 유도,
➋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신설,
➌종교시설 활용 틈새돌봄 확충,
➍신혼･출산가구 매입임대
2만호 추가 확대(총 6만호),
➎다자녀가구 K-패스 할인혜택
(최대 50%) 신설,
➏육아휴직시 동료 업무분담금 지원 신설 등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대응 확산
▸2024년 9월말부터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구성･운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8-30
[참고]
2023년 7월 26일(수),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는
2023년 3월 28일(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는
2022년 12월 28일(수),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8월 30일(금) 오전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9월중 추진할 과제(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특히, 2024년 8월에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부담 완화,
➌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 또한,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추가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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